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35판은 제34판이 발행된 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결정과 행정해석 중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서도 손색 없는 책입니다.

■ 전편(34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제35판은 일용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노력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체계에 있어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제35판은 제34판이 발행된 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결정과 행정해석 중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근로관계의 기초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근로계약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노동법에 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만 나이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연령에 대한 해석, 차별금지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근로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원용,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다룸에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독자적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이 그렇다.

둘째, 근로관계의 근거 및 존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경업금지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 근속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간비례로 반환한다는 약정의 위약예정금지 해당 여부, 근무형태변경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해당성, 취업규칙의 문언에 대한 해석 원칙, 출근율계산에 있어 약정육아휴직ㆍ업무외질병휴직의 처리, 공민권행사의 인정범위 등이 그렇다.

셋째, 근로관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아파트경비원의 휴게시간과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확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대상에 축산업을 포함하는 조문의 합헌 결정, 근로관계정지와 유급휴일수당, 법정유급휴일의 중복,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의 중복, 휴무일과 유급휴일수당, 일용근로와 유급휴일수당, 근로관계종료와 유급휴일수당, 주급ㆍ월급과 유급휴일수당, 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의 관계, 1년근로계약에 있어 근로관계종료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고정OT와 통상임금, 원천징수와 임금총액의 판단, 성과임금과 통상임금포함임금, 통상임금에 있어 재직기준법리의 재확인, 통상임금포함임금에 있어 신의칙법리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임금인상소급분과 통상임금, 상여금ㆍ복리후생금품의 최저임금포함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조치의 합헌 결정, 임금반납에 있어 근로자동의가 요구되는 상황의 판단 기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과 근로제공여부에 따른 해당수당의 지급 여부, 시외버스운전근로자 대한 포괄임금 인정 사례, 건설업공사도급에 있어 직상수급인 임금직접지급규정의 강행성과 책임범위 등이 그렇다.

넷째, 안전ㆍ보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의 판단기준과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 산업재해에 있어 입증책임전환부정법리의 재확인,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요양휴업부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 재확인,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자살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뇌경색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신청기간의 강행규정성, 파업기간과 출산휴가 부여, 다태아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방법, 직업안정기관의 과소지급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제한 적용 여부 등이 그렇다.

다섯째, 취약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정수기회사에 소속된 설치ㆍASㆍ판매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위임계약을 맺고 생활가전제품을 설치ㆍ수리하는 업무를 맡은 기사의 근로자성,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의 근로자성, 기본급체계ㆍ성과상여금의 차등과 비정규직차별금지, 불법파견에 있어 직접고용의무의 실현 대상이 되는 근로형태, 용역업체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개인의 위ㆍ수탁계약과 고용승계기대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문의 합헌성, 단시간근로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의 비례지급방법, 해당기간과 제외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초단시간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사유제한의 합헌성 등이 그렇다.

여섯째, 근로관계의 이전ㆍ종료 및 징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방과 명예훼손의 판단기준과 판단사례, 징계사유의 판단과 징계의결서ㆍ징계규정, 유죄확정판결사실 은폐와 징계시효기산점, 경영해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동안 해고금지규정’의 적용, 경영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사업축소의 관계, 서면통지의 형식과 사유기재정도, 기간제근로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서면통지의무의 적용 여부, 근로관계종료후 물건ㆍ서류를 반납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ㆍ업무방해죄의 적용,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금의 성격, 1년미만근로자ㆍ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설정의무 면제의 합헌성, 퇴직금분할약정의 요건과 한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납입부족분과 근로자의 권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임금삭감과 근로자의 권리 등이 그렇다.

정보제공 :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근로기준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노동인권 보호
제4절 근로권과 근로환경 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와 존속]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초과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일과 휴가

[제5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생활 양립

[제7장 건강과 복지]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2절 산업재해보상
제3절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근로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관계종료와 재직기준
제3절 근로관계종료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후 생활보장

[제12장 노동시장관련법]
제1절 의의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고용안정
제4절 직업능력개발

[제13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