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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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022120615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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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221128s2022 sjkad b 000a kor | |
020 | ▼a 9791192325392 ▼g 93360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041 | 0 | ▼a kor ▼b eng |
082 | 0 4 | ▼a 346.046 ▼2 23 |
085 | ▼a 346.046 ▼2 DDCK | |
090 | ▼a 346.046 ▼b 2014 ▼c 22.16.2 | |
245 | 0 0 | ▼a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 제도 연구 : ▼b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x A study on the tax system for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reorganization the taxation system on carbon emissions / ▼d 황헌순 연구책임 |
246 | 3 1 | ▼a Study on the tax system for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2 | |
300 | ▼a 112 p. : ▼b 삽화, 도표 ; ▼c 26 cm | |
490 | 1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 ; ▼v 22-16-2 |
504 | ▼a 참고문헌: p. 107-112 | |
700 | 1 | ▼a 황헌순, ▼e 책임연구 |
830 |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v 22-16-2 |
900 | 1 0 | ▼a Hwang, Heonsun, ▼e 책임연구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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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046 2014 22.16.2 | 등록번호 51105690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탄소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제1절 탄소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제2절 탄소세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제3장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및 조세부담 제3절 조세의 성격 및 과세공평을 고려한 과세방식 제4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사용방식 및 대상확대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