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자봉 金資峯 (한국금융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