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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민,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Korea's response to Covid-19' [K-Quarantine] / 홍성민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302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ISBN
9791191865998
일반주기
부록: 1.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2. 사회조사 자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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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3 2021 등록번호 5110567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현황 및 정책분석
제1절 현황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제3절 정보공개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제3장 사회조사
제1절 사회조사
제2절 심층면접조사(IDI/FGI)

제4장 규범적합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법령의 규범적합성 분석항목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적성성
제4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적정성
제5절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의 규범적정성

제5장 규범실효성 평가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실효성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실효성

제6장 결론
제1절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안전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평가
제3절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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