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상속세의 폐지 혹은 획기적 세 감면을 요구하는 발칙한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주식의 낮은 PBS나 주가 디스카운트가 바로 상속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주가 6만원 선에서 헤매는 삼성전자를 보라). 국가에서 기업가치의 60%를 약탈하는 나라에서 무슨 주식 투자냐를 힐문한다.

대대적인 기업가 세대교체를 앞두고 지금 죽어가고 탈출하고 감시망을 벗어나기를 시도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거냐고 묻는다. “한국 자본주의를 다시 뛰게 하자!”고 이 책은 하소연한다. 기업가들이 세대를 이어 뛰도록 하고 자본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바보 같은 배 아픔의 분노를 버리고 먼 미래를 보고 한국 자본주의를 제 궤도에 올려놓자고 강변한다(주식투자자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 증시를 흔들 가장 강력한 책

상속세를 놓고 모두가 정의를 말한다. 부당한 부의 세습이라고 한다.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60%의 징벌적 상속세는 실은 제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처벌하고 그 재산을 약탈한다. 기업을 파괴하고, 자본 형성을 저지하며, 지식의 축적을 막고, 사업의 영속성을 끊는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축적하는 존재이고 축적은 사회발전과 문명의 기본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대한민국은 부정한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낮추거나 자본이득세(기업을 매각하면 그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부도덕한 나라라서가 아니다. 이들은 정의를 혐오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현실에서의 참담한 실패 끝에 바른 길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배우지 않는다. 참고하지도 않고 오로지 마이 웨이를 고집한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역시 전혀 없다. 여기에 정보 부족의 국민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결국은 이들이 궁극의 피해자가 된다. 이 책은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 책은 상속세의 폐지 혹은 획기적 세 감면을 요구하는 발칙한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주식의 낮은 PBS나 주가 디스카운트가 바로 상속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주가 6만원 선에서 헤매는 삼성전자를 보라). 국가에서 기업가치의 60%를 약탈하는 나라에서 무슨 주식 투자냐를 힐문한다. 대대적인 기업가 세대교체를 앞두고 지금 죽어가고 탈출하고 감시망을 벗어나기를 시도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거냐고 묻는다. “한국 자본주의를 다시 뛰게 하자!”고 이 책은 하소연한다. 기업가들이 세대를 이어 뛰도록 하고 자본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바보 같은 배 아픔의 분노를 버리고 먼 미래를 보고 한국 자본주의를 제 궤도에 올려놓자고 강변한다(주식투자자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상속세를 공박하는 책

이 책의 1부는 상속에 대한 고찰이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시선으로 상속을 통찰한다. 사회학자는 현실을 고발한다. 상속세가 왜 약탈인지를 숫자와 사례로 증명한다.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내내 본전만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상속세가 결과적으로 정의를 파괴하고 기업가 활동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면서 상속세라는 저주가 풀리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청사진을 보여준다. 경제학자는 상속이 인간의 DNA에 얼마나 강력하게 새겨진 본능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가문과 국가의 영속을 위해 상속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인류의 고민을 알려준다. 철학자는 상속 욕구의 보편성을 다룬다. 상속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고른 분량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판단을 돕는다.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념세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진화론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상속세 폐지가 왜 바른 선택인지를 설명한다.

이 책의 2부는 ‘대안’이다.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발생을 도표와 통계로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취해야 하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용하고 합리적인지를 숫자로 증명한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익법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혜택을 사회전체에 돌리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대한민국과 1441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자

기업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붙잡고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이 기이한 현실을 타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속세가 OECD선진국들처럼 없거나 비슷하게 낮다면 고의로 성장을 안 할 이유도 없고 투자를 자제해야 할 이유도 없다. 주가가 높아서 손해 볼 일이 없으니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액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상속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이나 피해볼까 하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던 자본들이 잠을 깨면서 ‘놀고 있는 돈(Idle Money)'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가는 1만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당 PBR이 1이하인 기업이 무조건 사라지며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사업의 철수를 망설이던 게으른 자본이 돌연 활기를 띠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외로 도망갈까 망설이던 자본가들의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 세수의 2%가 채 안 되는 상속세를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은 지금의 과소고용에서 완전고용으로, 경제는 부분 가동에서 전면적인 가동상태로 재진입하게 될 것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이 바보 같고 비이성적이며 반역사적이고 현실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는 상속세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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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상속세에 대한 세 개의 시선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사는 법 - 황승연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의 역사- 김승욱

철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 - 신중섭



2부 상속세 문제, 이렇게 풀자



원활한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이 답이다 - 임동원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 최준선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 승계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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