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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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0221206144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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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221128s2022 sjka b 000a k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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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 0 | ▼a kor ▼b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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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 ▼a 346.0467515 ▼2 DDCk | |
090 | ▼a 346.0467515 ▼b 2022 | |
245 | 0 0 | ▼a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법제연구 : ▼b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 ▼x A readjustment of overseas agricultureㆍforest resourc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 : focusing on overseas forest resourc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 ▼d 배건이 연구책임 |
246 | 3 1 | ▼a Readjustment of overseas agricultureㆍforest resourc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2 | |
300 | ▼a 107 p. : ▼b 삽화(일부천연색) ; ▼c 26 cm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2-04 |
500 | ▼a 부록: 몬트리올 프로세스 | |
504 | ▼a 참고문헌: p. 87-88 | |
700 | 1 | ▼a 배건이, ▼e 책임연구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2-04 |
900 | 1 0 | ▼a Bae, Gun-Yee, ▼e 책임연구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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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0467515 2022 | 등록번호 5110568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현황 1. 국내산림자원 현황 및 특수성 2.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의의 및 현황 3.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특성 제3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문제점 및 한계 1. 장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기간의 연장근거 미비 2. 해외산림개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부족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 시 분야별 전문성 미반영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방안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방향 2. 분법을 통한 해외산립자원 등에 관한 개별법 제정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몬트리올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