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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현숙, 책임연구 임송학,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on the support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s who have returned from overseas / 차현숙 연구책임 ; 임송학 공동연구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179 p.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2-06
ISBN
9791192325378
일반주기
부록: 제1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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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11 2022z1 등록번호 5110568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법ㆍ제도 분석

제1절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지원 관련 유사 법령 및 제도 분석
제3절 소수 행정대상 지원 법령 분석
제4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법령해석례 분석

제3장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입법방안 검토
제1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제2절 특별법 제정 방안
제3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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