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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나채준,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나채준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117 p.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1-14
ISBN
979119186549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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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955 2021 등록번호 5110560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상측기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법령법적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올바른 입법정책 추진 및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Ⅰ. 배경 및 목적

▶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현황 및 실태 조사의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현상의 빈발로 기상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안정화된 관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됨(2018.04.17.)에 따라 국내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상측기 인증체계의 미비로 기상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난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장비 인증 실태와 다목적 기상센서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기상센서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기상측기로서 요구되는 측정의 정확성과 측기 자체의 안전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과 규정은 없는 상황임.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 최근 4차산업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해 짐에 따라 다목적 기상관측 센서에 대한 수요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 새로운 형태의 관측기기(스마트 기상측기 등)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격, 정확도 등에 대한 인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형식승인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해서도 정확도 등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및 정기검사 등 인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 제도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가 필요

▶ 다목적 기상센서에 대한 성능인증제도의 마련

○ 현행 기상측기 및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성능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 제도마련


Ⅱ. 주요 내용

▶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취지

- 기상측기 인증제도는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측기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국내 기상장비 산업이 발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에서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상측기의 종류와 성능인증제도 체계 분석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조사

○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 등 관리 방식과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검정 등 인증제도 관련 국내 유사 사례 조사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법제사례 조사

○ 국내 유사 입법사례로 미세먼지법상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검토

▶ 현행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흠결의 문제

- 현재,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측기기(스마트 기상측기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격, 정확도 등에 대한 인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다목적 기상센서 같은 형식승인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해서도 정확도 등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및 정기검사 등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미흡함.

○ 기상측기 인증대상 확대의 문제

- 현재,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특수 목적용(도시기상, 국방용, 도심항공교통 등)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인증대상 기상측기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제외 되는 사항으로 행정목적 또는 외부 공개를 위해 설치하는 기상측기(관측기관, 민간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검정 대행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의 문제

- 현재,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는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대행기관과 달리 검정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으로 일부사항(검정요원 및 설비)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검정대행기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 종래 이와 관련하여 검정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2021.8.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령에서 검정대행기관 자격요건을 일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검정대행기관의 자격요건 법정화의 필요성은 해결되었으나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개선 방안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 방안 제시

- 환경측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규정한 환경시험검사법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규정한 미세먼지법의 규정 내용을 비교ㆍ분석하여 기상센서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

-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해야할 사항으로 성능인증제도 시행 근거 규정과 성능인증대행기관 지정 규정 등을 제시하고, 성능인증제도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환경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사항은 현재 관련 부처의 현황연구가 진행 중이라 이를 반영하여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환경부령으로 정할 것을 제시함.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시행 근거규정과 취소규정, 기관 지정 및 취소, 성능인증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마련됨.

○ 형식승인ㆍ검정제도 등 인증제도 확대 방안 방향 제시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상측정과 기상정보의 제공은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나 이러한 기상정보는 정확한 정보이어야 하고, 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정부가 측정된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기상측기에 대한 인증제도 확대는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상측기는 원칙적으로 형식승인, 검정 등 인증대상으로 하고, 예외사항 등 세부 대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또는 기상청장이 고시하여 규정하고, 기상측기의 설치환경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기상측기 관련 실정법의 분석을 통한 기상센서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정비방향 제시

○ 기상측기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상측기표준화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국가기상관측망, 공공기관 외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관측자료 활용기반 마련

▶ 기상센서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마련을 통한 인증제도 관리체계 확립

○ 기상측기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법령법적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올바른 입법정책 추진 및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나채준(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약문 5
Summary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31
제1절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활용 현황 33
1.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 33
2. 다목적 기상센서의 활용 현황 34
제2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운영 현황 38
1. 인증제도의 의의 38
2. 기상측기 인증제도 현황 39
제3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법률 현황 40
제3장 현행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43
제1절 개 설 45
제2절 기상측기 관련 법률의 개관 46
1. 기상법 46
2. 기상관측표준화법 52
제3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58
1. 검정제도 58
2. 형식승인제도 61
3. 형식승인제도와 검정제도와의 비교 65
4.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문제점 67
제4절 유사 입법 사례 70
1. 국내 유사 입법 사례 70
2. 해외 유사 입법 사례 80
3. 소 결 87
제4장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개선 방안 / 89
제1절 개 설 91
제2절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마련 방안 91
1.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 91
2.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방안 92
3.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방안 104
제3절 형식승인ㆍ검정제도 등 인증제도 확대 방안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9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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