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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불황을 방관하고 조장하는가"

불황의 역사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역사라며 미국 정부가 금융 공황을 유발하거나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18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수십차례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 2만 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는 동안 캐나다는 단 두 차례 일어났고 주요 은행도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국가가 동일한 빈도로 위기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금융위기를 많이 겪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뿐이다.
저자는 대공황을 포함해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9개의 금융 공황을 분석, 정부의 감독과 개입이 어떻게 공황을 유발하는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금융 체계를 바꿔야 하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까지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며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미국 최고의 금융 변호사이자 미국 금융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토머스 바타니안이다.

금융위기 200년사에서 미래 경제의 해법을 찾다

이 책은 지난 200년간 일어난 굵직한 9개의 주요 금융 위기가 정부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일어났는지 사건별로 상세히 분석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1,000개 넘는 은행이 파산한 S&L(저축대부조합) 사건은 정부가 대출자를 지원하려는 선의의 정책에서 비롯됐고, 2008년 금융위기 역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규제와 감독을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런 위기가 국민에게 알려질 때 정치적 언어와 뒤얽혀 진실이 어떻게 교묘하게 가려지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가 선의로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위기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고 최대한 발생 주기를 늘리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책 관련자와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금융 공황 200년사를 통해 미래 경제를 대비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약 2만 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다. 2023년 SVB가 파산함으로 올해 더 많은 은행이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심지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까지 SVB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일반 대중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터지는 금융 위기는 매번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누군가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하는 금융 위기, 정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 주기를 늘리고, 금융 위기로 인한 고통을 완화할 방법은 분명 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첫 부의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미국 금융 역사의 살아 있는 역사 토마스 바타니안 변호사는 미국 금융 위기 200년사에서 미래 경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황의 역사는 정부 정책 실수의 역사다!

우리는 흔히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은행의 부정 대출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잘못된 감독과 규제, 심지어는 선의로 펼친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번 SVB 파산도 유동성이 증폭되던 시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 연준마저 갑자기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과거의 금융 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역사상 최악이라는 1929년 대공황은 미국 정부의 ‘저금리 유지 기조’가 그 원인이 되었다. 미 정부의 저금리 유지 정책 때문에 수많은 개별 소비자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고 투기적인 투자신탁의 무분별한 급증을 불러왔다. 하지만 미 정부는 어떠한 규제도 감독도 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이 세계적 금융 위기는 은행의 금융회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대출 정책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시 미국 정부는 상업은행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만들어내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했고, 규제를 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대출들은 저축대부조합 및 투자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굵직한 9개의 금융 위기는 대부분 정부의 개입과 감독으로 인해 일어났다. 비록 선의로 시행한 정책이었어도 결과적으로 공황으로 이어졌다. 책은 200년 동안 일어난 금융 위기를 사건별로 추적, 원인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렇듯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려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적 요인까지 살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책은 1812년 미영전쟁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819년 금융 공황, 1857년 경제 위기, 1873년 장기 불황, 1893년 경제 공황, 1907년 금융 위기, 1929년 대공황, 1980년대 은행 붕괴, 2008년 금융 위기, 2010년 금융 위기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 대안을 ‘첨단 기술(Technology)’에서 찾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블루닷이 정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9를 발표하기 전인 2019년 12월에 24개 거대 도시 중 12개 도시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예측한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위기의 조짐을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위기가 발생해도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은 인간에게 위기 를 막아내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기술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한다.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들는 물론
경제에 촉각을 세우는 투자자를 위한 필독서!!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만을 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1929년 대공황을 불러온 미 정부의 저금리 기조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원조라는 ‘선의’의 뜻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선의로 한 행동들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더욱이 세계화된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에서 정부의 판단과 선택은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은 금융 대란은 정부가 예측하거나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는 정부의 몫이다. 우리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에 세금을 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정책 입안자나 의사 결정권자들이 꼭 한 번 읽어봐야 한다.
그렇다고 금융 및 정책 관련자들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화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 조짐은 어떻게 오는지, 그 위기의 조짐에 맞춰 개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준비를 할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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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들어가는 글

Part 1 공황 유발 요인과 전개 과정
Chapter 1 취급 주의: 취약한 금융 생태계
Chapter 2 금융 규제 체계의 작동 방식

Part 2 정부의 개입과 감독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유발하는가?
Chapter 3 저축대부조합의 교훈

Part 3 규제 이전 시대: 공황의 세기
Chapter 4 호황, 시장 붕괴, 공황 그리고 무한 반복
Chapter 5 연방 규제 시대
Chapter 6 역경의 시대: 1907년

Part 4 규제 시대: 더 심각한 공황
Chapter 7 금융 대격전: 1929년
Chapter 8 은행 붕괴: 1980년
Chapter 9 빌린 차는 세차하지 않는다: 2008년
Chapter 10 금융 팬데믹: 2020년

Part 5 위기에 대한 해법
Chapter 11 성능 좋은 쥐덫 설치
Chapter 12 첨단 기술
Chapter 13 알고리즘 공격
Chapter 14 미래 공황에 관해
Chapter 15 오리어리 부인의 암소: 문제의 원인

맺음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