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 최근 판례상의 실체법·절차법적 주요 쟁점 중심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 최근 판례상의 실체법·절차법적 주요 쟁점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경규, 朴慶圭, 1977- 김성규, 金成圭, 1968-, 저 김세욱, 저
서명 / 저자사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 최근 판례상의 실체법·절차법적 주요 쟁점 중심으로 = Theoretical and case study on crimes under the Rome Statue of the ICC : focusing on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in the recent case law / 박경규, 김성규, 김세욱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viii, 229 p. ; 26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1-A-10
ISBN
9791191565201
일반주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2021.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7]-225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33141
005 20221114090707
007 ta
008 221104s2021 ulk b 000c kor
020 ▼a 9791191565201 ▼g 93360
035 ▼a (KERIS)BIB000016194380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5.0235 ▼2 23
085 ▼a 345.0235 ▼2 DDCK
090 ▼a 345.0235 ▼b 2021
100 1 ▼a 박경규, ▼g 朴慶圭, ▼d 1977- ▼0 AUTH(211009)145454
245 1 0 ▼a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 ▼b 최근 판례상의 실체법·절차법적 주요 쟁점 중심으로 = ▼x Theoretical and case study on crimes under the Rome Statue of the ICC : focusing on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in the recent case law / ▼d 박경규, ▼e 김성규, ▼e 김세욱
260 ▼a 서울 : ▼b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c 2021
300 ▼a viii, 229 p. ; ▼c 26 cm
490 1 0 ▼a 연구총서 ; ▼v 21-A-10
500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2021.5.)
504 ▼a 참고문헌: p. [217]-225
700 1 ▼a 김성규, ▼g 金成圭, ▼d 1968-, ▼e▼0 AUTH(211009)42189
700 1 ▼a 김세욱, ▼e
830 0 ▼a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v 21-A-10
830 0 ▼a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21-A-10
900 1 0 ▼a Park, Kyung-gyu, ▼e
900 1 0 ▼a Kim, Seong-gyu, ▼e
900 1 0 ▼a Kim, Sae-uk, ▼e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0235 2021 등록번호 5110566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경규(지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박경규
서론

제2장 박경규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및 사태·사건의 현황

제3장 김성규
간접적 공동정범의 의의 및 법리적 문제점

제4장 박경규
같은 무장집단 구성원에게로 가해진 성폭력범죄에서 전쟁범죄의 성립여부

제5장 박경규
공소장변경 제도

제6장 김세욱
ICC 피해배상의 최근 동향

제7장 박경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