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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문성
Title Statement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 National pension / 문성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지원출판사,   2022  
Physical Medium
xii, 347 p. ; 25 cm
ISBN
979118942506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27-34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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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22 Accession No. 1118713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 주주권 행사시 근거 규범으로 활용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 당초의 계획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 중 APG, CalPERS, CPPIB의 주주권 행사 현황과 비교해 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서 문

이 책은 필자가 2022년 8월 연세대학교에 제출한 박사논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를 단행본 형식으로 수정하여 출판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는 물론 주주가치도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창설된 UN PRI에 선진국의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주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가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기업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보유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주주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 책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 주주권 행사시 근거 규범으로 활용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 당초의 계획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 중 APG, CalPERS, CPPIB의 주주권 행사 현황과 비교해 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개선방안은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보다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미션·목적·투자 신념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의결권 행사 대상 확대, 의결권 행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의 전면 개정,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확대, 의결권 행사 내역 통계 및 보고의 활용도 제고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업관여(engagement)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대화 주제 선정 방식 개선, 기업과의 대화 절차 개선, 기업과의 대화 내역 통계 및 보고의 활용도 제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재정립, 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 활용 및 이행 내역 공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의 이행여부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 책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선행 연구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절차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에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지침서로, 정책당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문헌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신 심영 교수님과 박세화, 김병연, 김홍기, 최난설헌 교수님의 조언과 지도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장을 따라 전라북도 전주로 다 같이 이사를 가서 가장이 박사논문을 쓰느라 근처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3년을 기다려 준 아내 자인씨와 두 아들 현우와 서준이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해준 지원출판사 정종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문 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문성(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Ph.D)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내변호사 KDB 대우증권 사내변호사 CJ주식회사 사내변호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주주권행사팀장 현)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 요 약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ESG 경영의 확산 배경 3
제2절 이 책의 논의 대상 및 범위 7

제2장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서설 11
제2절 주주권의 의의 및 내용 14
제3절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20
제4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49
제5절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67
제6절 소결 99

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 및 분석
제1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의 주주권 행사 내역 103
제2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의결권 행사 109
제3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기업관여 120
제4절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소송 제기 134
제5절 소결 139

제4장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개선방안
제1절 서설 143
제2절 해외 주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와 사례 검토 145
제3절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개선방안 166
제4절 소결 206

제5장 기업의 대응 방안
제1절 서설 211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212
제3절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216
제4절 진정성있는 개선 활동 219
제5절 소결 221

제6장 결 론
제1절 결론 225

부록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231

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233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서 241
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262
4.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293
5. 국민연금기금 국내 상장주식 보유목적 변경기준 306
6.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308

참고문헌 327

찾아보기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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