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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 제9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동윤, 鄭東潤, 1939- 유병현, 庾炳賢, 1963-, 저 김경욱, 金慶旭, 1965-, 저
Title Statement
民事訴訟法 / 鄭東潤, 庾炳賢, 金慶旭
판사항
제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2  
Physical Medium
45, 1253 p. ; 26 cm
ISBN
978891891336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 p. 39-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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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유병현, ▼g 庾炳賢, ▼d 1963-, ▼e▼0 AUTH(211009)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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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22z5 Accession No. 11186995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3-02-10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그동안 개정된 법률과 새로이 나온 판례들을 반영한 제9판이다. 그 밖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 개별 쟁점들에 관해서도 설명을 보충하였다.

머리말

제8판이 출간된 지 약 2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개정된 법률과 새로이 나온 판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9판에 반영한 법령 개정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20년에 있었던 개정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의 개정 사항 중 증거법과 관련된 일부 내용,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한 개정 사항(163의2)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이후에 있었던 개정사항으로는 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재판의 지연방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과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도입한 영상재판방식에 의한 영상기일과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을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287의2, 327의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위한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 한도의 상향 조정(破 579 ①), 「국제사법」의 전부 개정을 통한 외국적 요소를 가진 사건에 대한 일반관할,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반소ㆍ합의ㆍ변론ㆍ전속관할 등에 관한 총칙 규정들(國私 3∼15)과, 물권ㆍ지식재산권ㆍ채권ㆍ친족ㆍ상속ㆍ어음수표ㆍ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國私 24 이하)의 신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한 단독사건의 기준상향(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인 사건)과 고액단독사건의 부활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이 반영한 대법원 판례들 중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예컨대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大(全)判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大(全)決 2021. 4. 22, 2017마6438],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형태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파악한 종전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大(全)判 2021. 7. 22, 2020다284977],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大判 2022. 4. 14, 2020다268760)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 개별 쟁점들에 관해서도 설명을 보충해 보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University of Indiana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제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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