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용혁, 趙鏞赫, 1970-,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improve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 조용혁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81 p. : 천연색삽화 ; 26 cm
총서사항
규제혁신법제 연구 ;22-21-5
ISBN
979119287526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42731
005 20230303152524
007 ta
008 230228s2022 sjka b 000a kor
020 ▼a 9791192875262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2.066 ▼2 23
085 ▼a 342.066 ▼2 DDCK
090 ▼a 342.066 ▼b 2020z1 ▼c 22-21-5
245 0 0 ▼a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x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improve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 ▼d 조용혁 연구책임
246 3 1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improve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260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2
300 ▼a 81 p. : ▼b 천연색삽화 ; ▼c 26 cm
490 1 0 ▼a 규제혁신법제 연구 ; ▼v 22-21-5
504 ▼a 참고문헌 수록
700 1 ▼a 조용혁, ▼g 趙鏞赫, ▼d 1970-, ▼e 책임연구 ▼0 AUTH(211009)72218
830 0 ▼a 규제혁신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v 22-21-5
900 1 0 ▼a Cho, Yong-hyuk, ▼e 책임연구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20z1 22-21-5 등록번호 1118749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샌드박스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규제샌드박스 법제 현황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요소
제3절 규제샌드박스 법체계의 문제점

제3장 규제샌드박스 관계법률 체계화 방안
제1절 규제샌드박스 체계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제2절 규제샌드박스 주요개념의 통일성 확보
제3절 규제정비체계 및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개선

제4장 결론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