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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

조각투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현석, 尹顯錫, 1967-, 책임연구 김성곤, 연구 강준모, 연구 김지영, 연구 이웅영,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조각투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ractional investment / 윤현석 연구책임 ; 김성곤 [외]공동연구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142 p. : 천연색삽화 ; 26 cm
총서사항
규제혁신법제 연구 ;22-21-4
ISBN
9791192325781
일반주기
공동연구자: 강준모, 김지영, 이웅영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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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20z1 22-21-4 등록번호 1118749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제2장 조각투자의 개념
제1절 조각투자의 개념과 형태구조
제2절 조각투자의 거래구조

제3장 조각투자의 국내외 시장 및 규제 현황
제1절 국내시장 현황
제2절 해외시장 현황 및 규제 현황
제3절 국내외 주요 조각투자 사례 비교

제4장 조각투자 관련 주요 법률 쟁점
제1절 조각투자에 있어 소위 ''수익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
제2절 조각투자 권리의 토큰화(STO)에 따른 법률 쟁점
제3절 조각투자자 보호 관련 기타 법률 쟁점

제5장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자본시장법상 제도개선 방안
제2절 전자증권법상 제도개선 방안
제3절 조각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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