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왕승혜,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Legislative research on Korean public healthcare service law / 왕승혜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136 p.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1-05
ISBN
979119186592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5-136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33933
005 20221114091119
007 ta
008 221114s2021 sjk b 000c kor
020 ▼a 9791191865929 ▼g 93360
035 ▼a (KERIS)BIB000016233384
040 ▼a 225009 ▼c 225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4.5195041 ▼2 23
085 ▼a 344.53041 ▼2 DDCK
090 ▼a 344.53041 ▼b 2021z3
245 0 0 ▼a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x Legislative research on Korean public healthcare service law / ▼d 왕승혜 연구책임
260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1
300 ▼a 136 p. ; ▼c 26 cm
490 1 0 ▼a 연구보고 ; ▼v 21-05
504 ▼a 참고문헌: p. 135-136
700 1 ▼a 왕승혜, ▼e 책임연구 ▼0 AUTH(211009)122575
830 0 ▼a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 ▼v 21-05
900 1 0 ▼a Wang, Seung-hye, ▼e 책임연구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 2021z3 등록번호 5110566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의료법의 법적 기초: 이념과 원리
제1절 공공의료법의 이념과 원리
제2절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제3절 공공의료기관
제4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절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제6절 공공의료의 자원
제7절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제3장 공공의료기반 중심의 외국법제 사례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의료 운영과 관리 체계
제3절 프랑스의 공공의료 운영과 관리 체계

제4장 공공의료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공의료법제의 연력
제2절 공공의료법제의 문제점
제3절 공공의료법의 개선을 위한 분석의 차원

제5장 공공의료법제의 변화와 개선 방안
제1절 입법안의 검토
제2절 공공의료법제의 변화 전망
제3절 공공의료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