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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개론서」이다. 책에 어느 범위까지 담을지에 따라 ‘입문서’와 ‘교과서’로 나눌 수 있을 듯한데, 그 중간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책이다. 입문서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부족하고, 반면 교과서는 그 양이 방대할 뿐더러 난해한 내용이 적지 않은 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중간 단계의 책을 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사례는 빼고 이론과 기본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Ⅰ. 이 책은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개론서」이다. 책에 어느 범위까지 담을지에 따라 ‘입문서’와 ‘교과서’로 나눌 수 있을 듯한데, 그 중간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 이 책이다.
저자는 민법 입문서로 「민법의 기초」(제6판, 집현재, 신국판 504면)를, 민법 교과서로 「민법강의」(제29판, 법문사, 46배판 1744면)를 펴낸 바 있다. 여기서 입문서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부족하고, 반면 교과서는 그 양이 방대할 뿐더러 난해한 내용이 적지 않은 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중간 단계의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우선 책의 분량도 (46배판) 885면 정도로 하여 그 중간을 맞추었고, 그야말로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사례는 빼고 이론과 기본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Ⅱ. 이 책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은 방대한 조문을 두고 있는 법률이지만, 그 골격 내지 기본원리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이고(계약의 자유), 둘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소유권이며(소유권 절대), 셋은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인 불법행위이다(과실책임).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처럼 권리를 단위로 해서는 민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 실생활에서는 ‘계약, 불법행위, 소유권(물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들 세 가지를 단위로 하여 설명하는 것이 민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1편 계약법, 제2편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 제3편 물권법’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민법의 기초」에서 시작한 바 있고,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제1편 계약법」에서는 계약을 단위로 해서 일련의 흐름을 따라 기술하였다. 여기는 민법 제1편 총칙과 제3편 채권 중 약정채권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계약 일반에 대해, 제2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법인에 대해, 제3장에서 계약의 해석에 대해, 제4장에서 계약의 성립을 다룬다. 제5장에서 계약의 대리에 대해, 제6장에서 계약의 효력에 장애가 되는 무효와 취소를 다룬다. 제7장에서 계약의 효력으로서 조건과 기한, 쌍무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개별 계약의 효력을 다룬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계약이 효력이 생겨 채권과 채무가 생김에 따라, 채권의 목적,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로서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와 해지를 다루고, 나아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시효를 다룬다. 제9장에서 채권의 담보로 책임재산의 보전 제도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적 담보로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를 다룬다. 「제2편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은 민법 제3편 법정채권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물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물권 편 다음에 두어도 되지만(「민법의 기초」에서는 그렇게 편성한 바 있다), 민법상 약정채권과 법정채권이 같은 채권 편에 있는 점에서 제2편으로 앞세웠다. 제3편 물권법은 특별히 구성이 달라진 것은 없다.
2. 민법개론서에 맞게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사례를 빼고, 판례는 기본 판례를 위주로 하였으며, 이론도 너무 상세하거나 난해한 부분은 빼거나 적절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독자들이 민법 공부를 어렵지 않게, 친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민법개론」은 신생 출판사인 ‘도서출판 자운’에 맡겼다. 법문사에서 오랜 기간 영업부에서 재직하다 출판업에 뜻을 두게 된 장지훈 대표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전담하여 책을 잘 만들어주신 전충영 상무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23. 2. 1.
김 준 호

정보제공 :

제1편 계약법
제 1 장 계약 총설 3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4
1. 계약 자유의 원칙 / 4 2.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5
Ⅲ. 계약의 종류 8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8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9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10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10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10
7. 예약과 본계약 / 11
제 2 장 계약의 당사자(권리의 주체) 12
제 1 절 서 설 12
제 2 절 자 연 인 12
제 1 관 권리능력 12
Ⅰ. 의 의 12
Ⅱ. 권리능력의 발생 13
1. 출 생 / 13 2. 태아의 권리능력 / 13
Ⅲ. 권리능력의 소멸 16
1. 사 망 / 16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16
제 2 관 행위능력 17
Ⅰ. 총 설 17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17 2. 제한능력자 제도 / 19
Ⅱ. 제한능력자 20
1. 서 설 / 20 2. 미성년자 / 21
3. 피성년후견인 / 26 4. 피한정후견인 / 28
5. 피특정후견인 / 29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30
1. 의 의 / 30 2. 세 가지 규정 / 31
제 3 절 법 인 34
제 1 관 서 설 34
Ⅰ. 법인 제도 34
1. 자연인과 법인 / 34 2. 법인 제도의 목적 / 34
3. 법인의 성립과 능력 / 35
Ⅱ. 법인의 종류 35
제 2 관 법인의 설립 37
Ⅰ. 법인설립 일반 37
1. 법인 성립의 준칙 / 37 2. 법인 성립의 입법주의 / 37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8
1. 설립요건 / 38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40
Ⅲ. 재단법인의 설립 41
1. 설립요건 / 41 2. 설립행위 / 41
3. 설립 중의 재단법인 / 43
제 3 관 법인의 능력 44
Ⅰ. 개 요 44
Ⅱ. 권리능력 44
1. 의 의 / 44 2. 권리능력의 제한 / 44
Ⅲ. 행위능력 45
Ⅳ. 불법행위능력 46
1. 의 의 / 46 2. 법인의 불법행위 / 46
제 4 관 법인의 기관 48
Ⅰ. 서 설 48
1. 기관의 의의 / 48 2. 기관의 종류 / 48
Ⅱ. 이 사 48
1. 의 의 / 48 2. 이사의 임면 / 49
3. 이사의 직무권한 / 50 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 53
5. 직무대행자 / 53
Ⅲ. 감 사 54
1. 의 의 / 54 2. 직무권한 / 54
Ⅳ. 사원총회 54
1. 의 의 / 54 2. 총회의 권한 / 54
3. 총회의 종류 / 55 4. 총회의 소집 / 55
5. 총회의 결의 / 55 6. 사원권 / 56

제 5 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7
Ⅰ. 의 의 57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57
1. 요 건 / 57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 58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59
1. 의 의 / 59 2. 법적 지위 / 59
제 3 장 계약(법률행위)의 해석 60
Ⅰ. 서 설 60
1. 의 의 / 60 2. 해석의 대상과 목표 / 61
3. 해석의 주체 / 61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61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 61 2. 자연적 해석 / 62
3. 규범적 해석 / 62 4. 보충적 해석 / 63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64
1. 서 설 / 64 2. 해석의 표준 / 65
제 4 장 계약의 성립 67
제 1 절 공통의 성립요건 67
Ⅰ. 합 의 67
1. 객관적 합치 / 67 2. 주관적 합치 / 67
Ⅱ. 불합의와 착오 68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 68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 68
제 2 절 일반 계약의 성립 69
Ⅰ. 청약과 승낙 69
1. 청 약 / 70 2. 승 낙 / 73
Ⅱ. 교차청약 75
1. 의 의 / 75 2. 계약의 성립시기 / 75
Ⅲ. 의사실현 75
제 3 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6
Ⅰ. 서 설 76
1. 약관의 의의와 작용 / 76 2. 약관의 법적 규제 / 76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7
1. 동법의 성격 / 77 2. 동법의 적용범위 / 78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78
제 5 장 대 리 84
제 1 절 서 설 84
Ⅰ. 대리제도 84
1. 대리의 의의 / 84 2. 대리의 기능 / 84
Ⅱ. 대리의 법적 성질 84
1. 대리의 본질 / 84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85
3. (임의)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 85
Ⅲ. 대리의 종류 86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86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86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86
제 2 절 대리의 삼면관계 86
제 1 관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87
Ⅰ. 대리권의 발생 87
1. 대리권의 정의 / 87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87
Ⅱ.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89
1. 대리권의 범위 / 89 2. 대리권의 제한 / 90
Ⅲ. 대리권의 남용 92
1. 의 의 / 92 2. 효 력 / 92
Ⅳ. 대리권의 소멸 93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 / 93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제 2 관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94
Ⅰ. 대리의사의 표시 94
1. 현명주의 / 94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5
Ⅱ. 대리행위의 하자 96
1. 원 칙 / 96 2. 예 외 / 97
Ⅲ. 대리인의 능력 97
1. 대리인의 행위능력 / 97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98
Ⅳ.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98
제 3 관 대리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98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98
2. 본인의 능력 / 99
제 3 절 복 대 리 99
Ⅰ. 복대리인 99
1. 정 의 / 99 2. 복대리인의 지위 / 9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00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 100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100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101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101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의 관계 / 101 2.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01
3.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 102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102
Ⅴ. 복대리권의 소멸 102
제 4 절 무권대리 103
제 1 관 서 설 103
제 2 관 표현대리 104
Ⅰ. 표현대리 일반 104
1. 성립요건 / 104 2. 성 질 / 105
Ⅱ.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105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7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10
Ⅲ. 표현대리의 효과 111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 111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 111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 112
제 3 관 협의의 무권대리 113
Ⅰ. 의 의 113
Ⅱ. 계약의 무권대리 113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13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15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 117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18
1. 의 의 / 118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18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118
제 6 장 계약의 효력 장애 (무효와 취소) 119
제 1 절 서 설 119
제 2 절 계약의 무효 120
제 1 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120
Ⅰ. 의사무능력 120
Ⅱ. 원시적 불능 121
Ⅲ. 강행법규 위반 122

Ⅳ. 사회질서 위반 124
1. 반사회적 법률행위 / 124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4
Ⅴ. 의사표시의 흠 127
1. 서 설 / 127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128
3. 허위표시/ 129
제 2 관 계약(법률행위)의 무효 135
Ⅰ. 무효 일반 135
1. 무효의 의의 / 135 2. 무효의 종류 / 135
3. 무효의 효과 / 138
Ⅱ. 무효행위의 전환 139
1. 의 의 / 139 2. 요 건 / 139
3. 전환의 모습 / 13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40
1. 의 의 / 140 2. 요 건 / 141
3. 효 과 / 141
Ⅳ.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42
1. 의 의 / 142
2.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 143
3. 권리자의 사후 동의(추인) / 143 4.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 144
제 3 절 계약의 취소 145
제 1 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45
Ⅰ. 제한능력자 145
Ⅱ. 의사표시의 흠 145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착오 / 145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0
1. 의 의 / 150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1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52
4. 적용범위 / 154 5. 불법행위와의 관계 / 154
제 2 관 계약의 취소 154
Ⅰ. 취소 일반 154
Ⅱ. 취 소 권 155
1. 취소권의 의의 / 155 2. 취소권자 / 155
3. 취소의 방법 / 155 4. 취소의 효과 / 157
Ⅲ.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58
1. 의 의 / 158 2. 추인권자, 추인의 요건과 방법 / 158
Ⅳ. 법정추인 159
1. 의 의 / 159 2. 요건과 사유 / 159
3. 효 과 / 160
Ⅴ. 취소권의 소멸 160
1. 취소권의 소멸원인 / 160 2. 취소권의 단기소멸 / 160
제 7 장 계약의 효력 161
제 1 절 서 설 161
Ⅰ. 계약의 효력요건 161
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 161
제 2 절 조건과 기한 162
Ⅰ.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조건과 기한 162
1. 의 의 / 162 2. 입증책임 / 162
Ⅱ. 조 건 162
1. 조건 일반 / 162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65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66
Ⅲ. 기 한 168
1. 기한 일반 / 168 2. 기한의 도래 / 169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69 4. 기한의 이익 / 169
제 3 절 쌍무계약의 효력 170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170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172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1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 173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 177
Ⅲ. 위험부담 178
1. 위험부담의 의의 / 178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180
3. 예외: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182
제 4 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83
Ⅰ. 서 설 183
1.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방식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 183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 184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84
1. 계약의 유효 / 184 2. 제3자 약관의 존재 / 18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85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185 2.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 / 186
3.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 / 186
제 5 절 전형(개별)계약의 효력 186
제 1 관 서 설 186
제 2 관 증 여 187
Ⅰ. 증여의 의의와 성질 187
1. 의 의 / 187 2. 증여의 법적 성질 / 188
Ⅱ. 증여의 효력 189
1. 일반적 효력 / 189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89
3. 증여에 특유한 해제 / 190
Ⅲ. 특수한 증여 192
1. 부담부 증여 / 192
2. 정기증여 / 193
3. 사인증여 / 193
제 3 관 매 매 194
제 1 항 매매 일반 194
1. 매매의 의의 / 194 2. 매매의 법적 성질 / 194
제 2 항 매매의 성립 195
Ⅰ. 매매의 성립요건 195
1. 매매의 성립요소 / 195 2. 재산권의 이전 / 195
3. 대금의 지급 / 195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196
1. 매매의 예약 / 196 2. 계약금 / 198
3.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200
제 3 항 매매의 효력 200
제 1 매매의 기본적 효력 200
Ⅰ. 매도인의 의무 200
Ⅱ.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201
제 2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
Ⅰ. 총 설 201
1. 유상계약과 담보책임 / 201 2. 담보책임의 특징 / 202
3. 담보책임의 성질 / 202
4.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 / 202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205
1. 담보책임의 종류와 그 개요 / 205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206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214 4.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7
5.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 217
제 4 관 소비대차 218
Ⅰ. 소비대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8
1. 의 의 / 218 2. 법적 성질 / 218
Ⅱ. 소비대차의 성립 218
1. 성립요건 / 218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19

Ⅲ. 소비대차의 효력 220
1. 대주의 의무 / 220 2. 차주의 의무 / 220
Ⅳ. 대물반환의 예약 221
1. 민법 제607조의 신설 배경 / 221 2. 민법 제607조의 적용범위 / 221
3. 대물반환예약의 요건 / 222 4.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 222
제 5 관 임 대 차 224
제 1 항 서 설 224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224
Ⅱ. 임대차의 규율 224
1.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 224 2.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 / 225
제 2 항 민법상의 임대차 225
제 1 임대차의 성립 225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 225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226
제 2 임대차의 효력 226
Ⅰ. 서 설 226
Ⅱ. 임대인의 의무 226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 / 226
2. 임대인의 담보책임 / 227
Ⅲ.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28
1. 임차인의 권리 / 228 2. 임차인의 의무 / 231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33
Ⅴ. 보증금과 권리금 234
1. 보증금 / 234 2. 권리금 / 236
제 3 임대차의 종료 236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 236
1. 존속기간의 만료 / 236 2. 해지통고 / 236
3. 해 지 / 237 4. 기 타 / 237
Ⅱ. 임대차 종료의 효과 238
제 3 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238
Ⅰ. 적용범위 238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39
1. 대항력의 요건 / 239 2. 대항력의 발생시기 / 240
3. 대항력의 내용 / 241 4. 임차주택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43
Ⅲ.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243
1. 임대차기간 / 243 2. 계약의 갱신 / 244
Ⅳ.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등 244
Ⅴ. 보증금의 회수 245
1. 의 의 / 245 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 245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246
Ⅵ.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49
제 6 관 고 용 250
Ⅰ. 고용 일반 250
1. 고용의 의의와 성질 / 250 2.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251
Ⅱ. 고용의 효력 252
1. 노무자의 의무 / 252 2. 사용자의 의무 / 253
Ⅲ. 고용의 종료 254
1. 고용의 종료사유 / 254 2. 고용 종료 후의 법률관계 / 255
제 7 관 도 급 255
Ⅰ. 도급 일반 255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 255 2. 도급의 특수한 형태 / 256
Ⅱ. 도급의 효력 257
1. 서 설 / 257 2. 수급인의 의무 / 257
3. 도급인의 의무 / 263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에 특유한 해제 265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265 2. 도급인의 파산 / 265
제 8 관 위 임 266
1. 위임의 의의 / 266 2. 위임의 특질과 민법의 규정 / 266
3. 위임의 법적 성질 / 266
제 9 관 조 합 267
Ⅰ. 조합의 성립 267
1. 계약에 의한 성립 / 267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268
Ⅱ. 조합의 사무집행 268
Ⅲ. 조합의 재산관계 269
1. 조합재산 / 269 2. 조합재산의 합유 / 270
3. 조합의 채권 / 271 4. 조합의 채무 / 271
제 10 관 화 해 272
Ⅰ. 화해 일반 272
1. 화해의 의의 / 272 2. 화해의 법적 성질 / 273
Ⅱ. 화해의 효력 273
1. 계약 일반의 효력 / 273 2.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273
3.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의 문제 / 274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275
제 1 절 채권의 목적 275
제 1 관 채권의 목적의 의의 275
제 2 관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276
Ⅰ. 특정물채권 276
Ⅱ. 불특정물채권 277
1. 종류채권 / 277 2. 금전채권 / 280
3. 이자채권 / 282 4. 선택채권 / 284
5. 임의채권 / 287
제 2 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288
제 1 관 총 설 288
Ⅰ.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288
Ⅱ. 채권소멸의 효과 288
제 2 관 변 제 289
제 1 항 서 설 289
Ⅰ. 변제의 의의 289
Ⅱ. 변제의 법적 성질 290
제 2 항 변제의 제공, 그리고 채권자지체 291
제 1 변제의 제공 291
Ⅰ. 의 의 291
Ⅱ. 변제제공의 방법 292
1. 현실제공 / 292 2. 구두제공 / 292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 293
Ⅲ. 변제제공의 효과 293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 293 2. 채무의 존속 / 293
3. 채권자지체의 성립 / 293 4. 쌍무계약의 경우 / 294
제 2 채권자지체 294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법적 성질 294
1. 의 의 / 294 2.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95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295
1. 세 가지 요건 / 295 2. 입증책임 / 296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296
1. 변제제공의 효과 / 296 2. 채권자지체의 효과 (책임의 내용) / 296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298

제 3 항 변제의 내용 298
Ⅰ. 변제의 당사자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298
1. 변제자 / 298 2. 변제수령자 / 299
Ⅱ. 변제의 목적물 302
Ⅲ. 변제의 장소 303
Ⅳ. 변제의 시기 303
Ⅴ. 변제의 비용 303
제 4 항 변제의 효과 304
Ⅰ. 변제의 증거 304
1. 영수증 청구권 / 304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304
Ⅱ. 변제의 충당 305
1. 의의와 요건 / 305 2. 변제충당의 방법 / 306
Ⅲ. 변제자의 대위 309
1. 의의와 성질 / 309 2. 변제자대위의 요건 / 310
3. 변제자대위의 효과 / 311
제 3 관 대물변제 316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성질 316
1. 의 의 / 316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 316
Ⅱ. 대물변제의 요건 316
1. 채권이 존재할 것 / 316
2.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할 것 / 316
3.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317
Ⅲ. 대물변제의 효과 317
1. 변제와 같은 효력 / 317 2. 담보책임의 문제 / 318
Ⅳ. 대물변제의 예약 318
1. 의 의 / 318 2. 「대물반환의 예약」과의 구별 / 318
3. 대물변제 예약의 효과 / 319
제 4 관 공 탁 319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19
1. 의 의 / 319 2. 공탁의 법적 성질 / 319
Ⅱ. 공탁의 요건 320
1. 공탁원인의 존재 / 320 2. 공탁의 당사자 / 321
3. 공탁의 대상 / 321 4. 공탁의 내용 / 321
Ⅲ. 공탁의 효과 322
1. 채권의 소멸 / 322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 323
Ⅳ. 공탁물의 회수 323
1. 민법상의 회수 / 323 2. 공탁법상의 회수 / 325
제 5 관 상 계 325
Ⅰ. 서 설 325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 325 2. 상계계약 (상계예약) / 326
Ⅱ. 상계의 요건 326
1. 상계적상 / 326 2. 상계적상의 현존 / 328
Ⅲ. 상계의 금지 329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329 2. 법률에 의한 금지 / 329
Ⅳ. 상계의 방법 332
1. 상계의 의사표시 / 332 2. 조건 및 기한부 상계의 금지 / 332
Ⅴ. 상계의 효과 332
1. 채권 대등액의 소멸 / 332 2. 상계의 소급효 / 333
3. 상계의 충당 / 333
제 3 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334
제 1 관 채무의 불이행 334
제 1 항 총 설 334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334
1. 공통요건 두 가지 / 334 2. 공통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 335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35
1. 의의와 근거 / 335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 336
3. 효 과 / 338
Ⅲ. 귀책사유와 책임능력 338
Ⅳ. 면책특약 339
1. 의 의 / 339 2. 효 력 / 339
Ⅴ.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339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339
2. 입증책임의 부담 / 340
제 2 항 채무불이행의 유형 340
Ⅰ. 민법의 규정체계 340
1. 민법상 예정된 유형 / 340 2. 일반조항으로서의 민법 제390조 / 341
3. 민법 제390조의 규율범위와 성격 / 341
Ⅱ. 이행지체 342
1. 의의와 요건 / 342 2. 이행지체의 효과 / 345
3. 이행지체의 종료 / 346
Ⅲ. 이행불능 346
1. 의 의 / 346 2. 이행불능에서의 불능과 그 기준 / 347
3. 이행불능의 효과 / 347

Ⅳ.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353
1. 의 의 / 353 2. 불완전이행의 모습 / 353
3. 불완전이행의 효과 / 354
Ⅴ. 이행거절 354
1. 의 의 / 354 2.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 354
3.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355
제 2 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56
제 1 항 강제이행 356
Ⅰ. 의 의 356
Ⅱ. 강제이행의 요건 (과정) 357
Ⅲ. 강제이행의 순서 357
Ⅳ. 강제이행의 방법 358
1. 직접강제 / 358 2. 대체집행 / 358
3. 간접강제 / 358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359
5. 부작위채무의 경우 / 360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360
제 2 항 손해배상 360
Ⅰ. 총 설 360
1. 의의와 발생원인 / 360 2. 손 해 / 361
3. 손해배상 / 364
Ⅱ. 손해배상의 범위 366
1. 의 의 / 366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366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68
1. 의 의 / 368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368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73
1. 의 의 / 373 2. 요건과 적용범위 / 373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373 4. 효 과 / 374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76
1. 의 의 / 376 2. 요 건 / 376
3. 효 과 / 377
제 3 항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7
제 1 목 서 설 377
제 2 목 계약의 해제 378
제 1 계약해제 일반 378
Ⅰ. 해제와 해제권 378
1. 해제의 의의와 작용 / 378 2. 해제권 / 379
Ⅱ. 해제의 대상 379
Ⅲ.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380
1. 해제계약 (합의해제) / 380 2. 취소·해제조건·철회 / 381
제 2 법정해제권 382
Ⅰ. 해제권의 발생 382
1. 이행지체 / 382 2. 이행불능 / 385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해지) / 385
Ⅱ. 해제권의 행사 387
1. 행사의 자유와 방법 / 387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388
Ⅲ. 해제의 효과 388
1. 서 설 / 388 2. 해제의 효과 / 390
Ⅳ. 해제권의 소멸 397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 397 2. 그 밖의 일반적 소멸원인 / 397
제 3 약정해제권 398
Ⅰ. 약정해제권의 발생 398
Ⅱ. 약정해제권의 작용 398
Ⅲ. 약정해제권의 내용 399
제 3 목 계약의 해지 399
Ⅰ. 해지의 의의 399
Ⅱ. 해지권의 발생 400
1. 약정해지권 / 400 2. 법정해지권 / 400
Ⅲ. 해지권의 행사 401
Ⅳ. 해지의 효과 401
제 4 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02
제 1 관 총 설 402
Ⅰ. 연 혁 402
Ⅱ. 규율의 범위 402
Ⅲ. 민법의 규정 403
1. 채권양도 / 403 2. 채무인수 / 403
제 2 관 채권의 양도 404
제 1 항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404
Ⅰ. 채권양도의 의의 40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404
1. 계 약 / 404 2. 처분행위 / 405
3.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의 관계 / 405
제 2 항 지명채권의 양도 40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406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 406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 40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09
1. 서 설 / 409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410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416
제 3 관 채무의 인수 417
Ⅰ.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417
1. 채무인수의 의의 / 417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418
Ⅱ. 채무인수의 요건 418
1. 인수할 채무 / 419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 419
Ⅲ. 채무인수의 효과 421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421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 421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422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23
1. 병존적 채무인수 / 423 2. 이행인수 / 424
3.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 425
제 5 절 (채권)소멸시효 427
Ⅰ. 서 설 427
1. 시효의 의의와 민법의 규율체재 / 427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 427
Ⅱ. 소멸시효의 요건 428
1. 개 요 / 428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28
3. 권리의 불행사 / 430 4. 소멸시효기간 / 433
Ⅲ. 시효의 장애 -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434
1. 소멸시효의 중단 / 435 2. 소멸시효의 정지 / 443
Ⅳ. 소멸시효의 효력 445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5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449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49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 449
제 9 장 채권의 담보 452
제 1 절 총 설 452
제 2 절 책임재산의 보전 453
제 1 관 서 설 453
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정하는 제도 453
Ⅱ. 양자의 비교 453
제 2 관 채권자대위권 454

Ⅰ. 서 설 454
1. 의의와 성질 / 454 2. 연 혁 / 455
3. 실 익 / 456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56
1. 채권자 측의 요건 / 456 2. 채무자 측의 요건 / 45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0
1. 행사의 방법 / 460 2. 행사의 범위 / 461
3. 대위권 행사의 통지 / 461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62
제 3 관 채권자취소권 464
Ⅰ. 서 설 464
1. 의 의 / 464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465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6
1. 채무자의 사해행위 (객관적 요건) / 466 2. 사해의 의사 (주관적 요건) / 47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2
1. 행사의 방법 / 472 2. 행사의 범위 / 475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9
1. 상대적 효력 / 479 2. 효과의 내용 / 479
제 3 절 채권과 담보제도 482
제 1 관 서 설 482
제 2 관 인적 담보 483
제 1 항 연대채무 483
Ⅰ. 서 설 483
1. 연대채무의 의의 / 483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483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4
1. 법률행위 / 485 2. 법률의 규정 / 485
Ⅲ. 연대채무의 효력 485
1. 대외적 효력 / 485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86
3. 대내적 효력 / 490
Ⅳ. 부진정연대채무 493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493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493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494
제 2 항 보증채무 495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495
1. 의 의 / 49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96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7
1. 보증계약 / 497 2. 보증의 방식 / 498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9
Ⅲ. 보증채무의 범위 500
1. 목적 및 형태상의 부종성 / 500 2. 보증채무의 범위 / 500
Ⅳ. 보증채무의 효력 501
1. 대외적 효력 / 501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04
3. 대내적 효력 / 505
Ⅴ. 특수한 보증 510
1. 연대보증 / 510 2. 공동보증 / 510
3. 계속적 보증 / 512
제 3 관 물적 담보(담보물권) 514


제2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법
제 1 장 사무관리 517
제 1 관 총 설 517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 517 2. 민법의 규율방향 / 518
제 2 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18
1. 타인의 사무일 것 / 519 2.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 519
3.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 / 520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 520
제 3 관 사무관리의 효과 521
1. 관리자의 의무 / 521 2. 관리자의 권리 / 523
제 2 장 부당이득 524
제 1 관 총 설 524
1. 부당이득의 의의 / 524 2.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 524
제 2 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525
1.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 / 525 2. 수 익 / 527
3. 손 해 / 529
제 3 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529
1. 비채변제 / 529 2. 기한 전의 변제 / 530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530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 531
5. 불법원인급여 / 531
제 4 관 부당이득의 효과 535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35 2. 수익자의 반환범위 / 536
제 3 장 불법행위 539
제 1 관 총 설 539
Ⅰ. 불법행위의 의의 539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40
1. 과실책임의 원칙 / 540 2. 무과실책임 / 541
제 2 관 일반 불법행위 542
Ⅰ. 고의 또는 과실 542
1. 행 위 / 542 2. 자기의 행위 / 543
3. 고의 또는 과실 / 543
Ⅱ. 책임능력 544
1. 의 의 / 544 2. 책임무능력자 / 545
Ⅲ. 위 법 성 546
1.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와 위법행위 / 546 2. 위법성의 판단 / 546
3. 위법성의 조각 / 551
Ⅳ. 손해의 발생 552
1. 손해 발생 / 552 2. 인과관계 / 553
제 3 관 특수 불법행위 555
제 1 항 개 요 555
제 2 항 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555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55
1. 감독자책임의 성질 / 555 2. 감독자책임의 요건 / 556
3. 감독자책임의 효과 / 556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친권자)의 책임 / 557
Ⅱ. 사용자의 책임 557
1. 사용자책임 일반 / 557 2. 사용자책임의 요건 / 558
3. 사용자책임의 효과 / 561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562
1. 공작물책임 일반 / 562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62
3. 공작물책임의 효과 / 565 4. 수목에 관한 책임 / 566
Ⅳ. 동물 점유자의 책임 566
1. 의의와 성질 / 566 2. 요 건 / 566
3. 효 과 / 567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67
1. 서 설 / 567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별 요건 / 568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72
제 3 항 그 밖의 특수 불법행위 574
Ⅰ.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574
1. 서 설 / 574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특색 / 574
3.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요건 / 575 4. 자동차운행자책임의 효과 / 577
Ⅱ. 환경오염책임 577
1. 환경오염의 정의와 특색 / 577 2.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 578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578
Ⅲ. 제조물책임 580
1. 제조물책임의 요건 / 580 2. 배상책임자 / 582
3. 제조물책임의 내용 / 584
Ⅳ. 의료과오책임 585
1.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 585 2.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 586
3. 의료과오책임의 주체 / 587
제 4 관 불법행위의 효과 588
Ⅰ. 개 요 588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588 2. 민법의 규정 / 588
Ⅱ. 손해배상의 방법 588
1. 민법 제394조의 준용 / 588 2.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589
Ⅲ. 손해배상의 범위 591
1.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 591 2. 손해배상의 범위 / 591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592
1. 배상액 산정의 의미 / 592 2.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 592
3. 배상액의 산정방법 / 592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599
1. 손해배상 청구권자 / 599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00
3. 손해배상자의 대위 / 600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00



제3편 물권법
제 1 장 물권법 총칙 605
제 1 절 물권 일반 605
제 1 관 물권의 의의 605
제 1 항 물권의 객체 605
Ⅰ. 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605
Ⅱ. 물권의 객체 606
1. 물 건 / 606 2. 물건이 아닌 것 / 607
제 2 항 물권의 본질 608
Ⅰ. 직접·배타적 지배성(지배권) 608
1. 직접 지배 / 608 2. 배타적 지배 / 609
Ⅱ. 절 대 성(절대권) 610
Ⅲ. 강한 양도성 611
제 2 관 물권의 종류 612
제 1 항 물권법정주의 612
Ⅰ.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 612
Ⅱ.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613
1. 물권 성립의 근거 / 613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 613
3. 민법 제185조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 613
제 2 항 물권의 종류 613
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613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 / 613 2. 민법 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물권 / 614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615
1. 분묘기지권 / 615 2. 관습상 법정지상권 / 615
3. 양도담보 / 615
제 3 관 물권의 효력 615
제 1 항 우선적 효력 615
Ⅰ.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615
Ⅱ.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616
1. 원 칙 / 616 2. 예 외 / 616
제 2 항 물권적 청구권 617

Ⅰ. 서 설 617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 617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617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618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618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 618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619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 619 2.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 620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의 부담 / 620
제 2 절 물권의 변동 621
제 1 관 서 설 621
Ⅰ. 물권변동의 의의 621
1. 물권의 취득 / 621 2. 물권의 상실 / 621
3. 물권의 변경 / 622
Ⅱ. 물권변동과 공시 622
1. 의 의 / 622 2. 물권의 공시방법 / 622
Ⅲ.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622
1. 의 의 / 622 2. 공시의 원칙 / 623
3. 공신의 원칙 / 623
Ⅳ.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624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의 종류 / 624 2.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 624
제 2 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625
제 1 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25
Ⅰ. 서 설 625
Ⅱ. 물권행위 626
1. 물권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 626 2. 물권행위의 내용 / 626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628
Ⅲ.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 631
1. 원 칙 / 631 2. 문제가 되는 것 / 631
Ⅳ.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의 요건 633
1. 등기의 두 가지 요건 / 633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633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 635
제 2 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40
Ⅰ. 서 설 640
1. 의 의 / 640 2. 민법 제187조의 취지 / 640
Ⅱ. 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641
1. 상 속 / 641 2. 국가의 행위에 의한 것 / 641
3. 기타 법률의 규정 / 642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42
제 3 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643
Ⅰ. 부동산등기 643
1. 부동산등기의 정의 / 643 2. 등기부와 대장 / 643
3. 등기사항 / 644 4. 등기소와 등기관 / 645
5. 등기의 종류 / 645 6. 등기한 권리의 순위 / 649
7. 등기의 절차 / 650 8. 등기청구권 / 653
9. 등기의 효력 / 658
Ⅱ.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입목등기·명인방법) 662
1. 입목에 대한 등기 / 662 2. 명인방법 / 662
제 3 관 동산물권의 변동 663
Ⅰ. 동산물권 변동의 원인 663
1. 민법의 규정 / 663 2. 서술의 순서 / 664
Ⅱ.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664
1.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의의와 적용범위 / 664
2. 일반요건 / 665
Ⅲ. 선의취득 668
1. 동산 점유의 공신력과 그 인정범위 / 668 2. 선의취득의 요건 / 668
3. 선의취득의 효과 / 672 4.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 672
제 4 관 물권의 소멸 675
1. 목적물의 멸실 / 675 2. 소멸시효 / 675
3. 포 기 / 676 4. 혼 동 / 676
5. 공용징수 / 678
제 2 장 물권법 각칙 679
제 1 절 점 유 권 679
Ⅰ. 서 설 679
1. 점유 제도 / 679 2. 점유와 점유권, 점유할 권리 / 680
Ⅱ. 점 유 681
1. 점유의 성립 / 681 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 682
3. 점유의 모습 / 686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690
1. 개 요 / 690 2. 점유권의 (원시)취득과 소멸 / 691
3.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승계취득) / 691
Ⅳ. 점유권의 효력 693
1. 권리의 추정 / 693 2. 점유의 보호 / 694
Ⅴ. 준 점 유 700
1. 의 의 / 700 2. 준점유의 요건 / 700
3. 준점유의 효과 / 700
제 2 절 소 유 권 701
Ⅰ. 서 설 701
1. 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701 2.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 70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702
1. 서 설 / 702 2. 소유권의 권능 / 702
3. 소유권의 제한 / 703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703
1. 토지소유권의 범위 / 703 2. 건물의 구분소유 / 705
3. 상린관계 / 710
Ⅳ. 소유권의 취득 711
1. 민법의 규정과 그 성격 / 711 2. 취득시효 / 712
3. 첨부 (부합·혼화·가공) / 723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27
1. 의 의 / 727 2. 유 형 / 728
3. 소유물 반환에 부수되는 이해조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732
Ⅵ. 공동소유 737
1. 총 설 / 737 2. 공 유 / 738
3. 합 유 / 748 4. 총 유 / 750
5. 준공동소유 / 752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753
1.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논의 / 753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 754
제 3 절 용익물권 760
제 1 관 총 설 760
1. 용익물권의 개요 / 760 2. 용익물권의 이용 실태 / 761
제 2 관 지 상 권 761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761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761 2. 토지를 사용할 권리 / 761
3. 토지에 대한 물권 / 762
Ⅱ. 지상권의 취득 76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763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763
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 76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764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 764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764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764
Ⅳ. 지상권의 효력 766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766 2. 지상권의 처분 / 766
3. 지료 지급의무 / 767
Ⅴ. 지상권의 소멸 768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768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769
Ⅵ. 특수 지상권 770
1. 구분지상권 / 770 2. 분묘기지권 / 771
3. 관습상 법정지상권 / 773
제 3 관 전 세 권 776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776
Ⅱ. 전세권의 취득 777
1. 취득 사유 / 777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 778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779
1.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 779 2.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779
3. 전세권의 갱신 / 780
Ⅳ. 전세권의 효력 781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781 2. 전세권의 처분 / 784
Ⅴ. 전세권의 소멸 786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786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788
제 4 절 담보물권 792
제 1 관 총 설 792
Ⅰ. 담보물권의 의의 792
1. 채권과 담보제도의 관계 / 792 2. 채권의 담보제도 / 793
Ⅱ. 담보물권의 종류 793
1. 민법상의 담보물권 / 794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물권 / 794
Ⅲ.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795
1. 부종성 / 795 2. 수반성 / 795
3. 물상대위성 / 796 4. 불가분성 / 796
Ⅳ. 담보물권의 순위 796
Ⅴ. 담보물권의 실행 (경매) 797
1. 경매 절차의 규율 「민사집행법」 / 797 2. 경매의 종류 / 798
제 2 관 유 치 권 80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800
1. 의 의 / 800 2. 법적 성질 / 800
Ⅱ. 유치권의 성립 (요건) 801
1. 유치권의 목적 / 801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 802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803 4.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805
Ⅲ. 유치권의 효력 806
1. 유치권자의 권리 / 806 2. 유치권자의 의무 / 809
Ⅳ. 유치권의 처분 810
Ⅴ. 유치권의 소멸 810
1. 물권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 810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810
제 3 관 질 권 811
제 1 항 총 설 811
Ⅰ. 질권의 의의 811
Ⅱ. 민법상 질권의 종류 811
Ⅲ. 질권의 법적 성질 812
제 2 항 동산질권 812
Ⅰ. 동산질권의 성립 812
1. 질권설정계약 / 813 2. 목적물(동산)의 인도 / 814
3. 동산질권의 목적물 / 814 4.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 814
Ⅱ. 동산질권의 효력 815
1. 목적물의 범위 / 815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816
3. 유치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816
4. 질권자의 전질 / 818 5. 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21
6. 질권자의 의무 / 821
Ⅲ. 동산질권의 처분 821
Ⅳ. 동산질권의 소멸 822
제 3 항 권리질권 822
Ⅰ. 총 설 822
1. 권리질권의 의의 / 822 2. 권리질권의 목적 / 822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823 4.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23
Ⅱ. 채권질권 824
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 824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824
3. 채권질권의 효력 / 826
제 4 관 저 당 권 828
Ⅰ. 서 설 828
1. 저당권의 의의 / 828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 829
Ⅱ. 저당권의 성립 829
1. 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 / 829 2. 저당권 설정등기 / 830
3. 저당권의 객체 / 830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831
Ⅲ. 저당권의 효력 831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31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836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839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48
Ⅳ. 저당권의 처분 850
1. 서 설 / 85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850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851
Ⅴ. 저당권의 소멸 851
Ⅵ. 특수한 저당권 852
1. 근저당권 / 852 2. 공동저당 / 859
3.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864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권 / 865
제 5 관 비전형 담보물권 867
제 1 항 서 설 867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867
Ⅱ. 비전형담보의 유형 868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매도담보 / 868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868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869
Ⅳ. 비전형담보에 대한 서술 방법 870
제 2 항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870
제 1 양도담보 870
Ⅰ. 서 설 870
1. 양도담보의 의의 / 87 02. 양도담보의 종류 / 870
3. 양도담보의 성질 (법적 구성) / 871
Ⅱ. 양도담보의 성립 872
1. 양도담보 설정계약 / 872 2. 피담보채권 / 873
3. 양도담보의 목적 / 873 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874
Ⅲ. 양도담보의 효력 875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875 2. 목적물의 범위 / 875
3.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목적물의 이용관계 / 875
4.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 876
Ⅳ. 양도담보의 실행 877
1. 처분청산과 귀속청산 / 877 2. 채무자의 변제 / 878
제 2 가등기담보 878
Ⅰ. 가등기담보의 성립 878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879
Ⅲ. 가등기담보의 소멸 879
제 3 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등기담보·양도담보 879
1. 서 설 / 879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879
3.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 880 4. 가등기담보법상의 「양도담보」 / 883
제 4 항 소유권유보 884
Ⅰ. 의 의 884

Ⅱ.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884
1. 대내관계 / 884 2. 대외관계 / 884
3. 위험부담 / 885
Ⅲ. 소유권유보의 실행 885

판례색인 886
사항색인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