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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비용이전, 수익관리, 정치적 비용절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와 달리 방산업체의 실제 사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방위산업은 2년을 제외한 12년 동안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방산업체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업체 주주들이 회계수익보다 회계비용에 대한 성과보상민감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과소투자를 통제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비대칭적인 성과보상민감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비용 성과보상민감도는 수익에 대한 성과보상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할수록 회계비용에 대한 성과보상민감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산업체가 관리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성과보상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방산산업에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의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Contrary to what is know to general public, the actual business environment of defense contractors has been very unfavorable. Except for two years from 2006 to 2019, the defense industry showed a lower operating margin than the average operating margi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pportunistic decision-making by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e predict that the shareholders of defense companies will control the opportunistic underinvestments of managers by setting relatively lower pay-for-performance sensitivity(PPS) to accounting expenses than accounting revenues.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is asymmetric PPS will be alleviated as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f defense contractors improves.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the PPS to accounting expens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PS to accounting revenues, and PPS to accounting expenses increases as the operating profit margin increases. The results suggest that defense contractors effectively control the opportunistic decision-making of managers by changing the incentive system within the firm.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in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excessive regulations on the defense supply contracts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economic incentives to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목   차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7
2.1 이론적 배경	7
2.1.1 방위산업관련 연구
2.1.2 성과보상계약
2.1.3 경영자의 투자유인
2.1.4 Bloomfield et al., 2021와의 차이점
2.2 연구가설	17
2.2.1 방산원가구조 분석
2.2.2 성과보상민감도 모형 분석
2.2.3 방산업체의 성과보상민감도
2.2.4 방산계약의 보수성과 성과보상민감도

Ⅲ. 실증연구설계	27
3.1 연구모형	27
3.2 연구표본	29

Ⅳ. 실증분석 결과	30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30
4.2 회귀분석 결과	34

Ⅴ. 추가분석	38
5.1 연구개발비 영향	38
5.2 경영진 평균 근속기간 영향	41

Ⅵ. 결 론	44

Ⅶ. 부 록	46


[ 참 고 문 헌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