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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용혁, 趙鏞赫, 1970-, 책임연구 김도승, 1975-, 책임연구 유지연, 柳知連, 1972-, 연구 신영수, 申榮秀, 1968-, 연구 이상현, 연구 권서현, 연구 최진선,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 조용혁, 김도승 연구책임 ; 유지연, 신영수 공동연구 ; 이상현 연구 ; 권서현, 최진선 연구보조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791 p. : 천연색삽화 ; 26 cm
총서사항
규제혁신법제 연구 ;22-21-6
ISBN
9791192875279
일반주기
부록: 분석대상 과제(총 95개 분야 95개 과제), 부처별 대상과제 총괄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6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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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20z1 22-21-6 등록번호 1118749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규제샌드박스 법체계와 주요 내용
제2절 규제샌드박스 사례 조사분석 범위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장 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제5장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사례 조사 분석

제6장 결론
제1절 부처별 대상과제 총괄 분석
제2절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 방향

참고문헌

부록(조사대상 과제 목록)

부처별 대상과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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