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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법제연구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법제연구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배건이,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법제연구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 A readjustment of overseas agricultureㆍforest resourc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 : focusing on overseas forest resourc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 배건이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107 p. : 삽화(일부천연색)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2-04
ISBN
9791192325231
일반주기
부록: 몬트리올 프로세스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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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7515 2022 등록번호 5110568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현황

1. 국내산림자원 현황 및 특수성
2.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의의 및 현황
3.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특성

제3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문제점 및 한계

1. 장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기간의 연장근거 미비
2. 해외산림개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부족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 시 분야별 전문성 미반영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방안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방향
2. 분법을 통한 해외산립자원 등에 관한 개별법 제정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몬트리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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