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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철용, ▼g 金鐵容, ▼d 1934- ▼0 AUTH(211009)81460 |
| 245 | 1 0 | ▼a 행정법 / ▼d 김철용 저 |
| 250 | ▼a 전면개정 제12판 | |
| 260 | ▼a 서울 : ▼b 고시계사, ▼c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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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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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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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3z3 | Accession No. 11187959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철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저 서 -行政法 Ⅰ(박영사) -行政法 Ⅱ(박영사) -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Table of Contents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제2절 최근의 문제 상황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법치행정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확 약 제5장 행정계약 제6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7장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획 제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평가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 정 벌 제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수행정주체조직법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1장 서 론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편 공무원법론 제1장 공무원법 서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 제1장 공물법론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물관리권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공용부담법론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색 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법령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