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이번 전면개정판에는 기존에 판례행정법과 행정판례백선에 소개된 판례 이외에 2022년 말까지 나온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5급공채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해당 부분에 함께 소개해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머리말]

그동안 공저자들은 판례행정법과 행정판례백선을 공저로 내왔는데, 두 책의 개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번부터 판례행정법으로 통합하여 책을 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책의 내용을 합쳐서 새로운 책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개정판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들께 심심한 양해를 구한다.
이번 전면개정판에는 기존에 판례행정법과 행정판례백선에 소개된 판례 이외에 2022년 말까지 나온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5급공채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해당 부분에 함께 소개해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판례 정리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에게 감사드리며, 힘든 개정 작업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출판사 임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3월 1일
공저자

Information Provided By: :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3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3

1차 TV수신료 사건	16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16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9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19

법외노조통보 사건	23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23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사건	26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6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8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28

콘도미니엄 사건	31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31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33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33

대순진리회 사건	35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35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9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39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4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44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46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46

행정법의 법원(法源)	4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48

사인의 공법행위	4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51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51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56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56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58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5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61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6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63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63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6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6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71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71

안동댐 사건	7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7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78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78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사건	83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83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85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85

시간외 영업 사건	88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88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91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9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93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93

안개하우스 사건	95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95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97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97

고시의 법적 성격	101



제2장 행정행위 •	103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103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03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108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108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113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1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15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15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21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121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2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24

온천개발 사건	130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130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31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35

상수도원인자 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41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14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43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14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46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46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51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151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사건	153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153

케이스포츠 사건	155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155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57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157

취소(철회)의 취소	165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16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7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67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167

물류창고 건축 사건	169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169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73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17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75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75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78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178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8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184

행정지도	186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1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91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191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94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94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96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96

한중네트웍 사건	19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198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200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200

3차 조치명령 사건	202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02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20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204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209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209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21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212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21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214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216

서희건설 사건	218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18

제2장 행정정보공개 •	223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23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23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29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29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31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23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39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239

대집행의 절차	24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45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245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49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49

행정벌	25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55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255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58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25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6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63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263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68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268

쌍용자동차 사건	270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270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73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273

미니컵 젤리 사건	282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28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84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284

거창 특별법 사건	28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286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88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288

도로결빙 사건	290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290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93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293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95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295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98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298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300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300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03



제2장 손실보상	307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307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07



제3장 행정심판	31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311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31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18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3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20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320



제4장 행정소송	322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22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322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26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326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27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327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28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328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30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330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32

2차 약물고시 사건	337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337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40

검사에 대한 경고	341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341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43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343

스티브 유 사건	346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346

제주일보사 사건	350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350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52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52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5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354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56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356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59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359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6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361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62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362

정로환 사건	36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364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67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36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70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370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73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373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77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377

납골당설치 사건	380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380

새만금 사건	382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382

외국인의 원고적격	388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388

부지사전승인 사건	391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391

정식품 사건	39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394

한림해운 사건	396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396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99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399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400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400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40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404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40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408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410

기타 소의 이익 유무	41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414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414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416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416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 구제신청한 사건	418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41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420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420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422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422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25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425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28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42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30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430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33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433

4대강 사건	436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436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40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440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45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48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44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사건	452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452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5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454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59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459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61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461

한국퀄컴 사건	463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463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66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466

감차명령 사건	468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468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71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471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76

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47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79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479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82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482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8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484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88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488

민주화운동 사건	489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489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95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495

진료비 청구 사건	497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497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98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498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03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503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503

내부위임 사건	507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507



제2장 지방자치법	509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509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509

주민투표 사건	513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513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515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515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518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51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521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264700 판결 	521

용인경전철 사건	523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523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25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병합) 	525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27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527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29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529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30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530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32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532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38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538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40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540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43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543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45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545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1	548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548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2	550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550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52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552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54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554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58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558

강화군 조례 사건	562

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562



제3장 공무원법	565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65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565

명예전역처분 사건	570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570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72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572

불문경고 사건	57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574

이문옥 감사관 사건	576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576

심재륜 검사장 사건	578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578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81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58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8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58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86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586

국립대학교 조교 사건	589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589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93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93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593

음주측정불응 사건	59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594



제2장 급부행정법	596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9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596

토지포락 사건	598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598

제2롯데월드 사건	601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6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60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608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61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611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613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613



제3장 공용부담법	615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615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615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619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619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26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626

호남고속철도 사건	63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631

학교용지에 대한 환매청구 사건	635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635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38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638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40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640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42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642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47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647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50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650

야음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사건	652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652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54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54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654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56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656



제5장 환경행정법	662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62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662



제6장 조세행정법	664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6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664

소득세 경정 사건	666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666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71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671





판례색인	673

Information Provid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