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전속고발제도가 유지 → 폐지 →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뒤돌아보고,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수난(受難)의 역사,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을 두루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소위 ‘표적수사, 억지 기소, 찍어내기 시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며, 전속고발은 경제 활동에 대한 법집행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속고발제를 무리하게 폐지하려다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집중 재조명!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 예상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전속고발제도가 유지 → 폐지 →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뒤돌아보고,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수난(受難)의 역사,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을 두루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소위 ‘표적수사, 억지 기소, 찍어내기 시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며, 전속고발은 경제 활동에 대한 법집행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속고발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이 예상되고, 이를 계기로 경제계, 학계 등에서도 전속고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제공 :

프롤로그 : 역사의 순리

제1부. 공정거래위원회 습격 사건
1장. 검찰의 공정위 습격과 언론 보도
1. 수사 시작과 방송 뉴스 / 2. SBS의 일방적인 보도 / 3. 다른 언론의 취재와 기사 / 4. 보도에 대한 해명과 설명 / 5. 해명과 설명의 역효과 / 6. 한 신문의 이상한 기사들
2장. 억지 기소와 ‘찍어내기’ 시도
1. 수사 마무리와 여파 / 2.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 / 3. ‘찍어내기’ 시도 / 4. 재판 결과=표적수사(?)

제2부. 검찰 수사의 명분과 속내
1장. 검찰 수사의 명분
1. 언론 보도된 표면적인 수사 이유 / 2. ‘무조건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 / 3.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자업자득 / 4. 언론에 드러난 검찰 수사의 속내
2장. 검찰 수사의 속내
1.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압박 수단 / 2.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수의 등장 / 3. 수사 시점: 전속고발 협의 중에 시작 / 4. 수사 주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담당
3장. 검찰 수사의 속내에 대한 이해와 파장 66
1. 검찰 수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 / 2. 검찰 수사 이후의 전개와 파장

제3부. 검찰 수사의 배경이 된 전속고발 폐지
1장. 전속고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1. 전속고발의 의미 / 2. 전속고발이 왜 필요한가 / 3. 다른 나라의 전속고발 문제
2장. 전속고발 폐지에서 고려할 두 가지 핵심 사항
1. 집행 대상: 경제 활동에 대한 법 집행 / 2. 집행 방법: 공정거래법 집행의 특성
3장. 전속고발 폐지의 두 가지 쟁점
1. 전속고발 폐지의 범위 / 2. 리니언시 정보와 관련된 이견

제4부. 전속고발 폐지론 vs 유지론
1장. 전속고발 폐지론
1. 폐지 이유 / 2. 폐지론의 문제점
2장. 전속고발 유지론
1. 유지 이유 / 2. 전속고발 폐지 시 예상되는 부작용 / 3. 전속고발 없는 법률에서의 집행결과 비교
3장. 전속고발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
1. 미국의 직접수사에서 배워야 할 시사점 / 2. 한국의 직접수사가 초래한 비극

제5부. 전속고발의 기원: 일본과 한국의 제도 도입과 운영
1장.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최초의 전속고발 도입
1.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정 / 2. 최초의 전속고발 도입과 주요 내용 / 3. 전속고발 도입의 의의 / 4. 전속고발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전속고발 도입
1.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 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 / 3. 공정위 설치와 전속고발 도입 / 4. 전속고발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제6부. 전속고발 수난의 역사
1장. 전속고발 폐지론의 등장과 사실상 폐지
1. 법조계의 전속고발 폐지 주장 / 2.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제 도입 / 3. 다른 기관으로 확대된 고발요청제 / 4. 사실상 폐지된 공정위의 전속고발
2장. 전속고발 폐지론의 새로운 전개
1.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등장 / 2.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논의 진행 / 3.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 / 4. 학계 전문가의 입장
3장. 험난했던 전속고발 폐지방안 합의
1. 두 기관의 입장 차이 / 2.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 / 3. 합의 없는 합의문
4장. 폐지 위기에서 되살아난 전속고발 조항
1. 폐지 위기에 몰린 전속고발 / 2.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전속고발

제7부. 전속고발 문제의 대안 모색
1장. 전속고발 폐지가 대안은 아니다
1.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 2. 전제조건 충족이 어려운 이유
2장. 전속고발 문제의 해결책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 2. 공정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3장. 새로운 대안 모색
1. 전속고발 폐지방안의 문제점 / 2. 부실한 진단과 엉뚱한 처방 / 3. 일본의 철저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 / 4.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방안: 새로운 대안

에필로그 : 누구를 위한 전속고발 폐지인가
첨부자료 :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판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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