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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 주택 중과세 포함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 주택 중과세 포함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천명철 권수, 저 장보원, 張寶元, 저
서명 / 저자사항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 주택 중과세 포함 / 천명철, 권수, 장보원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1  
형태사항
522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9240
일반주기
부록: 취득세 신고서 등 각종 서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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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장보원, ▼g 張寶元, ▼e▼0 AUTH(211009)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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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 2021z13 등록번호 5110554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의 쟁점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취득세의 모든 것을 풀어쓴 책이다. 취득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극대화하였고,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깊이 다루었다.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의 쟁점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취득세의 모든 것을 풀어쓴 책

[특장점]

취득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극대화하였고,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주요내용]
●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 완벽 해설
●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완벽 해설
●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세 완벽 해설
●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 쟁점의 완벽 해설

[경쟁도서와 비교]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해서 문답 형식으로 취득세의 주요 쟁점과 관련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득세 관계법령, 특히 중과세 조문을 그 원리부터 실무적용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보원(지은이)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경력] ● (현)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현)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삼일인포마인 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현)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전)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및 온라인직무강사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 ● (전)국제심사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장상 수상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 국회사회공헌대상 수상(국회) [저서・논문] ● 「세법학」, 「세법학총정리」(영화조세통람)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삼일인포마인) ● 「국외로 빼돌린 검은돈 이야기, 역외탈세」(삼일인포마인) ● 「가지급금 죽이기」(삼일인포마인)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 (논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소고: 농어민 및 미가공 농산물 등의 취급을 중심으로」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천명철(지은이)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경력] ● (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 서울시 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 ● 서울시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 서울시 용산ㆍ양천ㆍ마포구 근무 및 내무부 지방세제국 파견 근무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자문위원 ●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공무원 위탁교육 강의 [논문 및 기고] ●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ꡔGRI 연구논총ꡕ, 2021.2.) ●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2020.8.) ●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용도변경에 관한 고찰(ꡔ지방세 법령정보ꡕ, 2018.5. ●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ꡔ한국조세연구포럼ꡕ, 2017.9.

권수(지은이)

[학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전공(석사) [경력] ● (현)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 전무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서울특별시 세제과 세무소송팀장 ● 서울특별시 세제과 이의신청팀장 ● 서울특별시 이의신청팀, 세무조사팀, 38세금징수팀 ● 관악구청, 동작구청 지방세 부과징수(1994~2001) ● 바른세금지킴이(국세청) ● 지방세 중과세 실무 강의(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중과세 및 불복청구 해설 강의(삼일아카데미) ● 지방세 중과세 및 판례해설 강의(한국지방세연구회) ● 지방세 중과세 및 불복청구 해설 강의(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기고]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판단 실무(「지방세 법령정보」, 2018.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일반적인 취득세
제 1 절 취득세 과세대상
Q1 취득세란 무엇인가?
1. 취득세의 개념
2. 취득세의 성격

Q2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1. 취득세 과세대상
2. 취득의 개념

Q3 취득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건축물의 범위
2. 사례 검토

Q4 건축과 개수의 차이점과 취득세의 과세 여부
1. 건축과 개수의 차이점
2. 건축의 개념
3. 개수의 개념
4. 사례 검토

Q5 부동산 외 각종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해당 여부

제 2 절 취득의 시기
Q1 취득의 시기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2. 취득의 시기

Q2 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원시취득
2. 유상승계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기타의 승계취득
5. 간주취득

Q3 계약해제의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1. 계약의 해제유형
2. 계약의 해제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관계
3. 관련 사례

Q4 유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2. 유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Q5 무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상속의 취득시기
2. 상속 외 무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Q6 간주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토지의 지목변경
2. 건축물의 개수
3.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의 종류변경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 3 절 납세의무자
Q1 취득세 납세의무자
1. 개 요
2. 본래 납세의무자
3. 의제 납세의무자

Q2 주택조합등의 취득세와 조합원등의 취득세
1. 주택조합등의 취득세
2. 조합원의 취득세
3.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Q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사례
1. 의 의
2. 과점주주의 범위
3. 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의 범위 등
4. 과세표준 및 세율
5. 사전 사후관리

Q4 원인무효, 상속 등 사례별 취득세 납세의무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원칙
2.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3. 상속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4. 기타 여러 가지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제 4 절 과세표준
Q1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까?
1. 과세표준의 개념
2. 시가표준액이란?
3.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Q2 취득가격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1. 취득가격의 개념
2.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
3. 건축물의 증축 등과 토지의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

Q3 과세표준 산정 시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1.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5가지 취득유형
2.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인정범위
3. 개인의 건축 등에 따른 취득가액
4. 분양권 전매 취득자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특례
5. 실거래가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격

Q4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범위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사실상의 취득가액

Q5 부동산 일괄취득 및 교환취득의 과세표준은?
1.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
2. 교환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제 5 절 세율 및 세율의 적용
Q1 취득세 세율 및 세율의 적용
1. 세율의 개요
2. 일반과세 적용세율: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3. 중과대상 적용세율: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 2)
4. 세율특례 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15조)

Q2 부동산 취득세 일반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무상취득
3. 원시취득
4. 공유물 분할
5.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6.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Q3 부동산 이외 취득세율

Q4 취득세 세율의 특례
1. 세율의 특례 필요성
2.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하는 특례세율
3.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하는 특례세율

제 6 절 신고와 납부
Q1 취득세 신고ㆍ납부 일반
1. 지방세의 징수방법
2.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3. 구비서류
4. 신고 또는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
5. 납세지

Q2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등의 신고와 납부
1. 취득 후 중과대상 재산이 된 경우 신고와 납부
2. 취득 후 사치성재산이 된 경우 신고와 납부
3. 비과세ㆍ감면 재산이 감면목적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와 납부

Q3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1. 신고 또는 납부의무의 해태 시 취득세의 추징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경감

제 7 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Q1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교
1.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2. 취득세의 면세점

Q2 취득세 비과세
1. 취득세 비과세의 취지
2. 취득세 비과세의 유형

Q3 취득세의 감면대상
1. 취득세 감면의 개요
2. 취득세 감면의 유형

Q4 최소납부세제와 감면세액의 추징
1. 최소납부세제의 개념
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2장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 1 절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Q1 주택의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1. 주택의 취득 유형별 취득세율
2. 취득세율의 구조와 취득 유형의 판정
3. 취득세의 부가세(sur-tax)
보론 부동산 취득세 세율의 일반적 구조

Q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
1.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개정 연혁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구조

제 2 절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Q1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1. 취 지
2. 다주택자 개인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3. 법인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4. 법인ㆍ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사치성재산 등 취득세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5. 중과세의 적용시기
보론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Q2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개념
1.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2.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3. 주택 수에 가산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Q3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

Q4 1세대의 판정은?
1. 세대 개념의 도입 연혁
2. 1세대의 개념

Q5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소득요건 판단
1. 관련 규정
2. 별도 세대의 판정을 위한 소득의 종류
3. 소득확인방법과 소득산정 기간

Q6 주택 수의 산정방법은?
1. 주택 수의 판단
2. 주택 수의 산정 기준일
3. 주택 수의 산정 방법

Q7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1. 개 요
2. 일시적 2주택의 개념
3.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과 일시적 2주택의 적용

제 3 절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등
Q1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세
1.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세 취지
2.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대상 및 제외대상
3. 합병 및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과 분할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Q2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사례
1.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쟁점과 사례
2. 주택 수의 판단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쟁점과 사례
3. 기타 다주택 중과세 관련 내용

제3장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 1 절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 개관
Q1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개관 및 연혁
1.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개요
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제도 연혁

Q2 중과세 대상의 지역적 범위
1. 취득세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취득세 중과 예외 지역: 산업단지 등

제 2 절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에 따른 중과세
Q1 중과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1. 본점 사업용 취득세 중과세 개요
2.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3.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의미
4. 중과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
5. 위탁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6. 중과세율의 적용

Q2 본점용 중과세 관련 주요쟁점 및 사례
1. 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
2.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중과세 쟁점사항

Q3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용 구분이 왜 필요할까?
1. 법인 본점과 지점 사업용 구분의 필요성
2. 법인 본점 사업용 신ㆍ증축에 따른 중과세
3. 법인 설립, 본ㆍ지점 설치, 전입 등에 따른 중과세
4. 기업부설연구소ㆍ산업단지 등 감면의 차이

제 3 절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따른 중과세
Q1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대한 중과세 개관
1. 취득세 중과세 개요
2. 지역적 범위와 중과대상 부동산
3. 지방세법 규정과 중과세 요건
4.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범위
5. 중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6. 신고ㆍ납부 및 추징가능 기간

Q2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의미 구분
2. 부동산 취득 후 지점 등의 설치
3. 부동산 취득 후 지점 등의 전입
4.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변천 과정 (일체의 부동산과 지점 설치의 ‘관련성’)

Q3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1.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2. ‘모든 부동산’의 의미

Q4 대도시 내로의 사실상의 법인 전입에 따른 중과세
1. 사실상의 본점 전입
2. 적용 사례

Q5 법인의 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 취 지
2. 휴면법인의 정의

Q6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어떤 법인이 해당되나?
1.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
2. 관련 사례

Q7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추징규정
1. 중과 제외 업종의 사후관리 규정
2. 사후관리의 분설

Q8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1. 임대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 불가피한 업종
2. 규정의 분설과 쟁점

Q9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중복 적용
1. 대도시 법인 중과세율
2. 법인 본점 신축과 대도시 부동산 취득 등 2개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3.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Q10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1. 법인이 분할ㆍ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중과 여부
2. 규정의 분설

Q11 신탁부동산에 위탁자가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1. 신탁부동산에 위탁법인이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2. 규정의 분설

Q12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관련 주요 쟁점사례

Q13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규정
1.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중과배제
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중과배제
3.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배제

제 4 절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중과세
Q1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중과세
1. 중과세 개요
2. 중과대상 공장
3. 공장의 업종 기준
4. 공장의 증설
5. 공장의 부속토지
6. 중과 제외 공장
7. 중과세율의 적용

Q2 공장 신ㆍ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1. 중과세 개요
2.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3. 중과세율의 적용

제4장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Q1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개념
1.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취지
2. 중과세 세율의 적용

Q2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1.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2. 고급주택의 중과 제외
3. 중과세율의 적용
4. 다주택자 및 법인 등의 고급주택 중과세율

Q3 별장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의 범위
2.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
3. 별장의 판단기준
4. 별장의 부속토지
5. 별장의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6. 다주택자 및 법인 등의 별장 중과세율

Q4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의 범위
2. 골프장 신ㆍ증설과 중과세율 적용
3. 골프장 사실상 사용일과 중과세

Q5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
2. 유흥주점영업장 중과요건
3. 도박장ㆍ특수목욕장 등 중과요건
4.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
5. 고급오락장 용도변경 등 중과 제외

Q6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선박의 범위
2. 중과세율의 적용

부록
부록 1. 취득세 신고서 등 각종 서식
부록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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