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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 제6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승, 權五乘, 1950- 서정, 徐正, 저
서명 / 저자사항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 권오승, 서정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3  
형태사항
xxxiv, 908 p. ; 27 cm
ISBN
978891891384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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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23 등록번호 11187778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6-2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2년까지 이루어진 법시행령 및 각종 고시, 예규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향후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신의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등을 보완하였고, 그동안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법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머리말

이번 제6판에서 개정‧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까지 이루어진 법시행령 및 각종 고시, 예규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향후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신의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보완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부당제한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2020년 개정법의 내용 중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자료열람요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그동안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법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권오승(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미국 Harvard 대학교, 독일 Freiburg 대학교, Mainz 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공저), 아세안 경쟁법(공저), 법학교수의 삶 등 다수

서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Stanford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36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 김&장, 창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역임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의 판단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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