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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6.53072 ▼b 2022 | |
| 100 | 1 | ▼a 김홍석, ▼g 金洪奭 ▼0 AUTH(211009)2678 |
| 245 | 1 0 | ▼a 방문판매법 해설 / ▼d 김홍석, ▼e 한경수, ▼e 김경중 지음 |
| 250 | ▼a 개정판 | |
| 260 | ▼a [서울] : ▼b 잎새, ▼c 2022 | |
| 300 | ▼a 348 p. ; ▼c 26 cm | |
| 500 | ▼a 부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 |
| 650 | 0 | ▼a Door-to-door selling ▼x Law and legislation ▼z Korea (South) |
| 650 | 0 | ▼a Multilevel marketing ▼x Law and legislation ▼z Korea (South) |
| 650 | 0 | ▼a Consumer protection ▼x Law and legislation ▼z Korea (South) |
| 700 | 1 | ▼a 한경수, ▼g 韓京洙, ▼d 1971-, ▼e 저 ▼0 AUTH(211009)111068 |
| 700 | 1 | ▼a 김경중, ▼e 저 |
| 945 | ▼a ITMT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072 2022 | 등록번호 11187874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특수판매(거래) 분야를 규제하는 방문판매법은 1991년도에 통상산업부 소관 법률로 처음 제정, 운영되다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02년 3월 전면 개정되어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저자들이 방문판매법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 및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의 법 집행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 그리고 공제조합, 업계에서의 법 운영경험 등을 살려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일부 모호한 법해석을 구체화한 방문판매법 해설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6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들 6가지 유형의 판매·거래 방식은 소비자가 상품이 전시 또는 준비되어 있는 상점 등을 찾아가 구매를 하게 되는 통상적인 유통 방식과는 달리 판매자 또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권유 또는 유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는 거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후원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규정도 소비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하는 등 방문판매의 규정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한편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는 같이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는 무점포판매로서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대면성,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 권유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판매방식으로서 통칭 ‘특수판매 또는 직접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라 할 것이며,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는 이들과는 다른 유형의 특수거래라 할 수 있다.
이같이 특수판매(거래) 분야를 규제하는 방문판매법은 1991년도에 통상산업부 소관 법률로 처음 제정, 운영되다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02년 3월 전면 개정되어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2002년 이후 2011년까지 몇 차례 개정이 되었다가 2008년부터 시작된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관한 법적 논쟁을 거친 끝에 2011. 12. 전문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개정을 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해설서는 저자들이 방문판매법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 및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의 법 집행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 그리고 공제조합, 업계에서의 법 운영경험 등을 살려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일부 모호한 법해석을 구체화하였다.
이 책이 직접판매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직접판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방문판매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자 및 판매원들에게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과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담당자들에게도 유익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1월 저자 일동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홍석(지은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전) 법무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특수거래과장,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선문대학교 시설관리본부장, 총장보좌역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선문대학교 성화학숙(기숙사) 관장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교정 및 형집행법, 교정 및 수용자처우법 외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안 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개선 및 공제조합의 발전 방안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필요성과 운영 방안 홍보관 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한경수(지은이)
(현)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 (현)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 (현) SPC삼립 사외이사 (전)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고문변호사 (저서) 공정거래법(공저), 상조업과 할부거래법(공저), 스타트업법률가이드(공저) 등
김경중(지은이)
(현) 주식회사 리만코리아 대표이사 (전) 한국암웨이미래재단 사무총장 (전)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운영실장
목차
제1부 총 설
I. 방문판매법의 의의
Ⅱ. 구성 및 적용 범위
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제2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Ⅰ. 방문판매란 무엇인가?
Ⅱ. 방문판매업 신고 절차
Ⅲ. 방문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Ⅳ.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Ⅴ. 방문판매시 유의할 사항
Ⅵ. 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Ⅶ. 전화권유판매
Ⅷ. 소위 ‘유인판매’
제3부 후원방문판매
Ⅰ. 후원방문판매의 개념
Ⅱ.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정
Ⅲ.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절차, 행정상 의무 및 금지사항 등
Ⅳ.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제4부 다단계판매
Ⅰ. 다단계판매의 개념
Ⅱ. 다단계판매업 등록절차
Ⅲ. 다단계판매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행정상 의무사항
Ⅳ.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Ⅴ. 후원수당
Ⅵ. 금지되는 행위
Ⅶ.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
Ⅷ.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Ⅸ.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 -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제5부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Ⅰ. 계속거래의 개념
Ⅱ. 사업권유거래의 개념
Ⅲ.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Ⅳ.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주요 내용
제6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독 권한
Ⅰ.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Ⅱ. 위반행위의 조사
Ⅲ.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7부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부 록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정보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