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155759 | |
| 005 | 20230807155235 | |
| 007 | ta | |
| 008 | 230807s2023 ulk b 010c kor | |
| 020 | ▼a 9791189979607 ▼g 93360 | |
| 035 | ▼a (KERIS)BIB000016644673 | |
| 040 | ▼a 011001 ▼c 011001 ▼d 211009 | |
| 041 | 0 | ▼a kor ▼b eng |
| 082 | 0 4 | ▼a 346.5195 ▼2 23 |
| 085 | ▼a 346.53 ▼2 DDCK | |
| 090 | ▼a 346.53 ▼b 2023z7 | |
| 100 | 1 | ▼a 김동훈, ▼g 金東勳, ▼d 1959- ▼0 AUTH(211009)62262 |
| 245 | 1 0 | ▼a 민법학의 주요문제 / ▼d 김동훈 저 |
| 260 | ▼a 서울 : ▼b 동방문화사, ▼c 2023 | |
| 300 | ▼a xxv, 330 p. ; ▼c 25 cm | |
| 500 | ▼a "연보"수록 | |
| 504 | ▼a 참고문헌 수록 | |
| 650 | 0 | ▼a Civil law ▼z Korea (South) ▼v Cases |
| 650 | 0 | ▼a Civil law |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23z7 | Accession No. 11188351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논문에는 대부분 앞부분에 판례를 정리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주요한 개별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요약소개하고 특히 판례의 흐름에 나타난 법리의 요점을 소개한다. 이것은 모든 논문작성의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한 시야의 조정에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초기에는 독일법의 소개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에는 영미법적인 이론의 소개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논문에는 대부분 앞부분에 판례를 정리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주요한 개별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요약소개하고 특히 판례의 흐름에 나타난 법리의 요점을 소개한다. 이것은 모든 논문작성의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다음으로 나의 논문의 허리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비교법적인 고찰이다.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한 시야의 조정에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초기에는 독일법의 소개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에는 영미법적인 이론의 소개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그 외 프랑스나 일본 등의 법제는 필자의 외국어 해독능력의 한계로 간접인용이긴 하지만 필요한 곳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법도 젊었을 때에는 당시의 주요 독일법률잡지에 실리는 논문 등도 참고하였는데, 후반부에는 주로 독일민법 코멘타르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Munchner Kommentar는 가장 옆에 두고 보는 근거자료가 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김동훈(지은이)
▶ 저자 약력 ∙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 서] · 2000. 8. <계약법의 주요문제>(국민대 출판부), · 2005. 8. <채권법연구>(국민대 출판부), · 2014. 8. <채권법연구(II)>(동방문화사), · 2016. <주석 민법 [채권각칙(1)]제4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9. 2. <민법의 이해(제3판)>(동방문화사) · 2019. 8. <민법판례노트(제3판)>(동방문화사) · 2023. 1. 퇴임기념논문집으로 <민법학의 주요문제>(동방문화사) 그 외 논문 다수
Table of Contents
1.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2.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3.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공정한 경쟁 5.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6.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7.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8.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9.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10.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11.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