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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헌법을 심다 :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

조선, 헌법을 심다 :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정원, 1965-
Title Statement
조선, 헌법을 심다 :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 / 김정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생각나눔,   2022  
Physical Medium
286 p. ; 23 cm
ISBN
979117048466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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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29 2022z2 Accession No. 1118803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현재의 법률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가면서 만들어진 책이다. 모든 나라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근대사를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도록,
‘헌법’이 바라본 대한민국 근대사 이야기
‘러일전쟁부터 을사늑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기기까지.’


현재의 법률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가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모든 나라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사를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그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정원(지은이)

1965년 서울에서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일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일본 제국의 태동
가. 마지막 막부
나. 서구제국의 진출
다. 메이지유신
라. 정한론

2장 권력투쟁과 내전
가. 유신세력의 균열
나. 정한론 세력의 축출
다. 조선을 둘러싼 외교전

3장 헌법의 형성
가. 입헌제에 대한 공감대
나. 로드맵
다. 다시 유럽으로
라. 귀국
마. 헌법의 제정
바. 메이지 헌법의 특징
사. 오쓰(大津) 사건

4장 입헌제 구현
가. 제국의회 탄생
나. 의회정치의 학습기
다. 변수

5장 조선, 황혼이 깃들다
가. 외교적 환경
(1) 갑신정변
(2) 청의 마지막 무대
(3) 태풍 속의 고요(1885-1894)
나. 청일전쟁
다. 고조되는 긴장
라. 떠오르는 군부세력
마. 러일전쟁
바. 영국의 이집트 통치방식
사. 통감통치의 성격
아. 헤이그 밀사 사건
(1) 극동 정세
(2) 밀사
(3) 반향
(4) 정체 논쟁의 종지부
(5) 의병 투쟁 상황
자. 병탄의 길

6장 식민지의 규범정립과정
가. 제국 의회와의 단절
나. 헌법은 조선에도 적용되는가
다. 치안
라. 교육
마. 경제

7장 식민지에서의 헌법의 위치
가. 식민통치와 법체계
나. 제령 체제
다. 국제관계의 영향
라. 사법권을 둘러싼 논쟁

8장 헌정질서의 정립
가. 일본 제국의 패망
나. 사법시스템의 딜레마
다. 미군정기
라. 제2차 대전 종전 후 전개된 규범적 상황
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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