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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3 1 | ▼a Study on legislation for big-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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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a 부록: 전문가조사 응답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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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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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858 2021z1 | Accession No. 51105668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구성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분석 제3절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분석 제4절 「대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 분석 제3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제1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분석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FGI 조사 결과 제3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입법적 검토 제4절 소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성 제4장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 제3절 데이터 관련 법령(안) 간 규제정합성 확보 제4절 뎉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거래 규제공백의 해소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