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교과서), 헌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다.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다.

제2전정3판 머리말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법률제도 개선,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 못지않게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터전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헌법재판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야를 넓혀 대형로펌의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교과서), 헌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 참고서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에 실린 판례 및 이론은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책은 수험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자세한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은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참조). 이와 같이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정도로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3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光在

‑추신(追伸)‑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유가 없었던 고시생 시절 고시비용을 벌고자 강의와 집필을 시작했고, 행여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어서 본명이 아닌 ‘김유향’이란 강의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학술서와 실무서의 경우 본명을 기재하나, 본격 수험서의 경우 독자들의 혼란을 우려해 여전히 ‘김유향’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학술적 성과와 실무적 유용성을 지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고민 끝에 이번 판부터 본명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시다가 지난 2019년 따뜻한 봄날 귀천(歸天)하신 어머님께, 그리고 60여 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아버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제2전정3판
머리말
/ ⅰ
제2전정2판 머리말/ ⅲ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ⅴ
전정7판 머리말/ ⅷ
전정6판 머리말/ ⅹ
전정5판 머리말/ ⅹⅱ
전정4판 머리말/ ⅹⅲ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1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7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08
제2절 평등권 3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93
제1항 생명권 39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10
제3항 신체의 자유 41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2
제2항 주거의 자유 52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531
제4항 통신의 자유 53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49
제1항 양심의 자유 549
제2항 종교의 자유 56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57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62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5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73
제1항 재산권 673
제2항 직업의 자유 71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4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47
제2절 참정권 75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79
제2절 청원권 780
제3절 재판청구권 79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2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37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7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91
제3절 정부형태 1001
제4절 정당제도 1012
제5절 선거제도 1058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21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2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37
제4절 국회의 권한 125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3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5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5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61
제2절 행정부 1417
제1항 국무총리 1417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1425
제3항 감사원 143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3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44
제2절 법원의 조직 146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75
제4절 법원의 권한 1482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9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50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1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15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54
⋮
(이하생략)

■ 참고문헌 1774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87
■ 대법원 판례 색인 1809
■ 용어 색인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