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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 0 | ▼a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d 국민권익위원회 |
| 260 | ▼a 서울 : ▼b 진한엠앤비, ▼c 2022 | |
| 300 | ▼a 228 p. : ▼b 삽화 ; ▼c 26 cm | |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2323 2022 | Accession No. 11187285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직자 등을 비롯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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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법 적용대상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3) 기타 Ⅱ. 부정청탁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Ⅲ. 수수 금지 금품 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금품 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 등의 가액 평가 등 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3.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Ⅳ.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Ⅴ. 외부강의 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 2)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