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23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예제 및 독창적인 도표를 제시하여 세무조정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비교정리]를 통해 법간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머 리 말

세법개론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사람에게는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예제 및 독창적인 도표를 제시하여 세무조정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하는 것은 상호비교정리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비교정리]를 통해 법간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이정희 부장, 임선영 과장, 임지은 실장, 홍수기 대리, 김보영 대리, 김용재 주임, 조철우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3년 2월 23일
저자 강경태

본서 출간 이후 추가적인 세법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록으로 보완하겠습니다(‘www.uricpa.com → 정보센터 → 추록’ 참조).

정보제공 :

[v.1]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1
▣ 객관식문제 72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1
Ⅱ. 제2차 납세의무 81
1. 개 요/81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3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3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8
1. 개 념/88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89
3. 한 도/8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89
5. 기 타/90
Ⅳ. 납세보증인 90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1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1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2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3
▣ 객관식문제 94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8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8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8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 /104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4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6
1. 압류에 의한 우선/106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6
▣ 객관식문제 107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2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2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2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2
1. 개 요/112 2. 수정신고/113
3. 경정청구/114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7
1. 기한 후 신고제도/117 2. 기한 후 납부제도/118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0
1. 가산세의 부과/120 2. 무신고가산세/120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2 4. 납부지연가산세/124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6 6. 가산세 감면 등/127
7. 가산세의 한도/130
▣ 객관식문제 132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7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7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8
3. 환급기한/139 4. 기 타/139
Ⅱ. 국세환급가산금 140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2
1. 개 요/142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2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2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2
▣ 객관식문제 143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5
Ⅱ. 불복절차 145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6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6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6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0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0
1. 불복대상/150 2. 불복청구자/151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3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4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6
1. 결정절차/156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59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0
▣ 객관식문제 161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4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4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4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5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6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6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68
7. 세무조사기간/170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1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2 10. 통합조사의 원칙/172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4 12. 비밀유지/175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76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6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79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79 17. 납세자보호위원회/179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1
Ⅱ. 보 칙 182
1. 납세관리인/182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3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3 4. 포상금의 지급/183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8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8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89
8. 서류접수증 발급/189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0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2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3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93
Ⅲ. 벌 칙 194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94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94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94
▣ 객관식문제 195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203
1. 개 념/203 2. 부가가치세/203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4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06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06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07
▣ 객관식문제 209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10
1. 목적/210 2. 정의/210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11
1. 납세의무자/211 2. 과세대상/212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213
Ⅲ. 과세기간 217
1. 일반적인 경우/217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17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18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18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19
1. 개 요/219 2. 사업장의 범위/220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2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24
5. 과세 관할/226
Ⅴ. 사업자등록 227
1. 개 요/227 2. 사업자등록의 신청/227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29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30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30 6. 등록말소/232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32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33
▣ 객관식문제 234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 세 거 래
Ⅰ. 개 요 239
Ⅱ. 재화의 공급 240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40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41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41 4. 재화의 간주공급/247
Ⅲ. 용역의 공급 257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57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5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58 4. 용역의 간주공급/259
Ⅳ. 재화의 수입 259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60
1. 범 위/260

제 2 절 공 급 시 기
Ⅰ. 개 요 262
Ⅱ. 재화의 공급시기 262
1. 일반원칙/262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62
3. 그밖의 공급시기/26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68
1. 일반원칙/268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68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69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69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70
Ⅴ. 재화의 수입시기 272

제 3 절 공 급 장 소
▣ 객관식문제 274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80
1. 개 념/280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81
Ⅱ. 영세율 282
1. 적용대상자/282 2. 영세율 적용대상/282
Ⅲ. 면세대상 290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290 2. 국민후생용역/294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295 4. 부가가치 생산요소/296
5. 그 밖의 면세 항목/297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299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299
Ⅳ. 면세포기 300
1. 개념 및 취지/300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301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301 4. 면세포기의 범위/301
5. 면세포기의 효력 /302
▣ 객관식문제 305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12
1. 세금계산서의 기능/312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13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13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15
5. 발급시기/315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16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18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20
9. 수입세금계산서/322
Ⅱ. 영수증 323
1. 개 요/323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24
3. 영수증 발급효과/327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27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28
▣ 객관식문제 330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38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38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46
Ⅱ. 간주공급의 경우 349
1. 간주공급의 개념/349 2. 과세표준의 계산/349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55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55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58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63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64 2. 적용요건/364
3. 대손세액/366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66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67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85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85 2. 예정신고누락분/386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86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86 5. 의제매입세액/387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394 7. 재고매입세액/397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397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397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402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405
1. 경감·공제세액/406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408
3. 예정고지세액/408
▣ 객관식문제 409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18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18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19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19
1. 안분계산방법/419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1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2
1. 안분계산방법/422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3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25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26
▣ 객관식문제 433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39
1. 개 요/439 2. 예정신고와 납부/439
3. 확정신고와 납부/441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41
5. 대리납부/443
Ⅱ. 결정 및 경정 449
1. 개 념/449 2. 결정·경정의 사유/449
3. 결정·경정기관/449 4. 결정·경정의 제한/450
5. 결정·경정방법/450 6. 재경정/451
Ⅲ. 징 수 452
1. 징 수/452
Ⅳ. 환 급 452
1. 개 요/452 2. 일반환급/453
3. 조기환급/453 4. 경정시 환급/454
Ⅴ. 자료제출 455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55
1. 질문조사/455 2. 과태료/455
Ⅶ. 가산세 456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56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57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58 4. 중복적용 배제/461
5. 가산세의 감면/462
▣ 객관식문제 464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70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70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70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71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72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73
Ⅲ. 과세유형의 변경 473
1. 개 념/47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73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75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76
1. 납부세액/476 2. 재고납부세액/478
3. 공제세액/478 4.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세액/479
5. 가산세/480
6.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83
Ⅴ. 신고와 납부 483
1. 예정부과·예정신고와 납부/483 2. 확정신고와 납부/484
Ⅵ. 간이과세의 포기 485
1. 개 요/485 2. 포기절차/485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85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86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88
1. 개 요/488 2. 계산대상 자산/488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89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91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91
▣ 객관식문제 493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499
1. 「소득세법」의 목적/499 2. 과세대상 소득/499
3. 계산구조/500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501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501 2. 과세단위/501
3. 과세방법/502 4. 기타 특징/502
Ⅲ. 납세의무자 503
1. 거주자와 비거주자/503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505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506
Ⅳ. 과세기간 508
Ⅴ. 납세지 508
1. 납세지 일반/508 2. 납세지의 지정/510
3. 납세지의 변경/511 4. 과세관할/511
▣ 객관식문제 512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16
1. 개 념/516 2. 유 형/516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18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19
1. 이자소득의 범위/519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26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27
Ⅱ. 배당소득 529
1. 배당소득의 범위/529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33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34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38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539
1. 금융소득의 구분/539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여부 판단/544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545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45
▣ 객관식문제 550

제 3 절 사 업 소 득
1. 사업소득의 범위/558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56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565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574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594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595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596
▣ 객관식문제 600

제 4 절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610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610
3. 비과세 근로소득/613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620
5. 근로소득공제/620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21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23
▣ 객관식문제 627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631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631 2. 연금소득의 범위/632
3. 비과세 연금소득/636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636
5. 수입시기/641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641
Ⅱ. 기타소득 643
1. 기타소득의 범위/643 2. 비과세 기타소득/646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47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650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50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651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57
▣ 객관식문제 659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63
1. 적용요건/663 2. 특수관계인의 범위/663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664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664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65
1. 개 요/665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665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666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667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69
1. 개 념/669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670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673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676
1. 원 칙/676 2. 특 례/676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676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676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677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677
▣ 객관식문제 678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685
Ⅱ. 인적공제 686
1. 공제액의 계산/686 2. 인적공제의 한도/689
3.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689
4.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689
Ⅲ. 연금보험료공제 692
1. 공제액/692 2. 공제한도/692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692
Ⅴ. 특별소득공제 693
1. 보험료공제/693 2. 주택자금공제/693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69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694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700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702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706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707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709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11
5. [특례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14
▣ 객관식문제 715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717
Ⅱ. 세액감면 718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718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718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718
Ⅲ. 세액공제 719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719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741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744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745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745
1. 원천징수세액/745 2. 중간예납세액/750
3. 수시부과세액/753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755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757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757
▣ 객관식문제 758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766 2. 적용범위/766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767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768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771 6. 지분가액의 조정/771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772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773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774

제 3 장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775 2. 비과세 퇴직소득 /776
3. 계산구조/777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782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782
▣ 객관식문제 785

제 4 장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788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788
2. 양도의 범위/788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789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790
1. 토지 및 건물/790 2. 부동산에 관한 권리/790
3. 일반 주식/791 4. 기타자산/792
5. 파생상품/795 6. 신탁수익권/796
Ⅲ. 비과세양도소득 796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796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796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797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803
5. 법에 정한 조정금/804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05
1. 규정의 필요성/805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05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807
1. 계산구조/807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807
3. 양도차익의 계산/815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818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21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824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824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26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837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39
1. 개 요/839 2. 납세의무자/839
3. 과세대상 자산/840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840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43
1. 취 지/843 2. 규정 요약/843
▣ 객관식문제 846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56
1. 절 차/856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857
3. 과세표준 확정신고/858 4. 확정신고납부/861
Ⅱ. 결정·경정 862
1. 개 요/862 2. 경정사유/862
3. 결정 및 경정방법/862 4. 재경정/865
Ⅲ. 징수 및 환급 867
1. 징 수/867 2. 소액부징수/868
3. 환급 및 충당/868
Ⅳ. 가산세 868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868
2. 그 밖의 가산세/869 3. 가산세의 감면/87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873
▣ 객관식문제 874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877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877
▣ 객관식문제 879

[v.2]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883
1. 법인세의 의의/883 2. 「법인세법」의 목적/883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883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885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886
Ⅱ. 법인의 사업연도 887
1. 사업연도 일반/887 2. 사업연도의 변경/888
3. 사업연도의 의제/889
Ⅲ. 납세지 892
1. 일반적인 경우/892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894
3. 납세지의 변경/894
Ⅳ. 신탁소득 895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895 2. 예외/895
▣ 객관식문제 897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01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01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01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02
Ⅱ. 세무조정 902
1. 의 의/902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03
Ⅲ. 소득처분 909
1. 개 요/909 2. 소득처분의 유형/910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22
Ⅳ. 세무조정 방법 927
1. 일반적인 경우/927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27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28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28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28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28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29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30
Ⅵ. 응용사례 932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32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32
▣ 객관식문제 936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42
1. 익금의 개요/942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43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44 4. 자산의 임대료/945
5. 자산의 평가손익/946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49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50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51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51
10. 간접외국납부세액/953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53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54
13. 의제배당/959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59
Ⅱ. 익금불산입 960
1. 익금불산입의 개요/960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1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71
▣ 객관식문제 972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979
1. 손금의 개요/979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982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983 4. 인건비/983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988
6. 자산의 평가손실/988 7. 제세공과금/988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992 9. 그 밖의 손금항목/994
Ⅱ. 손금불산입 996
1. 손금불산입의 개요/996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996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997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998
5. 자산의 평가손실/998 6. 각종 한도초과액/999
7. 과다경비 등/999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01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03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03
▣ 객관식문제 1010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17
1. 일반원칙/1017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17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17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18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18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19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23
1. 기업회계/1023 2. 법인세법/1023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29
1. 이자소득/1029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31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32
1. 임대손익/1032 2. 사채할인발행차금/1033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33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33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34
6.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1034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1034
▣ 객관식문제 1036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41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41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41 2. 현물출자의 경우/1042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42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44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45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45
7. 온실가스배출권/1045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46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46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1046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48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51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52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52
1. 재고자산의 범위/1052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53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54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55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57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58
1. 유가증권의 범위/1058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59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62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62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62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62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63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65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65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65 3. 변경의 제한/1066
Ⅷ. 가상자산 1066
1. 가상자산의 정의/1066 2. 가상자산의 평가/1066
▣ 객관식문제 1067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1075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075
1. 개 요/1075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076
3. 의제배당액의 계산/1080 4. 귀속시기/1080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082
1. 의제배당액의 계산/1082 2. 귀속시기/1087
▣ 객관식문제 1088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095
1. 감가상각비 일반/1095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095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098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098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00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01
1. 전기오류수정손실/1101 2. 즉시상각의제/1102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04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04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10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14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21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21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21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22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24
1. 적용하는 경우/1124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25
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27
1. 취 지/1127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27
3. 신고조정 방법/1127
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30
1. 세법의 규정/1130 2. 규정의 의미/1130
▣ 객관식문제 1132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41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41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41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42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43
1. 기업회계/1143 2. 세 법/1143
3. 세무조정/1146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48
1. 취 지/1148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49
▣ 객관식문제 1154

제 10 절 접대비와 기부금
Ⅰ. 접대비 1160
1. 접대비 일반/1160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1162
3.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1165 4.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1165
5. 〈2단계〉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1167
6.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169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172
Ⅱ. 기 부 금 1174
1. 기부금 일반/1174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1176
3. 기부금의 구분/1179 4. 기부금한도액/1181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182
▣ 객관식문제 1187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198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199
1. 개 요/1199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199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06
Ⅲ. 대손충당금 1213
1. 개 요/1213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13
3. 대손금/1215 4. 대손충당금/1222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30
1. 개 요/1230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30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31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35
1. 손금산입한도/1235 2. 손금산입방법/1235
3. 상계 및 환입/1235
▣ 객관식문제 1236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45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45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46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49
1. 설정가능 준비금/1249 2. 손금산입 방법/1249
▣ 객관식문제 1250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52
Ⅱ. 적용요건 1252
1. 특수관계인/1252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54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55
1. 일반원칙/1255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56
3. 시가적용의 특례/1257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258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258 2. 사택임대/1261
3. 가지급금 인정이자/1263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268
▣ 객관식문제 1277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284
Ⅱ. 이월결손금 1284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284 2. 결손금의 이월공제/1285
3. 결손금의 소급공제/1287
Ⅲ. 비과세소득 1291
1. 성 격/1291 2. 비과세소득의 종류/1291
Ⅳ. 소득공제 1292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29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294
▣ 객관식문제 1295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298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298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298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00
1. 개 요/1300 2. 과세대상/1300
3. 비과세/1301 4. 계 산/1302
5. 귀속시기/1303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304
▣ 객관식문제 1314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17
Ⅱ. 세액감면 1318
1. 개 요/1318 2. 세액감면의 내용/1318
Ⅲ. 세액공제 1326
1. 개 요/1326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2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36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4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48
1. 원천징수세액/1348 2. 중간예납세액/1352
3. 수시부과세액/1355
▣ 객관식문제 1356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60
Ⅱ. 최저한세 1360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60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361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363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365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65
Ⅲ. 농어촌특별세 1368
1. 의 의/1368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368
3. 비과세/1368 4. 신고납부/1369
Ⅳ. 감면세액의 추징 1369
▣ 객관식문제 1370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373
1. 과세체계/1373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373
Ⅱ. 적격합병의 요건 1375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76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6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7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78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8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9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382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383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384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386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387
1. 의 의/1387
Ⅱ. 인적분할 1388
1. 과세체계/1388 2. 적격분할의 요건/1388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389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390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390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390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390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392
Ⅲ. 물적분할 1393
1. 과세체계/1393 2. 비적격분할의 경우/1393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394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395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395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399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03
1. 의 의/1403 2. 용어의 정의/1403
Ⅱ. 통 칙 1404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04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05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07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07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07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08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08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09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11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11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14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15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16
Ⅳ. 신고 및 납부 1417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17 2. 연결중간예납/1417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18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19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19 2. 가산세/1419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19
▣ 객관식문제 1420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21
1. 절 차/1421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22
3. 법인세의 납부/1423
Ⅱ. 결정·경정 1424
1. 의 의/1424 2. 결정 및 경정방법/1425
Ⅲ. 징수 및 환급 1427
1. 징 수/1427 2. 환 급/1427
Ⅳ. 가산세 1427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27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28 3. 가산세의 감면/1431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32
▣ 객관식문제 1434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36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36 2. 납세의무/1436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37
Ⅲ. 구분경리 1438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38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38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39
Ⅳ. 과세방법 1440
1. 원 칙/1440 2. 특 례/1440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41
1. 개 요/1441 2. 적용대상자산/1441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41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41
5. 기 타/1442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42
▣ 객관식문제 1443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45 2. 예외/1445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46
1. 적용 관계/1446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46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47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47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48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48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48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49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49
Ⅳ. 그 밖의 규정 1450
▣ 객관식문제 1451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52
Ⅱ. 납세의무자 1452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53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53 2. 세 율/1454
Ⅳ. 신고와 납부 1454
1. 확정신고·납부/1454 2. 중간신고·납부/1454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55
1. 결정·경정 및 징수/145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55
▣ 객관식문제 1456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59
1. 외국법인/1459 2. 납세의무의 범위/1459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460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461
1. 개 요/1461 2. 종합과세하는 경우/1464
3. 분리과세하는 경우/1465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466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467
1. 의 의/1467 2. 지점세의 과세요건/1467
3. 지점세의 계산방법/1468
▣ 객관식문제 1469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47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47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47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478 2. 용어의 정의/1478
3. 상속세 과세대상/1479 4. 상속세 납부의무/148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480 6. 관할관청/148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481
1. 총상속재산가액/1482 2. 증여재산가액/1486
3. 비과세재산가액/1486 4. 과세가액불산입액/1487
5. 과세가액공제액/1488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492
1. 인적공제/1492 2. 물적공제/149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49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49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01
1. 상속세 산출세액/150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0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02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02 2. 세액공제/150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06 2. 증여세 납부의무/1506
3. 관할관청/150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0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09
1. 증여재산가액/151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13
3. 비과세재산가액/1513 4. 과세가액불산입/151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1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16
1. 증여재산공제/1517 2. 재해손실공제/1518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18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19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19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19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2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2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20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21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22
2. 세액공제/1522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25 2. 보험금의 증여/1526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26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28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28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0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0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1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3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5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6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36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7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9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0
16. 증여세 과세특례/1541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42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42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43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45
1. 증여의제의 내용/1545 2. 납세의무자/1545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45
4. 증여의제의 배제/1546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특례/1546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46
1. 취 지/1546 2. 과세요건/1547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50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50
5. 이중과세조정/1553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53
1. 취 지/1553 2. 과세요건/1554
3. 증여시기/1554 4. 증여의제이익/1554
5. 이중과세조정/1555 6. 증여세 신고기한/1555
7. 정 산/1555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56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58
1. 상속세/1558 2. 증여세/1558
Ⅱ. 신고세액의 납부 1559
1. 분 납/1559 2. 연부연납/1560
3. 물 납/1562 4.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1564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565
1. 결 정/1565 2. 가산세/1566
3. 경정청구의 특례/1566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568
1. 평가방법/1568 2. 시가의 범위/1568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570
1. 유형재산의 평가/1570 2. 무체재산권의 평가/1573
3. 유가증권의 평가/1574 4. 전환사채등의 평가/1580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581 6. 가상자산/1581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581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582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582
Ⅳ.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583
▣ 객관식문제 1584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599
Ⅱ. 지방세의 체계 1599
1. 개 요/1599 2. 지방의 세목/1599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600
1. 조례와 규칙/1600 2. 지방세 세율/1601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601
1. 보통징수/1601 2. 신고납부/1602
3. 특별징수방법/1602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603
1. 과세대상/1603 2. 취득의 개념/1603
3. 납세의무자/1605 4. 납세지/1606
5. 취득세의 비과세/1606 6. 취득세의 과세표준/1607
7. 취득세의 세율/1611 8. 취득세의 면세점/1616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616 10. 가산세/1617
Ⅱ. 등록면허세 1617
1. 납세의무자/1617 2. 비과세 등/1618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619 4. 등록면허세의 세율/1620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621
Ⅲ. 재산세 1623
1. 과세대상/1623 2. 납세의무자/1624
3. 납세지/1625 4. 비과세/1626
5. 과세표준/1627 6. 세 율/1627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629
8. 세부담의 상한/1630 9. 과세기준일/1630
10. 납 기/1630 11. 징수방법 등/1631
12. 물납과 분납/1631 13. 납부유예/1631
14. 소액 징수면제/1631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632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634
Ⅱ. 지역자원시설세 1634
1. 목 적/1634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634
3. 비과세/1636 4. 징수방법/1636
5. 소액 징수면제/1636
Ⅲ. 지방교육세 1637
1. 목 적/1637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637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638 4. 환 급/1638
▣ 객관식문제 1639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47
Ⅱ. 정의 1647
Ⅲ. 징수순위 164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48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49
Ⅱ. 납부고지 1649
Ⅲ. 독 촉 1651
1. 독촉/1651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52
Ⅳ. 납부의 방법 1653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54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54
2. 납부고지의 유예/1656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56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56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57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58
Ⅵ. 납세담보 1658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58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660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662
1. 강제징수/1662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664
Ⅱ. 압 류 1664
1. 압류의 요건 등/1664 2. 압류절차/1665
3. 압류금지/1668 4. 압류의 효력/1670
5. 재산종류별 압류/1670
Ⅲ. 압류재산의 매각 1679
1. 통칙/1679 2. 공매의 준비/1682
3. 공매의 실시/1687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690
Ⅳ. 청 산 1691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694
Ⅵ. 압류·매각의 유예 1697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698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00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01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02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02
Ⅵ. 출국금지 1704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05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06
▣ 객관식문제 1708

제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17
Ⅱ. 정 의 1717
1. 일반적인 정의/1717 2. 특수관계/1718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2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23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723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24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24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737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739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742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744
1. 개요/1744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745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746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747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49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50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752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753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756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756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757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758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767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768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769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769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770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770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771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772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773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774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776
제 9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783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95 2. 책임벌(양벌규정)/1795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95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96
5. 고발전치주의/1796 6. 미수범/1796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96 8. 공소시효기간/1797

제 2 장 범칙행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98 2. 조세포탈범(제3조)/1804
▣ 객관식문제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