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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최근 영상재판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청문절차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2021.11.18.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2.1.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신설되는(2021.12.21. 시행) 등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다.

머리말

이전 정부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올해 정권교체가 현실화되자 느닷없이 ‘검수완박’을 위한 개정이 또 진행되고 새 정부 임기 시작 전날에 공포까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습니다(2022.9.10. 시행). 최초의 민주당 발의안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완전히 부정된 것과 비교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 사이에 허울 좋은 ‘검찰개혁’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고, 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 교과서의 개정작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첫째, 위 개정 외에도 형사소송법이 최근 ① 영상재판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청문절차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2021.11.18. 시행),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2.1.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신설되고(2021.12.21. 시행), ③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등에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개정(2022.2.3. 시행)된 내용과 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2022.7.1. 시행) 등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수사종결 부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부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2022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실무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교과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동안의 문제들이 형사소송법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기에 교과서 분량을 가급적 늘리지 않기 위해 부득이 실제 문제와 풀이는 자매서인 ‘사례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판이 이미 6개월 전에 품절이 되는 등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오고 있어서 이번 제8판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출간되도록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2학기에는 코로나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학생들과 호흡하며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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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