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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철수, 韓鐵洙, 1957-, 저 김철호, 저 황진우, 저 이광욱, 저 이근우, 저 금창우, 저 홍정석, 저
단체저자명
화우. 공정거래그룹
서명 / 저자사항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공정경쟁연합회,   2023  
형태사항
xiii, 409 p. : 삽화 ; 25 cm
ISBN
9791198238917
일반주기
부록: 1. EU의 입법·규제 동향, 2. 미국의 입법·규제 동향  
화우 공정거래그룹: 한철수, 김철호, 황진우, 이광욱, 이근우, 금창우, 홍정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9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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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7 2023 등록번호 111882462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제1절. 서론
제2절. 양면시장 이론과 획정 사례
제3절. 우리나라의 시장획정 사례
제4절. 관련시장 획정의 기술적 방법론
제5절. 시장지배력

제3장. 독과점
제1절. 서론
제2절. 배제적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3절. 멀티호밍 방해
제4절. 최혜대우 조항
제5절. 자사우대
제6절. 끼워팔기
제7절. 기타 경쟁자 배제

제4장. 데이터
제1절. 서론: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제2절.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법적 보호
제3절. 데이터와 경쟁법
제4절.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

제5장. 거래의 공정화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제4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제6장. 소비자 보호
제1절. 서론: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관련 해외 동향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체계
제4절.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이슈

부록
Ⅰ. EU의 입법・규제 동향
Ⅱ. 미국의 입법・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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