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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x Legislative research on Korean public healthcare service law / ▼d 왕승혜 연구책임 |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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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a 참고문헌: p. 135-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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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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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41 2021z3 | 등록번호 51105669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의료법의 법적 기초: 이념과 원리 제1절 공공의료법의 이념과 원리 제2절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제3절 공공의료기관 제4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절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제6절 공공의료의 자원 제7절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제3장 공공의료기반 중심의 외국법제 사례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의료 운영과 관리 체계 제3절 프랑스의 공공의료 운영과 관리 체계 제4장 공공의료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공의료법제의 연력 제2절 공공의료법제의 문제점 제3절 공공의료법의 개선을 위한 분석의 차원 제5장 공공의료법제의 변화와 개선 방안 제1절 입법안의 검토 제2절 공공의료법제의 변화 전망 제3절 공공의료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