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민법 제7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이다.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의 일반조항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민법 제766조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가 지금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작성했던 공간․미공간의 원고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머리말

소멸시효는 ‘인류의 경험적 예지에 의해 평화와 안심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악(惡)을 허용한다는 사회계약(pacte social)에 뿌리박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효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담보되는 법적 정의가 본래 유구할 수 없으며, 진실의 탐구와 법 논리의 실현은 한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제도가 언제까지고 진실을 좇으며 정의의 실현에만 끊임없이 전념한다면, 사회는 기능적으로 파탄을 맞이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사회통제라는 [최상의] 실제적인 법의 목적이 한도를 초월한 정의의 탐구를 단념시킬 때 비로소 시효제도는 존재 의의를 가지게 된다[법적 안정성]. 설사 법제도가 본래 정의의 실현을 과제로 삼는 것이라 하더라도 시효제도라는 한정된 시간의 틀(제약)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바지한다면, [개별당사자의 희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민법 제7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이다.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의 일반조항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민법 제766조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가 지금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작성했던 공간․미공간의 원고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제도가 실질적인 정의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국가범죄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등)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사고가 현재에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각 국가가 가지는 정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역할, 그리고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책이 난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긴 여정에서 미약하나마 조그만한 쉼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학술서의 간행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먼저 부족한 저자가 법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항상 높은 어깨를 빌려주셔서 더 높고 멀리 보게 해주신 스승 박동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저자에게 지혜를 빌려주신 훌륭한 논문의 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타산성이 없는 연구서의 제작을 오히려 독려하고 출판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책의 교정에 힘써주셔서 책다운 책으로 만들어 주신 편집부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헌신해 준 아내와 두 딸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연구서를 바치고 싶다.

2023년 2월 20일

서 종 희

정보제공 :

제1편 총 설

제1장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제2장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신설

제2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1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제2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4장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소멸시효
제5장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제3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장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제2장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과 장기소멸시효적용배제
제3장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한 재고 -반인권적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신의칙과 소멸시효ㆍ제척기간

제1장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제2장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