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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 ▼b 성과와 의의 / ▼d 김순은 [외] |
| 260 | ▼a 서울 : ▼b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c 2022 | |
| 300 | ▼a 545 p. : ▼b 삽화, 도표 ; ▼c 23 cm | |
| 490 | 1 0 | ▼a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 ▼v 12 |
| 500 | ▼a 공저자: 배정아, 장인봉, 정순관, 라휘문, 김태영, 곽현근, 황문규, 김상미, 주희진, 하봉운, 이향수, 임현, 유태현, 김남철, 최우용, 최근열, 홍준현 | |
| 504 | ▼a 참고문헌 수록 | |
| 700 | 1 | ▼a 김순은, ▼g 金順殷, ▼d 1955-, ▼e 저 ▼0 AUTH(211009)64852 |
| 700 | 1 | ▼a 정순관, ▼e 저 |
| 700 | 1 | ▼a 곽현근, ▼g 郭賢根, ▼d 1962-, ▼e 저 ▼0 AUTH(211009)115456 |
| 700 | 1 | ▼a 주희진, ▼e 저 |
| 700 | 1 | ▼a 임현, ▼e 저 |
| 700 | 1 | ▼a 최우용, ▼g 崔祐溶, ▼d 1967- ▼0 AUTH(211009)34558 |
| 700 | 1 | ▼a 배정아, ▼e 저 |
| 700 | 1 | ▼a 라휘문, ▼g 羅輝紋, ▼d 1964-, ▼e 저 ▼0 AUTH(211009)82706 |
| 700 | 1 | ▼a 황문규, ▼e 저 |
| 700 | 1 | ▼a 하봉운, ▼g 河奉韻, ▼d 1968-, ▼e 저 ▼0 AUTH(211009)7299 |
| 700 | 1 | ▼a 유태현, ▼g 柳泰鉉, ▼d 1960-, ▼e 저 ▼0 AUTH(211009)32250 |
| 700 | 1 | ▼a 최근열, ▼g 崔根烈, ▼d 1959-, ▼e 저 ▼0 AUTH(211009)28760 |
| 700 | 1 | ▼a 장인봉, ▼g 張仁鳳, ▼d 1968-, ▼e 저 ▼0 AUTH(211009)35108 |
| 700 | 1 | ▼a 김태영, ▼g 金泰瑛, ▼d 1965-, ▼e 저 ▼0 AUTH(211009)63256 |
| 700 | 1 | ▼a 김상미, ▼e 저 |
| 700 | 1 | ▼a 이향수, ▼d 1970-, ▼e 저 |
| 700 | 1 | ▼a 김남철, ▼d 1964-, ▼e 저 ▼0 AUTH(211009)72979 |
| 700 | 1 | ▼a 홍준현, ▼d 1965-, ▼e 저 |
| 830 | 0 | ▼a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 ▼v 12 |
| 945 | ▼a ITMT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52.340953 2021z1 12 | 등록번호 11187399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32년 만에 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많은 부문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과제가 제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부개정이었기 때문에 쟁점과 논의도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논의의 막바지에 특례시에 관한 국회의원 간 이견이 커 입법화가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되었다. 이제는 제도화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2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휴면기를 끝내고 새롭게 재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야당과 민주화 그룹은 완전한 제도를 성안하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제도의 시급성에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재개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내무부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32년 만에 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많은 부문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과제가 제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부개정이었기 때문에 쟁점과 논의도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논의의 막바지에 특례시에 관한 국회의원 간 이견이 커 입법화가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되었다. 이제는 제도화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령하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명제가 실체화되도록 새로운 관행과 해석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법령 및 조례 등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행 및 해석을 통하여 해결된다.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해석과 관행의 수립이 향후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특히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며 중앙-지방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령의 해석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라휘문(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철학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실 책임연구원 / 기획조정실장 ○ 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 UCLA Visiting Scholar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현) (사)자치제도연구소 소장 ○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경인행정학회 회장 ○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유태현(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위원장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최우용(지은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부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동아법학 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부산광역시의회 자문위원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김순은(지은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전) 게이오대학 초빙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전)
곽현근(지은이)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s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 지방행정, 정부규제 등이다(hkkwak@dju.kr).
황문규(지은이)
前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장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前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주요연구> -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 - 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 외 다수
하봉운(지은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교육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철학박사, 교육행정전공) 현재 경기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교육재정학(학지사, 2014) 외 다수
김남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등 위원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ubero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 강론(제8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202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외 다수
임현(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정순관(지은이)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前 한국거버넌스학회장
김태영(지은이)
장인봉(지은이)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외협력처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조직론, 정부혁신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조직론」(2020),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저), 「블루오션리더십」(2008), 「지방경영의 이해」(200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한국지방자치연구」, 2020),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방정부에의 정책함의”(「한국정책연구」, 2019) - 주요 경력: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한국정책개발학회 부회장,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위원),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전) 신한대학교 교무처장, 경인행정학회 회장, 의정부시 성과평가위원장
배정아(지은이)
1971년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상미(지은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주희진(지은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최근열(지은이)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향수(지은이)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홍준현(지은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목차
발간사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다 제1부 총 론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 제2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장 문재인 정부 주민주권 원리의 이론적 기초 제4장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부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제5장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제6장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주요 내용과 방향 제7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방안 제8장 지방이양비용평가와 과제 제9장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발전방향 제10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제4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11장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5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제1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성과와 방향 제13장 지방정부 간 관계 제14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제15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역량 제고 등 성과와 방향 제16장 대도시 특례와 발전방향 제6부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7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 제18장 자치분권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