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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쟁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승, 權五乘, 1950-, 저·편 김원준, 저·편 최요섭, 저·편 오준형, 저 박준영, 저 유영국, 저 이혜승, 저 이준표, 저 최인선, 저 구영한, 저 조혜신, 저 정혜련, 저
서명 / 저자사항
아세안 경쟁법 = ASEAN competition law / 권오승, 김원준, 최요섭 편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2  
형태사항
xiv, 395 p. ; 26 cm
ISBN
9788918912998
일반주기
저자: 권오승, 오준형, 최요섭, 박준영, 유영국, 이혜승, 김원준, 이준표, 최인선, 구영한, 조혜신, 정혜련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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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원준, ▼e 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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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90721 2022 등록번호 511056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이다.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로서, 인구는 6억 2천 5백만 명이 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의 경쟁법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한 책이다.

머리말

이 책은 아시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의 경쟁법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한 책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이다.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로서, 인구는 6억 2천 5백만 명이 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다.
ASEAN의 회원국들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의 출범을 앞두고 ASEAN 경제규범 중의 하나인 경쟁법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발표한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EC Blueprint)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위하여 ASEAN 회원국들에게 2015년까지 경쟁정책의 수립과 경쟁법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국이 경쟁법을 도입하였고, 캄보디아는 2016년에 경쟁법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그 논의가 오랫동안 지연되어 2021년 9월에야 비로소 경쟁법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현재 10개 회원국이 모두 경쟁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EC 청사진은 ASEAN의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실정에 맞는 경쟁정책의 수립과 경쟁법의 도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경쟁법은 그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ASEAN의 경쟁법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경쟁법과 정책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ASEAN의 경쟁법은 초국가적인 경쟁법과 그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는 EU의 경쟁법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 인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구가 13억 8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인도는 1969년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독점 및 제한적 거래행위에 관한 법률(The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2002년에 인도의 자유화 시대에 걸맞은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고 대외무역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ASEAN과 인도에도 진출하여 그들과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ASEAN과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에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경쟁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ASEAN의 경우에는 아직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이나 절차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집행의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중국 및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lliance; ACA)을 설립하여 해마다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을 돌아가면서,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아시아경쟁연합(Korea Asia Competition Alliance; KACA)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활동이 주로 한국과 일본 및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던 중 2021년 3월에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ASEAN과 인도의 경쟁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ASEAN과 인도의 경쟁법과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권오승(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

정혜련(지은이)

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을 지내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정책실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범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송통신법 및 반독점법(경제법)을 전공하여 현재 과학기술법규와 경제범죄 관련 치안정책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오준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선임연구원, 미국변호사

최요섭(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박준영(지은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법학박사

유영국(지은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법학박사

이혜승(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연구펠로우

김원준(지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경제학 박사

이준표(지은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법학박사

최인선(지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영한(지은이)

변호사

조혜신(지은이)

한동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아세안 경쟁법 개관
서 장 ASEAN 경쟁법과 정책
제2편 각 회원국의 경쟁법
제1장 인도네시아 경쟁법: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의 분석
제2장 말레이시아 경쟁법: 지난 10년의 발전
제3장 싱가포르 경쟁법: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제4장 태국 경쟁법: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내용
제5장 베트남 경쟁법: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쟁법
제6장 필리핀 경쟁법
제7장 라오스 경쟁법: 메콩경제권 국가의 경쟁법 도입과 전망
제8장 브루나이 경쟁법
제9장 미얀마 경쟁법
제10장 캄보디아 경쟁법: 2021년 제정 경쟁법을 중심으로
제3편 인도 경쟁법
제11장 인도 경쟁법: 주요내용과 최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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