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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인숙,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A legislative study for vitalization of new technology-based health care industry / 윤인숙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329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1-10
ISBN
9791191865967
일반주기
부록: 1. 미국 「원격의료법(the Telehealth Act」, 2. 일본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차세대의료기반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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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41 2021z1 등록번호 5110566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제3장 원격 의료 관련 법제 쟁점 및 개선안
제1절 개관
제2절 원격의료 연력과 현황
제3절 원격의료 법적 쟁점
제4절 외국 법제 분석
제5절 법제 개선안

제4장 의료기기 관련 법제 쟁점 및 개선안
제1절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정의와 분류
제2절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규제연구의 연계
제3절 외국 법제
제4절 연구개발 전주기 단계별 규제 쟁점 및 개선

제5장 개인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쟁점 및 개선안
제1절 개관
제2절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현황 및 쟁점
제3절 외국법제
제4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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