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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여러 연구모임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꾸준히 본연의 임무인 판례연구를 계속하였다.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서 수록한 민사판례연구 제44권이다.

머 리 말
지난 2021년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여러 연구모임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꾸준히 본연의 임무인 판례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비록 오프라인 월례회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5, 6월에만 열 수 있었지만 나머지 달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월례회를 열어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많은 흥미로운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위와 같이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서 민사판례연구 제44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성과를 묶어 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편 2021년의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민사판례연구회의 10년마다의 전통에 따라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대주제로 하여,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상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각 영역에서 판례 경향을 검토하였고, 이 하계심포지엄의 결과는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회사법의 제문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회사법에는 많은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과제를 다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회원들의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또한 법조계 전체에도 새로운 쟁점들을 인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 김영진 부장판사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정보제공 :

사정변경 원칙의 요건과 ‘예견불가능’에 관한 검토 〈장윤실〉 1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정긍식〉 43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장민하〉 91
법정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주택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최승호〉 123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기준 〈목혜원〉 181
입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이무룡〉 235
누적적 근저당권의 성립 조건과 운용상 특징에 관한 연구 〈여동근〉 32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상한〉 371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및 상계 〈여미숙〉 433
경매목적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으로 인한 담보책임과 확인의 이익 〈박인범〉 485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계 가부 -민법 제49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도민호〉 53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의 흠결과 부당이득관계: 금전이 급부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석범〉 579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윤정운〉 629
오리지널 신약의 약가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권민영〉 687
신주인수권 배제와 경영권 방어 맥락에서 살펴본 “회사법의 목적”과 “법인격의 매개기능” 검토 -주주의 권리행사 대상인 “회사”와 이사의 의무이행 대상인 “회사”의 통일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중기〉 725
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김연미〉 75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신지혜〉 801
LBO에 대한 배임죄 판단기준 〈송옥렬〉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