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록작성 일반 3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02. 제325조 전단 무죄 9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2
■ 기초적인 설명 12
■ 주요 법리문제 사례 19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4
■ 횡령 24
■ 횡령 26
■ 배임 27
■ 배임미수 29
다. 사기, 횡령 31
■ 사기 31
■ 특경법위반(사기) 33
■ 사기(방조), 횡령 35
■ 사기, 횡령 39
■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2
■ 사기 45
■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6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48
■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8
■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1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54
마. 문서죄 55
■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5
■ 허위공문서작성 57
■ 공문서부정행사 58
■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9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61
■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63
바. 무고죄 65
■ 무고 65
■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66
■ 무고 68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70
■ 도교법(과실재물손괴) 70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71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71
■ 명예훼손 73
■ 업무방해 74
■ 업무방해 76
■ 장물취득 77
■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78
■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3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87
■ 사문서위조, 동행사 87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89
■ 횡령 92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95
■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99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03
■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07
핵03. 제325조 후단 무죄 112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12
■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112
■ 전형적인 예시기록 134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41
■ 횡령 141
■ 횡령 143
■ 사기 144
■ 소송사기 146
■ 공무집행방해죄 147
■ 횡령 149
■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50
■ 부수법위반죄1 152
■ 부수법위반죄2 154
■ 부수법위반죄3 157
■ 부수법위반죄4 159
■ 부수법위반죄 5 160
■ 부수법위반죄6 161
■ 공무집행방해 163
■ 강제집행면탈 165
■ 상습절도 168
■ 특수절도 170
■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172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81
■ 절도 181
■ 특수절도(미수) 183
■ 상습절도 185
■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186
■ 절도 190
■ 절도 193
■ 장물취득 195
■ 상습도박 198
라. 증거부족의 경우 200
■ 공무집행방해 200
■ 뇌물 202
■ 정통망법위반 205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9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14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18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20
■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23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2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2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33
■ 폭행치사 243
■ 특수상해 247
■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25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56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62
■ 성폭법상 강제추행 267
■ 준강간 270
■ 살인 275
■ 살인 280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88
■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88
■ 절도교사 295
■ 특수절도 299
■ 장물취득 303
■ 장물취득 306
■ 장물취득 310
■ 장물취득 313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16
■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20
■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27
■ 업무상배임 331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37
■ 특가법위반(뇌물) 346
■ 특경법위반(횡령) 352
■ 특경법위반(사기) 358
■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5
■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71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373
■ 강도상해 373
■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78
■ 특수절도 386
■ 장물취득, 횡령 등 392
■ 공갈 39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05
■ 특경법위반(사기)죄 410
■ 특경법위반(횡령) 417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23
■ 특수강간 428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33
04. 면소(제326조) 435
가. 면소 작성론 435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35
■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435
■ 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441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441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441
나) 공소장변경된 경우 441
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공소시효 442
라) 공소시효의 정지 442
마) 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의 결합 443
■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445
나. 제1호(확정판결) 446
■ 공소사실의 동일성 446
가) 절도 446
나) 업무방해 448
■ 포괄일죄 451
가) 약식명령과 사기 451
나) 약식명령과 사기죄 453
다) 상습존속폭행 455
라) 상습도박 458
마) 상습도박 460
바) 주거침입 462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64
아) 정통망법위반 466
자) 식품위생법위반 468
차)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70
■ 상상적 경합 472
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472
나)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474
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476
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478
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480
바)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관련 쟁점정리 481
다. 제2호(사면) 484
라. 제3호(공소시효) 484
■ 점유이탈물횡령 484
■ 뇌물공여 486
■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488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90
■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491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491
05. 공소기각(제327조) 492
가. 공소기각 작성론 492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92
■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492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492
가)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493
나)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493
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498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498
마) 기타 제2호 공소기각판결 사유 502
■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502
■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502
■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503
■ 제6호와 관련 503
가) 교특법위반죄 관련 503
나) 부수법위반죄 관련 503
■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505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08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08
■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08
■ 공소사실의 불특정 511
■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513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513
나) 절도 515
다) 횡령 516
라) 배임 518
마) 모욕 521
바) 모욕 522
사) 공갈죄 524
아) 강도 526
자) 주거침입죄 528
차) 사기 530
카) 사기 532
타)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34
파) 교특법위반죄 536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38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38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38
■ 횡령 538
■ 사자명예훼손 539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41
■ 모욕죄 543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45
■ 명예훼손, 모욕 545
■ 명예훼손 547
■ 정보통신망법위반 549
■ 정보통신망법위반 551
■ 특수협박 553
■ 교특법위반 557
■ 교특법위반 559
■ 부수법위반 561
■ 부수법위반 564
06. 기타의 답안유형 566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566
■ 일반론 566
■ 문제 567
나. 형면제 변론 568
■ 일반론 568
■ 문제 568
다. 보석허가청구서 570
■ 일반론 570
가) 목차 등 570
나) 청구취지 570
다) 청구이유 570
라)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572
마) 결론 572
■ 실제 기재례 573
■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575
07. 연습문제 583
연습문제 1-1 58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583
연습문제 1-2 588
■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588
연습문제 2-1 596
■ 횡령 596
연습문제 2-2 602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602
연습문제 2-3 610
■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610
연습문제 3-1 616
■ 업무상배임 616
연습문제 3-2 623
■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23
연습문제 3-3 629
■ 상해, 사기 629
연습문제 4-1 635
■ 뇌물수수, 뇌물공여 635
연습문제 4-2 641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사기,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641
연습문제 5-1 649
■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649
연습문제 5-2 657
■ 배임, 변호사법 위반,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657
연습문제 6-1 664
■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664
연습문제 6-2 672
■ 점유이탈물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672
연습문제 7-1 678
■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78
연습문제 7-2 685
■ 업무방해, 모욕, 횡령 685
연습문제 8-1 690
■ 준강도, 명예훼손 690
연습문제 8-2 699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699
연습문제 9-1 705
■ 특수절도,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705
연습문제 9-2 714
■ 특수절도, 사기, 명예훼손 714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모범 답안 및 강평 721
기출색인 737
판례색인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