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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2021년판(18판)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2021년판(18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연호, 韓淵鎬
서명 / 저자사항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한연호 저
판사항
2021년판(18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1  
형태사항
2518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9516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3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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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a (KERIS)BIB00001584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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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한연호, ▼g 韓淵鎬 ▼0 AUTH(211009)132927
245 1 0 ▼a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d 한연호 저
250 ▼a 2021년판(18판)
260 ▼a 서울 : ▼b 삼일인포마인, ▼c 2021
300 ▼a 2518 p. : ▼b 서식 ; ▼c 27 cm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336.2424 2021z2 등록번호 5110554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담았다.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를 위해 충분히 해설하였고,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으며, 40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을 제공한다.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

[특장점]

●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한 충분한 해설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 비교
● 40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 제공

[주요내용]
● 2017. 8. 2. 이후 현재까지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와 2017. 9. 19. 이후 2021. 2. 17. 까지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적용 기준 및 새로운 유권해석 및 심․판례에 기반을 둔 실무해설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2018. 4. 1. 이후부터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중과대상주택에 대한 10%P․20%P(2021. 6. 1. 이후부터 20%P․3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 적용에 판단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원칙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예외,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예외,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에 관한 양도시기별․임대등록시기별 비과세와 예외,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연호(지은이)

● 국세청 근무 - 근무경력 : 순천․벌교․서광주․인천․부천․서대문․양천․성북․해남세무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중부청 신고관리과장과 추적과장 등 38년 근무, 부이사관 명예퇴직 - 업무경력 : 부가, 소비, 법인, 양도․상속․증여세 업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7.5년) 역임 -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해남세무서장 역임 ● 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겸 조세연구소 재산제세전문위원 근무 ●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졸업(공학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22년 3월 현재 : 한연호세무사 사무소 대표,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주요 저서] ●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직무교육용) ●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직무교육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법무사, 공인중개사용 납세 홍보교재(납세홍보용) ● 재산제세 실무교재(직무교육용)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01 납세의무
02 납세지와 과세기간
03 소득구분
04 양도 개념
05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06 양도ㆍ취득시기

02편 기준시가
01 토지 기준시가
02 일반건물 기준시가
03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0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05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07 주식 등 기준시가
08 기타자산 기준시가

03편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01 양도가액(실지거래가)
02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03 미등기양도자산
04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05 특수한 양도가액
06 양도ㆍ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04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01 취득가액(실지거래가)
02 취득유형별 환산취득가액 계산과 건물 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방법
03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04 기타필요경비

05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0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02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03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06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 포함)
01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02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03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04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07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0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적용배제대상 자산
0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과 공제율 및 공제배제

08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01 양도소득금액
02 양도소득기본공제

09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01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02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03 미등기양도 자산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04 세율 적용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05 장외매매거래분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견기업의 범위
06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10편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1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2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3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4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1편 비사업용 토지 및 10%P 중과세율인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0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인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02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03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04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05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06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07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08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12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01 예정신고ㆍ납부
02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03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및 물납
04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13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1 2022. 12. 31. 이전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14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01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0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조회와 제출의무 및 질문ㆍ조사권

15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1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2 거주자가 해외파생상품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01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02 비거주자(재외국민ㆍ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17편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0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및 리모델링 주택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05 선순위상속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06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07 농어촌(상속ㆍ귀농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08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09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10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11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12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3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 주택ㆍ합가ㆍ혼인ㆍ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14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5 장기임대주택ㆍ장기가정어린이집 外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6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8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9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18편 농지의 교환ㆍ분합, 파산선고ㆍ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01 농지의 교환ㆍ분합 비과세
02 파산선고와 비과세
03 지적조정금과 비과세

19편 양도소득세 감면
01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02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03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05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07 2017. 12. 31.까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에 대한 납부이연 특례
08 2018. 12. 31.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09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10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11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ㆍ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2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13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4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6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및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7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8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19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20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1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2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2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4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5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 양도분부터 적용)
2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27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28 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9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30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31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특례
32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ㆍ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3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35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3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37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38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39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41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2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4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편 농어촌특별세
01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유태현 (2022)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