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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 ▼b 2022z17 | |
| 100 | 1 | ▼a 한수웅, ▼d 1955- |
| 245 | 1 0 | ▼a 헌법학 / ▼d 한수웅 |
| 250 | ▼a 제12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22 | |
| 300 | ▼a 73, 1626 p. ; ▼c 27 cm | |
| 504 | ▼a 참고문헌(p. 72-73)과 색인 수록 | |
| 650 | 8 | ▼a 헌법학[憲法學]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edical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42.53 2022z17 | Accession No. 131056959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3-04-05 |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2판에서는 제11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2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2판에서는 제11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첫째, ‘근로의 권리’ 부분에서 그동안 축적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서술을 새롭게 정리하였다(제3편 제7장 제3절 Ⅱ. 3.). 둘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중에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소원금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미, 재판소원금지의 의미,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이유 등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3항 Ⅱ. 2. 라.). 셋째,‘탄핵심판’ 부분에서는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사임, 해임, 퇴임이나 사망 또는 국회의 임기종료의 경우 절차의 진행여부’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5항 Ⅱ. 2. 나.).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2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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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한수웅(지은이)
[저자 약력]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헌법학 입문, 법문사, 제5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Table of Contents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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