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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 제도 연구 :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 제도 연구 :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헌순,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 제도 연구 :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 system for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reorganization the taxation system on carbon emissions / 황헌순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112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기후변화법제 연구 ;22-16-2
ISBN
979119232539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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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 2014 22.16.2 등록번호 5110569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탄소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제1절 탄소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제2절 탄소세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제3장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및 조세부담
제3절 조세의 성격 및 과세공평을 고려한 과세방식
제4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사용방식 및 대상확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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