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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인숙,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promotion of timber use for buildings / 윤인숙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125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1-15
ISBN
979119186548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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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869 2021z6 등록번호 5110560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목조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목재 및 목재제품 지원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목재 품질 관리 및 공공건축물 등에 목재이용을 장려 등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유사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입법 시에 있어서 주요 내용, 입법 시 고려 사항, 타 관련법과의 중첩성 등을 검토하여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입법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조건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재자원을 연료용, 펄프 및 보드(board)재료의 원재료인 목분, 칩 등의 부가가치가 낮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는 바, 전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및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이용 촉진법을 법제화하고 있음

□ 따라서 목조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목재 및 목재제품 지원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목재 품질 관리 및 공공건축물 등에 목재이용을 장려 등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유사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입법 시에 있어서 주요 내용, 입법 시 고려 사항, 타 관련법과의 중첩성 등을 검토하여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입법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건축물의 목재이용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규제와 활성화, 촉진이 병존되어 있음. 목재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로 바라보는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물’이라는 점, 목재는 건축을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목재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현재 건축물에서 목재 이용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재가 단순히 벌목한 목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처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되어 안전성이나 심미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행 관련 법제에서 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개별법이 없고, 「목재이용법」 일부에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조건축, 목재내장, 바이오 매스 연료 이용을 통한 수요 확대 등 국산목재 이용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을 독립 법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 제정을 위해서는 법체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못지않게 「건축법」, 「주택법」, 「산림자원법」, 「한옥등건축자산법」 등 기존 관련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복되는 쟁점을 파악해야 함. 이는 단지 입법의 중복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잉입법금지원칙과 관련된 입법 분야의 헌법적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임

○ 법안을 신설하는 경우 중복성 문제 및 과잉입법문제 외에도 평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함. 법안을 신설 할 때에는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신법에 ‘특혜’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평등원칙과 과잉입법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 개별법안의 신규 제정 이외에도 기존 관계 법령들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등에 목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목재 건축 기법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 내화 기준, 마감재료 기준 등 현행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목재 이용 기준에 대해 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한편 일본에서는 2010년에 제정되어 이래 시행되어 오던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する法律)」 (이하 「공공건축 목재법」)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기 위한 탈(脫)탄소 사회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되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구적 현안으로 부상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Net Zero)’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프랑스는 「환경법전」 제L224-1조 V는 법규명령권(국사원 데크레)으로 새

로운 건축물에 목재 사용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환경헌장」 제7조에서 규정한 환경정책에 공중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인권선언문 제4조에서 유래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서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우리나라 입법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III. 기대 효과

□ 학술적 기여도
○「공공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공공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정책 및 법제에 대한 기초 연구
□ 정책적 기여도
○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신축 시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목재이용 의무화 제도 검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연구의 개요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건축물의 목재 이용 현황과 정책 / 27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현황 29

1.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현황 29

2. 목재 건축의 이점 32

제2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관련 정책 34

1.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34

2. 목조건축물의 차음구조(차음구조) 38

제3장 국내 유사 입법례 분석 / 41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관련 법제 개관 43

제2절 개별 입법례 분석 44

1. 「건축법」 상의 건축물 목재이용 관련 규정 44

2. 「주택법」상 목조건축의 차음 관련 규정 51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분류 53

4.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목재의 친환경인증 54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8

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1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제4장 국외 유사 입법례 분석 / 69

제1절 일 본 71

1. 정책 현황 71

2. 일본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72

3. 시사점 79

제2절 미 국 79

1. 정책 현황 79

2. 「Timber Innovation Act」 82

3. 시사점 84

제3절 프랑스 85

1. 정책 현황 85

2. 프랑스의 목조 건축물 관련 주요규정 86

3. 공공 건축물의 목재 이용 의무화 데크레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88

4. 시사점 91

제5장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 93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95

1. 현행 관련법 개정 95

2.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 제정 99

제2절 결 론 116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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