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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태종, 1964- 성수용, 저
서명 / 저자사항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 서태종, 성수용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라의눈,   2022  
형태사항
626 p. ; 26 cm
ISBN
979119215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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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1 2022z2 등록번호 1118715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어떤 법령이든 시행 초기에 있게 마련인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뿐이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금융실무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매뉴얼 북, 혹은 교과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해온 두 명의 저자가 핵심 쟁점이 될 문제들을 엄선하고 사안별로 친절한 해설과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실어 현장감을 높였으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풍부한 Q&A를 게재해 금융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가히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교과서’라 할 만하다.

‘현장’과 ‘쟁점’에 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례 등 풍부한 사례 분석과 최신 법령 적용!
금융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조언!


시행착오와 혼란,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금융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능동적 주체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은 철회하고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입법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서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듯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와 불안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철저한 대비가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에 금융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오랜 세월 금융감독기관에 몸담아 온 두 명의 저자가 나섰다.


금융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을 Q&A로!
현장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친절한 해설과 조언!


이 책을 집필한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 원장과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전문가이다. 또한 평생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현장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리 해석과 현장 적용에 있어 절묘한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탁월한 장점을 갖춘 셈이다.
이 책은 금융실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리적 해석에 치우치기보다는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최대한 인용해 현장감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기반한 풍부한 Q&A 사례를 게시해 실무자들이 스스로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교과서!


이 책의 압도적 두께는 세심함과 방대함을 대변한다. 지금까지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최신 개정된 법령까지 적용해 그야말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과서라 할 만하다. 법령의 조문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례들과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인용 법규 등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부터 영업현장의 실무자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선의의 금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찾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서태종(지은이)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제29회 행정고시 •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 (現)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성수용(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헬싱키경영대학원 E-MBA(은행경영)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근무 • 금융감독원 민원조사실·분쟁조정국 팀장,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서울시 금융협력관, 포용금융실장,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 대전충남지원장, (現) 금융교육국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파견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총론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0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성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주요 변화 내용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01 금융상품
02 금융상품 판매채널
03 금융소비자
04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등
05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외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0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0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4장 진입 규제
01 6개 유형의 등록단위 신설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03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0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5장 영업행위 규제
01 개관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제6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01 금융교육
02 금융상품 비교공시
0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04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05 금융분쟁조정제도
06 손해배상책임
07 청약철회권
08 위법계약 해지권

제7장 감독 및 처분
0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0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0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0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0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06 과징금
07 업무의 위탁
08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0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과 과태료
01 벌칙
02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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