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135100 | |
| 005 | 20221206144643 | |
| 007 | ta | |
| 008 | 221128s2022 sjk b 000a kor | |
| 020 | ▼a 9791192325378 ▼g 9336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41 | 0 | ▼a kor ▼b eng |
| 082 | 0 4 | ▼a 343.5195011 ▼2 23 |
| 085 | ▼a 343.53011 ▼2 DDCk | |
| 090 | ▼a 343.53011 ▼b 2022z1 | |
| 245 | 0 0 | ▼a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 ▼x A study on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on the support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s who have returned from overseas / ▼d 차현숙 연구책임 ; ▼e 임송학 공동연구 |
| 246 | 3 1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on the support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s who have returned from overseas |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2 | |
| 300 | ▼a 179 p. ; ▼c 26 cm |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2-06 |
| 500 | ▼a 부록: 제1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 504 | ▼a 참고문헌: p. 131-133 | |
| 700 | 1 | ▼a 차현숙, ▼e 책임연구 |
| 700 | 1 | ▼a 임송학, ▼e 연구 |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2-06 |
| 900 | 1 0 | ▼a Cha, Hyun Sook, ▼e 책임연구 |
| 900 | 1 0 | ▼a Lim, Song Hak, ▼e 연구 |
| 945 | ▼a ITMT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11 2022z1 | 등록번호 51105689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법ㆍ제도 분석 제1절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지원 관련 유사 법령 및 제도 분석 제3절 소수 행정대상 지원 법령 분석 제4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법령해석례 분석 제3장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입법방안 검토 제1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제2절 특별법 제정 방안 제3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