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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해와 실무 / 2021년판(7판)

지방세 이해와 실무 / 2021년판(7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광현
서명 / 저자사항
지방세 이해와 실무 / 박광현 저
판사항
2021년판(7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1  
형태사항
2820 p. ; 27 cm
ISBN
97889594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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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광현 ▼0 AUTH(211009)147220
245 1 0 ▼a 지방세 이해와 실무 / ▼d 박광현 저
250 ▼a 2021년판(7판)
260 ▼a 서울 : ▼b 삼일인포마인, ▼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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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14 2021 등록번호 5110554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제시한다.

19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30년간 회계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 장 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 비교]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광현(지은이)

[약 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한길회계법인 근무 ● 우리회계법인 근무 ●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 (현)정명회계법인 부대표 ●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 (현)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 (현)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현)삼일인포마인 지방세 상담위원 ●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 ● (현)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현)배화여자대학교 감사 [표 창]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 ●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저서 및 공동연구물] ● 비영리법인 세무ㆍ회계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21) ● 기업구조조정 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21) ● 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 2017∼2021) ● 세무실무편람(세무사고시회, 2020) ●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 지방세법 기본통칙의 개선방안 연구(취득세ㆍ등록세 편)(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 지방세 중과제도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지방세법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회계사 업무 시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해설 및 비교(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 지방세제 합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대상(지법 §7)
제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 납세지(지법 §8)
제5절 비과세 등(지법 §9)
제6절 취득시기(지령 §20)
제7절 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 세율 및 면세점
제9절 중과세
제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제3절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2022)
유태현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