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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호,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 이준호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33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1-04
ISBN
979119186591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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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21z14 등록번호 5110566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비대면산업 개관 및 일반론
제1절 개념 및 분류
제2절 비대산업의 성장과 입법동향

제3장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제1절 비대면산업 관련 규제개선수요 현황
제2절 부문별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제4장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지원 및 생태계 조성
제1절 비대면 산업 육성 법제
제2절 산업내 시장내 갈등상황 및 해소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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