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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건, 金亨建, 1975-,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김형건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258 p.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1-06
ISBN
979119186593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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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21 등록번호 51105669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4-1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제1절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제2절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제3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제1절 개관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
제3절 국내 입법 동향(I):「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재정
제4절 국내 입법 동향(II):「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제5절 해외 입법 동향
제6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제4장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제1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제2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국내 입법 동향
제3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 동향
제4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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