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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정치사상가이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가 20년을 공들여 저술한 역작이다.

책의 원제인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학한 계몽주의자로 손꼽히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원저의 일부만 발췌한 소책자거나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몽테스키외 대표작의 프랑스어 원문 국내 최초 완역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정치사상가이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가 20년을 공들여 저술한 역작이다. 책의 원제인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학한 계몽주의자로 손꼽히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원저의 일부만 발췌한 소책자거나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불후의 명작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미국 연방주의 헌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주장한 존 로크에 이어 몽테스키외는 사법부를 더한 ‘삼권분립’을 제안함으로써 서양의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1748년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계의 비난을 받아 1751년 로마 가톨릭교회가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법의 정신》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필연적인 합리성이 내재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종교보다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를 우위에 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후대에도 몽테스키외를 둘러싼 수많은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저명한 현대 사회학자 레몽 아롱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간 사회를 설명하지 않고 도덕, 관습, 사상, 법률 등을 편견 없이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비교한 사실에 주목하며 몽테스키외가 사회학의 선구자라고 주장했다.

위대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20년을 바쳐 완성한 역작

몽테스키외는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총망라하는 박학한 지식인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300종 이상의 저서를 인용하고 2천여 개의 각주를 수록하여 법을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래서 책의 원제는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었다. 20년을 바쳐 완성한 역작에서 위대한 계몽주의자가 선보인 학문적 풍부함은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어주는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의 논지를 이루는 세 줄기는 정체론, 자유론, 풍토론 및 국민의 ‘일반정신’에 관한 이론이다. 몽테스키외는 정부의 형태를 정체의 본질에 따라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분류하고 각 정체의 원리를 규정했다. 즉 민주정체의 원리는 ‘덕성’, 귀족정체의 원리는 ‘절제’, 군주정체의 원리는 ‘명예’, 전제정치의 원리는 ‘공포’라고 설명한다.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나 풍토와 같은 자연적 조건과 종교, 풍속과 같은 정신적 조건과 법의 관계를 밝혔다.

국내 최초의 프랑스어 원서 완역

프랑스 인문학을 연구해온 역자 진인혜는 프랑스 갈리마르출판사의 플레이아드총서 중 《전집》 II에 수록된 《법의 정신》을 저본으로 삼아 원문에 충실하게 완역했다. 몽테스키외가 서문에서 책 전체를 다 읽고 판단해 달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역본은 일부분을 발췌, 번역한 소책자이거나 일부 문단이나 장이 누락되어 있었고, 완역본이더라도 영역본을 옮긴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 사상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모두 온전히 번역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원문에 충실한 완역본을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고, 일반 독자에게는 서양 사상의 근저를 원형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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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옮긴이 머리말 7
저자의 일러두기 13
저자 머리말 15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다양한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법 35
제2장 자연법 39
제3장 실정법 41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45
제2장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46
제3장 귀족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53
제4장 군주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56
제5장 전제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59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63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64
제3장 민주정체의 원리 64
제4장 귀족정체의 원리 68
제5장 덕성은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69
제6장 군주정체에서 덕성의 부족은 어떻게 보완되는가 71
제7장 군주정체의 원리 72
제8장 명예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다 73
제9장 전제정체의 원리 74
제10장 제한된 정체와 전제정체에서 복종의 차이 75
제11장 전체적인 고찰 77

제4편 교육에 관한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교육에 관한 법 79
제2장 군주정체에서의 교육 80
제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84
제4장 고대인과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 효과의 차이 86
제5장 공화정체에서의 교육 86
제6장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87
제7장 이 특이한 제도는 어떤 경우에 좋은가 91
제8장 풍습에 관한 고대인의 역설에 대한 설명 92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개요 97
제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98
제3장 민주정체에서의 공화국에 대한 사랑 98
제4장 평등과 검소함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취시키나 100
제5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평등을 확립하는가 101
제6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검소함을 유지해야 하나 105
제7장 민주정체의 원리를 옹호하는 또 다른 방법들 107
제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계되어야 하는가 111
제9장 군주정체에서 법은 그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117
제10장 군주정체에서 집행의 신속성 119
제11장 군주정체의 우수성 120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122
제13장 전제정체의 관념 122
제14장 법은 전제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123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130
제16장 권력의 전달 132
제17장 선물 134
제18장 최고 주권자의 포상 135
제19장 세 가지 정체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귀결 136

제6편 시민법과 형법의 단순성, 재판 절차, 형벌의 결정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에서 나오는 결과
제1장 여러 정체에서 시민법의 단순성 143
제2장 여러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146
제3장 어떤 정체에서, 어떤 경우에 정확히 법조문에 따라 재판해야 하나 148
제4장 판결을 내리는 방법 149
제5장 어떤 정체에서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나 151
제6장 군주정체에서 대신은 재판하면 안 된다 155
제7장 단독사법관 156
제8장 다양한 정체에서의 고발 157
제9장 다양한 정체에서 형벌의 가혹함 158
제10장 프랑스의 옛 법 160
제11장 인민에게 덕이 있을 때는 형벌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0
제12장 형벌의 힘 161
제13장 일본법의 무력함 164
제14장 로마 원로원의 정신 167
제15장 형벌에 관한 로마인의 법 168
제16장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 171
제17장 죄인에 대한 고문 또는 고신 173
제18장 금전형과 체형 174
제19장 탈리온 법 175
제20장 자식의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 176
제21장 군주의 관용 176

제7편 사치 단속법, 사치,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정체의 상이한 원리의 귀결
제1장 사치 179
제2장 민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2
제3장 귀족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3
제4장 군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4
제5장 어떤 경우에 군주정체에서 사치 단속법이 유익한가 186
제6장 중국에서의 사치 188
제7장 중국에서 사치의 치명적 결과 190
제8장 대중의 정숙함 191
제9장 여러 정체에서 여자의 지위 191
제10장 로마의 가정 법정 193
제11장 로마에서는 어떻게 제도가 정체와 함께 변화했나 194
제12장 로마에서 여자에 대한 후견 196
제13장 여자의 방탕에 대해 황제들이 정한 형벌 196
제14장 로마인의 사치 단속법 199
제15장 여러 정체에서 혼인의 이점과 지참 재산 200
제16장 삼니움족의 훌륭한 관습 201
제17장 여자들의 행정부 202

제8편 세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1장 개요 203
제2장 민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203
제3장 극도의 평등 정신 207
제4장 인민이 부패하는 특별한 원인 207
제5장 귀족정체의 원리의 부패 208
제6장 군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210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211
제8장 군주정체의 원리 부패의 위험 212
제9장 귀족은 왕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얼마나 있나 213
제10장 전제정체 원리의 부패 213
제11장 원리의 양호함과 부패에서 생기는 자연적 결과 214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217
제13장 덕성스러운 인민에게 선서의 효과 218
제14장 국가 구조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원리의 붕괴를 초래하는가 219
제15장 세 가지 원리의 보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220
제16장 공화정체의 특성 220
제17장 군주정체의 특성 222
제18장 특수한 경우인 스페인 군주정체 223
제19장 전제정체의 특성 224
제20장 앞선 장들의 결론 224
제21장 중국 제국 224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장 공화국은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1
제2장 연방의 구조는 동질의 국가들, 특히 공화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33
제3장 그 밖에 연방 공화정체에 필요한 것들 234
제4장 전제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5
제5장 군주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6
제6장 국가의 방어력 일반 236
제7장 성찰 238
제8장 한 나라의 방어력이 공격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239
제9장 국가의 상대적인 힘 240
제10장 이웃 나라의 쇠약 240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장 공격력 241
제2장 전쟁 241
제3장 정복의 권리 243
제4장 피정복 민족의 몇 가지 이점 246
제5장 시라쿠사의 왕 겔론 247
제6장 정복하는 공화국 248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250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50
제9장 주변을 정복하는 군주국 251
제10장 다른 군주국을 정복하는 군주국 252
제11장 피정복 민족의 풍속 253
제12장 키루스 법 253
제13장 카를 12세 254
제14장 알렉산드로스 256
제15장 정복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261
제16장 정복하는 전제국가 262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263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265
제2장 자유라는 말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의미 265
제3장 자유란 무엇인가 267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67
제5장 여러 국가의 목적 268
제6장 영국의 국가 구조 269
제7장 우리가 아는 군주정체 284
제8장 왜 고대인은 군주정체에 관해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했나 284
제9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286
제10장 다른 정치가들의 사고방식 287
제11장 그리스 영웅적 시대의 왕들 287
제12장 로마 왕정과 삼권 분배의 방식 289
제13장 국왕 추방 후의 로마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 고찰 292
제14장 국왕 추방 후 삼권의 분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나 294
제15장 어떻게 로마는 공화정체가 번영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잃었나 297
제16장 로마 공화정의 입법권 298
제17장 로마 공화정의 집행권 300
제18장 로마 정체의 재판권 302
제19장 로마 주들의 정체 311
제20장 맺는말 314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315
제2장 시민의 자유 316
제3장 같은 주제 계속 317
제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비례에 의해 촉진된다 318
제5장 특히 절제와 신중이 필요한 몇몇 고발 322
제6장 자연에 반하는 죄 324
제7장 불경죄 325
제8장 신성모독죄와 불경죄라는 명칭의 잘못된 적용 326
제9장 같은 주제 계속 328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330
제11장 생각 330
제12장 경솔한 말 331
제13장 글 333
제14장 범죄 처벌에서 수치심의 침해 335
제15장 주인을 고발하기 위한 노예해방 336
제16장 불경죄에서의 비방 337
제17장 음모의 폭로 337
제18장 공화정체에서 불경죄를 지나치게 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338
제19장 공화정체에서 자유의 행사는 어떻게 정지되는가 340
제20장 공화정체에서 시민의 자유에 유리한 법 342
제21장 공화정체에서 채무자에 대한 법의 가혹함 342
제22장 군주정체에서 자유를 해치는 것 345
제23장 군주정체에서의 밀정 346
제24장 익명의 편지 347
제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하는 방법 348
제26장 군주정체에서 군주는 접근하기 쉬운 존재여야 한다 349
제27장 군주의 품행 349
제28장 신민에 대해 군주가 가져야 할 존중 350
제29장 전제정체에서 약간의 자유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시민법 351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52

제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1장 국가의 수입 355
제2장 조세가 많아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56
제3장 인민의 일부가 농노인 나라의 조세 357
제4장 같은 경우의 공화정체 357
제5장 같은 경우의 군주정체 358
제6장 같은 경우의 전제국가 358
제7장 농노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의 조세 359
제8장 어떻게 착각을 유지하는가 362
제9장 나쁜 종류의 세금 363
제10장 조세의 규모는 정체의 본질에 달려 있다 363
제11장 세무 관련 형벌 364
제12장 조세의 규모와 자유의 관계 365
제13장 어떤 정체에서 조세가 증가할 수 있나 366
제14장 조세의 성질은 정체와 관련된다 367
제15장 자유의 남용 368
제16장 이슬람교도의 정복 369
제17장 군대의 증강 370
제18장 조세의 감면 371
제19장 징세 청부제와 직접 징세 중 어느 것이 군주와 인민에게 더 적당한가? 372
제20장 징세 청부인 374


옮긴이 해제: 자유를 위한 초석,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375
옮긴이 주 391
찾아보기 417
지은이 · 옮긴이 소개 421

[v.2]
제3부

제14편 풍토의 성질과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19
제2장 인간은 다양한 풍토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19
제3장 어떤 남방 민족의 모순적 성격 24
제4장 동방의 종교, 풍속, 생활양식, 법률의 불변성의 원인 25
제5장 나쁜 입법자는 풍토의 악습을 조장하고 좋은 입법자는 이에 저항한다 26
제6장 더운 풍토에서의 토지 경작 27
제7장 수도원 제도 27
제8장 중국의 좋은 관습 28
제9장 산업을 장려하는 방법 29
제10장 여러 민족의 절제에 관한 법 30
제11장 풍토병에 관한 법 32
제12장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법 34
제13장 영국의 풍토로 인한 결과 35
제14장 풍토로 인한 그 밖의 결과 37
제15장 풍토에 따라 법이 인민에게 갖는 신뢰의 차이 38

제15편 시민적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시민적 노예제 41
제2장 로마의 법률가에게 있어 노예제 권리의 기원 42
제3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45
제4장 노예제 권리의 그 밖의 기원 45
제5장 흑인 노예제 46
제6장 노예제 권리의 참된 기원 47
제7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49
제8장 우리에게 있어 노예제의 무용성 50
제9장 시민적 자유가 전반적으로 확립된 국민 51
제10장 노예제의 여러 종류 52
제11장 노예제에 관하여 법이 해야 할 일 53
제12장 노예제의 남용 53
제13장 노예의 수가 많은 것의 위험 54
제14장 무장한 노예 56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57
제16장 제한된 정체에서 조심해야 할 것 57
제17장 주인과 노예 사이에 만들어야 할 규칙 60
제18장 노예 해방 62
제19장 해방된 자와 환관 64

제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가내 노예제 67
제2장 남부 지방에는 남녀 사이에 자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68
제3장 다처제는 부양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 70
제4장 일부다처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 71
제5장 말라바르의 어떤 법의 이유 72
제6장 일부다처제 그 자체에 대하여 73
제7장 일부다처제에서의 평등한 대우 74
제8장 남녀의 분리 75
제9장 집안 통치와 국가 정치의 연관성 75
제10장 동양의 도덕 원리 76
제11장 일부다처제와 무관한 가내 노예제 78
제12장 자연적 수치심 79
제13장 질투 80
제14장 동양의 집안 관리 81
제15장 협의이혼과 일방적 이혼 81
제16장 로마의 일방적 이혼과 협의이혼 83

제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정치적 노예제 87
제2장 용기에 대한 민족의 차이 87
제3장 아시아의 풍토 88
제4장 그 결과 91
제5장 아시아의 북방 민족과 유럽의 북방 민족이 정복했을 때, 그 결과는 같지 않았다 92
제6장 아시아의 노예 상태와 유럽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원인 94
제7장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95
제8장 제국의 수도 96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법의 관계
제1장 토지의 성질이 어떻게 법에 영향을 미치나 97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98
제3장 가장 많이 경작된 지역은 어떤 곳인가 99
제4장 국토의 비옥과 불모의 새로운 결과 100
제5장 섬의 민족 101
제6장 인간의 근면함에 의해 형성된 지역 101
제7장 인간의 산물 102
제8장 법의 일반적 관계 103
제9장 아메리카의 토지 103
제10장 인간이 생계를 마련하는 방법과 인구의 관계 104
제11장 미개 민족과 야만 민족 105
제12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만민법 105
제13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시민법 106
제14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정치적 상태 107
제15장 화폐를 사용할 줄 아는 민족 107
제16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시민법 108
제17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정치법 108
제18장 미신의 힘 109
제19장 아랍인의 자유와 타타르족의 노예 상태 110
제20장 타타르족의 만민법 111
제21장 타타르족의 시민법 112
제22장 게르만족의 시민법 112
제23장 프랑크 왕의 긴 머리카락 122
제24장 프랑크 왕의 혼인 122
제25장 킬데리쿠스 123
제26장 프랑크 왕의 성년 124
제27장 같은 주제 계속 126
제28장 게르만족의 입양 127
제29장 프랑크 왕의 유혈을 좋아하는 정신 128
제30장 프랑크족의 국민집회 129
제31장 제1왕조에서 성직자의 권위 130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 풍속,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법의 관계
제1장 이 편의 주제 133
제2장 가장 좋은 법을 위해서는 정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34
제3장 폭정 135
제4장 일반정신이란 무엇인가 136
제5장 국민의 일반정신을 바꾸지 않기 위해 얼마나 주의해야 하나 136
제6장 모든 것을 고쳐서는 안 된다 137
제7장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138
제8장 사교적 기질의 결과 138
제9장 국민의 허영심과 오만 139
제10장 스페인 사람의 성격과 중국인의 성격 140
제11장 성찰 142
제12장 전제국가의 생활양식과 풍속 142
제13장 중국인의 생활양식 143
제14장 국민의 풍속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자연적 방법은 무엇인가 143
제15장 집안을 다스리는 일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145
제16장 어떻게 몇몇 입법자가 인간을 다스리는 여러 원리를 혼동하였나 145
제17장 중국 정체 특유의 속성 147
제18장 앞 장(章)의 결과 148
제19장 중국 사회에서 종교, 법, 풍속, 생활양식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150
제20장 중국인에 관한 한 역설에 대한 설명 151
제21장 법은 어떻게 풍속과 생활양식에 관련되어야 하는가 152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153
제23장 법은 어떻게 풍속을 따르는가 15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154
제25장 같은 주제 계속 155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156
제27장 법은 국민의 풍속, 생활양식, 성격의 형성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157


제4부

제20편 상업의 본질 및 특성과 법의 관계
제1장 상업 171
제2장 상업 정신 172
제3장 민족의 가난 173
제4장 여러 정체에서의 상업 174
제5장 경제적 상업을 하는 민족 176
제6장 대항해의 몇몇 결과 177
제7장 상업에 대한 영국의 정신 178
제8장 어떻게 경제적 상업이 때때로 제약을 받았나 178
제9장 상업상의 배제 179
제10장 경제적 상업에 적합한 제도 180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181
제12장 통상의 자유 182
제13장 통상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 182
제14장 상품의 몰수를 수반하는 통상법 183
제15장 신체 구속 184
제16장 좋은 법 185
제17장 로도스의 법 185
제18장 상업을 위한 재판관 186
제19장 군주는 상업하면 안 된다 18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187
제21장 군주정체에서 귀족의 상업 188
제22장 개인적 고찰 188
제23장 상업하는 것이 불리한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190

제21편 세계적 변혁의 관점에서 고찰한 상업에 관한 법
제1장 몇 가지 일반적 고찰 193
제2장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 194
제3장 남부 민족의 욕구와 북부 민족의 욕구는 다르다 195
제4장 고대인의 상업과 오늘날의 상업의 주된 차이 196
제5장 그 밖의 차이 196
제6장 고대인의 상업 197
제7장 그리스인의 상업 205
제8장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정복 209
제9장 알렉산드로스 이후 그리스 왕들의 상업 213
제10장 아프리카 일주 221
제11장 카르타고와 마르세유 224
제12장 델로스섬, 미트리다테스 231
제13장 해군에 대한 로마인의 성향 234
제14장 상업에 대한 로마인의 성향 235
제15장 로마인과 야만족의 상업 236
제16장 로마인과 아라비아 및 인도 지역의 상업 237
제17장 로마인의 멸망 이후 서양의 상업 242
제18장 특별한 규정 243
제19장 로마인의 쇠락 이후 동방에서의 상업 243
제20장 상업은 유럽에서 어떻게 야만 상태를 극복했나 244
제21장 두 신세계의 발견, 그에 대한 유럽의 상황 248
제22장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얻은 부 253
제23장 문제점 258

제22편 화폐 사용에 관련된 법
제1장 화폐 사용의 이유 259
제2장 화폐의 성질 260
제3장 관념적 화폐 263
제4장 금과 은의 양 264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64
제6장 서인도제도 발견 시 금리가 반감한 이유 265
제7장 기호로서의 부의 변동 속에서 물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266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7
제9장 금과 은의 상대적 희소성 269
제10장 환(換)시세 269
제11장 로마인이 화폐에 관해 취한 조치 281
제12장 로마인이 화폐에 관한 조치를 취했을 때의 상황 283
제13장 황제 시대의 화폐에 관한 조치 285
제14장 환 거래는 어떻게 전제국가에 방해가 되나 286
제15장 이탈리아 몇몇 지방의 관행 287
제16장 국가가 은행업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 288
제17장 공적 채무 288
제18장 공적 채무의 지불 290
제19장이자가 붙는 대출 291
제20장 해상(海上)의 고리 293
제21장 로마인의 계약에 의한 대출과 고리 293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294

제23편 주민 수와 관계되는 법
제1장 종의 번식과 관련한 인간과 동물 303
제2장 혼인 304
제3장 자식의 신분 306
제4장 가문 306
제5장 정식 부인들의 순위 307
제6장 여러 정체에서의 서자 308
제7장 혼인에 대한 아버지의 동의 30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310
제9장 처녀 311
제10장 혼인을 결정하는 것 311
제11장 통치의 가혹함 312
제12장 여러 나라의 남아와 여아의 수 313
제13장 바닷가 항구 313
제14장 많든 적든 인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생산물 314
제15장 주민의 수와 수공업의 관계 315
제16장 종의 번식에 관한 입법자의 견해 316
제17장 그리스와 주민의 수 317
제18장 로마인 이전의 인구 상태 319
제19장 세계의 인구 감소 320
제20장 로마인은 종의 번식을 위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321
제21장 종의 번식에 관한 로마인의 법 321
제22장 자녀 유기 336
제23장 로마 멸망 후 세계의 상황 338
제24장 주민 수와 관련하여 유럽에 생긴 변화 338
제25장 같은 주제 계속 339
제26장 결론 340
제27장 종의 번식을 권장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 341
제28장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나 341
제29장 자선시설 342

옮긴이 주 345
찾아보기 361
지은이·옮긴이 소개 365

[v.3]
제5부

제24편 종교적 실천과 종교 그 자체에서 고찰된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법
제1장 종교 일반 19
제2장 벨의 역설 20
제3장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고,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 22
제4장 기독교의 특성과 이슬람교의 특성에서 생기는 결과 24
제5장 가톨릭은 군주정체에 더 적합하고, 개신교는 공화정체에 더 어울린다 24
제6장 벨의 또 다른 역설 25
제7장 종교에서 완전함의 법 26
제8장 도덕의 법과 종교의 법의 조화 27
제9장 에세네파 27
제10장 스토아학파 28
제11장 명상 29
제12장 고행 30
제13장 속죄할 수 없는 죄 30
제14장 종교의 힘이 어떻게 시민법의 힘에 적용되는가 31
제15장 시민법은 때때로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교정하는가 34
제16장 종교의 법은 어떻게 정치적 구조의 결함을 교정하는가 34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35
제18장 어떻게 종교의 법이 시민법의 효과를 갖는가 36
제19장 시민 국가에서 교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교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보다 교리를 활용하는지 남용하는지에 달렸다 3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39
제21장 윤회 40
제22장 종교가 하찮은 것에 대해 혐오를 불어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40
제23장 제전(祭典) 41
제24장 지방 특유의 종교 법 42
제25장 한 나라의 종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일의 불편함 44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45

제25편 각 나라의 종교 수립과 그 외적 조직에 관한 법
제1장 종교에 대한 감정 47
제2장 여러 종교에 대한 애착의 동기 47
제3장 사원 50
제4장 성직자 53
제5장 성직자의 부에 대하여 법이 가해야 하는 제한 55
제6장 수도원 56
제7장 미신의 사치 57
제8장 최고위 성직자의 지위 58
제9장 종교에 대한 관용 59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60
제11장 종교의 변경 60
제12장 형법 61
제13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관에게 보내는 매우 겸손한 질책 62
제14장 왜 일본에서 기독교는 그토록 불쾌감을 주는가 66
제15장 포교 67

제26편 법이 판결하는 일의 분야와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69
제2장 신의 법과 인간의 법 70
제3장 자연법에 어긋나는 시민법 71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73
제5장 자연법의 원리를 변경하여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 74
제6장 상속의 순서는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법이나 시민법의 원리에 좌우된다 75
제7장 자연법의 규범에 관한 사항을 종교의 규범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78
제8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카논법의 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79
제9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종교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80
제10장 어떤 경우에 금지하는 종교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3
제11장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규율로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83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84
제13장 혼인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종교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4
제14장 친족 간 혼인에서 어떤 경우에 자연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6
제15장 시민법의 원리에 의존하는 사항을 정치법의 원리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91
제16장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93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95
제18장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들이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96
제19장 가정법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7
제20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8
제21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9
제22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불행한 운명 100
제23장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정치법이 국가를 파괴하게 될 때, 국가를 보존하면서 때로는 만민법이 되는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100
제24장 경찰 규칙은 다른 시민법과는 다른 분야에 속한다 102
제25장 고유의 성질에서 도출된 특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법의 일반적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103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변천
단일 장 107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과 변천
제1장 여러 게르만족 법의 상이한 특성 125
제2장 야만족의 법은 모두 속인법(屬人法)이었다 129
제3장 살리카법과 서고트족 및 부르군트족의 법의 주요한 차이 131
제4장 로마법은 어떻게 프랑크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고트족과 부르군트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는가 133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138
제6장 어떻게 로마법은 롬바르드족의 영토에서 보존되었나 139
제7장 어떻게 로마법은 스페인에서 없어졌나 140
제8장 가짜 법령 142
제9장 야만족의 법전과 법령은 어떻게 없어졌나 142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145
제11장 야만족의 법전과 로마법 및 법령들이 몰락한 그 밖의 원인 145
제12장 지방의 관습 - 야만족의 법과 로마법의 변천 147
제13장 살리카법 또는 살리 프랑크족의 법과 리푸아리 프랑크족의 법 및 다른 야만족의 법의 차이 150
제14장 그 밖의 차이 151
제15장 성찰 153
제16장 살리카법에 의해 설정된 끓는 물에 의한 증명 153
제17장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 154
제18장 결투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157
제19장 살리카법, 로마법, 왕의 법령들이 잊힌 새로운 이유 164
제20장 명예에 관한 일의 기원 166
제21장 게르만족의 명예에 관한 일에 대한 새로운 고찰 168
제22장 결투에 관련된 풍속 169
제23장 결투재판의 법규 171
제24장 결투재판에서 수립된 규칙 172
제25장 결투재판의 관행에 가해진 제한 174
제26장 당사자 한 명과 증인 한 명 사이의 결투재판 177
제27장 한쪽 당사자와 영주의 중신 중 한 사람 사이의 결투재판, 오판에 대한 상소 179
제28장 재판 불이행에 대한 상소 187
제29장 성왕 루이의 통치 시대 193
제30장 상소에 대한 고찰 197
제31장 같은 주제 계속 197
제32장 같은 주제 계속 198
제33장 같은 주제 계속 200
제34장 어떻게 해서 소송 절차는 비공개가 되었나 201
제35장 소송비용 202
제36장 검찰관 204
제37장 성왕 루이의 《율령집》은 어떻게 잊혔나 208
제38장 같은 주제 계속 210
제39장 같은 주제 계속 213
제40장 어떻게 교황령(敎皇令)의 재판 형식이 채택되었나 215
제41장 교회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의 성쇠 216
제42장 로마법의 부흥과 그 결과. 재판소 안에서의 변화 218
제43장 같은 주제 계속 222
제44장 증인에 의한 증거 223
제45장 프랑스의 관습법 224

제29편 법 제정의 방식
제1장 입법자의 정신 229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230
제3장 입법자의 의도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법이 종종 그것에 부합한다 230
제4장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 231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31
제6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232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법을 잘 만들 필요성 233
제8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는다 234
제9장 그리스법과 로마법은 자살을 벌했으나, 그 동기는 달랐다 235
제10장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236
제11장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법이 비교될 수 있나 237
제12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 실제로는 때때로 다르다 238
제13장 법을 그 제정 목적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절도에 관한 로마법 239
제14장 법을 그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241
제15장 때로는 법이 스스로 교정되는 것이 좋다 242
제16장 법 제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43
제17장 법을 제정하는 나쁜 방법 249
제18장 획일성의 관념 250
제19장 입법자 251

제30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확립의 관계
제1장 봉건법 253
제2장 봉건법의 근원 254
제3장 봉신제의 기원 255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57
제5장 프랑크족의 정복 258
제6장 고트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259
제7장 토지를 분배하는 여러 방법 25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1
제9장 토지 분배에 관한 부르군트족의 법과 서고트족의 법의 올바른 적용 262
제10장 노예제 263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265
제12장 야만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세를 내지 않았다 270
제13장 프랑크족의 군주제에서 로마인과 갈리아인은 무엇을 부담했나 274
제14장 ‘켄수스’(census)라는 것 277
제15장 ‘켄수스’라고 불린 것은 농노에게만 부과되고 자유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279
제16장 근위무사 또는 봉신 284
제17장 자유인의 군 복무 286
제18장 이중의 업무 290
제19장 야만족의 합의금 294
제20장 그 후에 영주의 재판권이라고 불린 것 300
제21장 교회의 영지 재판권 305
제22장 재판권은 제2왕조가 끝나기 전에 확립되었다 308
제23장 뒤보 사제의 《갈리아에서의 프랑스 군주제 성립》의 개요 31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체계의 내용에 관한 고찰 314
제25장 프랑스 귀족 319

제31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제1장 관직과 봉토의 변화 329
제2장 시민 통치는 어떻게 개혁되었나 335
제3장 궁재의 권위 339
제4장 궁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땠나 343
제5장 궁재는 어떻게 군대의 지휘권을 얻었나 344
제6장 제1왕조 국왕 쇠퇴의 제2기 346
제7장 궁재 밑의 주요 관직과 봉토 348
제8장 자유 소유지가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0
제9장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4
제10장 성직자의 부(富) 356
제11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시대 유럽의 상황 358
제12장 십일조의 설정 362
제13장 주교직과 수도원장직 선출권 367
제14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봉토 367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368
제16장 왕권과 궁재권의 혼합, 제2왕조 369
제17장 제2왕조 국왕 선출의 특수한 사정 371
제18장 카롤루스 마그누스 374
제19장 같은 주제 계속 376
제20장 유순왕 루도비쿠스 377
제21장 같은 주제 계속 380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381
제23장 같은 주제 계속 383
제24장 자유인이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387
제25장 제2왕조 쇠퇴의 주요 원인, 자유 소유지의 변화 388
제26장 봉토의 변화 392
제27장 봉토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394
제28장 주요 관직과 봉토에 생긴 변화 396
제29장 대머리왕 카롤루스 통치 이후의 봉토의 성질 398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99
제31장 어떻게 제국은 카롤루스 마그누스 가문 밖으로 옮겨졌나 401
제32장 어떻게 프랑스 왕위는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졌나 402
제33장 봉토의 영구성의 몇 가지 결과 404
제34장 같은 주제 계속 410

옮긴이 주 413
찾아보기 431
지은이·옮긴이 소개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