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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a 국민권익위원회 | |
| 245 | 1 0 | ▼a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 ▼d 국민권익위원회 |
| 260 | ▼a 서울 : ▼b 진한엠앤비, ▼c 2022 | |
| 300 | ▼a 234 p. ; ▼c 26 cm | |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2323 2022z1 | Accession No. 11187285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을 발간하였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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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부정청탁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Ⅱ. 금품 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Ⅲ.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Ⅳ.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