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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3, 1980년대 사회정화와 보안처분제도의 확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3, 1980년대 사회정화와 보안처분제도의 확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진, 저 최영신, 崔榮信, 1963-, 저 김재윤, 저 정지훈, 저 홍관표, 1974-, 저
서명 / 저자사항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3, 1980년대 사회정화와 보안처분제도의 확대 = A study on state violence for transitional justice. 3, Social purification and the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in the 1980s / 유진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xii, 47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1-B-02
ISBN
9791191565324
일반주기
공저자: 최영신, 김재윤, 정지훈, 홍관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2021.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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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0440953 2019 3 등록번호 5110566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유진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부 1980년대 사회정화사업과 국가폭력

제2장 유진
사회정화사업의 배경과 전개

제3장 유진
삼청계획 5호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와 발생구조

제4장 유진·정지훈
사회보호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와발생구조

제5장 정지훈
사회정화사업의 위헌성 검토를 통한 과거사 정리

제2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보상과 피해회복

제6장 최영신
과거사 진실규명 및 피해회복의 현황과 한계

제7장 홍관표
과거사 정리의 배·보상적 정의를 위한 사법적 조치

제8장 갬재윤
과거사 정리의 배·보상적 정의를 위한 입법적 조치

제9장 유진·최영신·김재윤·정지훈·홍관표
연구의 요약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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