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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양균, 申洋均, 1956- 조기영, 趙起瑩, 1971-, 저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 신양균, 조기영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xvii, 1265 p. ; 26 cm
ISBN
979113034169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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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5.5305 ▼2 DDCK
090 ▼a 345.5305 ▼b 2022z10
100 1 ▼a 신양균, ▼g 申洋均, ▼d 1956- ▼0 AUTH(211009)13162
245 1 0 ▼a 형사소송법 / ▼d 신양균, ▼e 조기영
246 1 1 ▼a Strafverfahrensrecht
250 ▼a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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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xxvii, 1265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조기영, ▼g 趙起瑩, ▼d 1971-, ▼e▼0 AUTH(211009)38976
945 ▼a ITMT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 2022z10 Accession No. 1118715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양균(지은이)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 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독립행위의 경합 과실범의 인과관계 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 방법의 착오 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금지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과실의 공동정범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사형확정자의 처우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절도와 사기의 구별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조기영(지은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 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경찰, 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승계적 종범 협박과 경고의 구별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ㆍ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ㆍ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ㆍ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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