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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 분석을 통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형근
서명 / 저자사항
(영상녹화물 분석을 통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 이형근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viii, 218 p. : 삽화, 서식 ; 25 cm
ISBN
9791130315782
일반주기
부록: 1.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상 영상녹화 대상사건, 2.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상 영상녹화 대상사건, 3.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수록된 수사조서 서식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10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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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108)과 색인수록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2 2022 등록번호 1118698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수사조서 진단을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형식 진단), ②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③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이상 내용 진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의 장에서 저자가 실제 사건을 윤색하고 가공하여 제작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 녹취록을 ‘문’으로 제시한 후, 독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고, 저자가 제공하는 ‘정답’과 비교해보는 방식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든,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휴지조각과 다름없게 되었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그러나 내용인정 요건의 작동범위 및 기능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제 조서는 휴지조각과 같다’라거나, ‘나중에 내용을 부인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증거법의 체계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는 것에 헛수고를 왜 하나’라거나, ‘증인으로 부르면 말로 하면 되지’라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은 원진술자인 피해자, 참고인 등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및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면이다. 특히,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 가령 성폭력 사건 등에 있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 또는 신빙성도 중요 쟁점이 된다. 일례로 세칭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일컬어지는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문제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신문,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 방법론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진술증거에 대한 음미는 대체로 조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가 온전하게 행하여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 있다. 특히, 현저한 조서왜곡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여타의 조서왜곡도 작성자의 객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변화된 사법환경에서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진술증거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수사조서 진단을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형식 진단), ②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③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이상 내용 진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의 장에서 저자가 실제 사건을 윤색하고 가공하여 제작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 녹취록을 ‘문’으로 제시한 후, 독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고, 저자가 제공하는 ‘정답’과 비교해보는 방식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조서진단의 결과를 변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호사 독자를 고려하여, 부록에 조서․영상 대비표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를 수록하였다.
조서제도는 내용적으로 주관적이고 절차적으로 간접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는 조서를 형사절차상 의사결정의 재료로 삼고 있다. 전자의 내용적 주관성은 기억의 취약성과 사고의 역동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큰 문제인 반면, 후자의 절차적 간접성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과 운용을 통해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다. 조서제도에 내재하는 본질적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특히 조서왜곡의 문제는 영상녹화제도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서왜곡을 영상녹화물로 증명하여 시정한 예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모쪼록 이 책이 영상녹화제도에 의한 조서제도 보완 내지는 통제, 이를 통한 진술증거제도의 개선에 미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8월
이형근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형근(지은이)

[약력] ∙ 경찰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 한림대학교 심리학 박사 ∙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서울·충남·이화·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2016. ∙ 수사면담기법론, 경찰대학, 2018. ∙ 압수수색의 집행(제7판), 경찰대학 출판부, 2021.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 법심리학적 면담방법론, 박영사, 2021. [논문] ∙ 이형근·조은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경찰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4. 6. ∙ 이형근·백윤석,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왜곡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9. 12. ∙ 이형근,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2019. 12. ∙ 이형근,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2020. 6. ∙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조사·신문·면담 관련 조항에 관한 고찰: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 9. ∙ 이형근,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법조 제69권 제5호, 2020. 10. ∙ 이형근·조은경·이미선,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1권 제3호, 2020. 11. ∙ 이형근·조은경·이미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5권 제1호, 2021. 2. ∙ 이형근·조은경·이미선,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5권 제2호, 2021. 5. ∙ 이형근, 질문의 유형과 방식에 관한 연구: 2차원적 질문분류 방법론 제안,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2021. 6. ∙ 이형근,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경찰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1. 1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Chapter01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의 핵심이론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수사조서의 의미 3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3
2)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관점에서의 의미 4
3) 검사, 사법경찰관 관점에서의 의미 5
4) 진술조서의 증거법적 기능 7
summarY / 8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9
1) 수사법과 증거법의 관계 9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 11
3) 수사조서에 관한 증거법 13
summarY / 15
3. 요약 및 안내 15
1) 요약 15
2) 안내 17

Chapter0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공식 21
1) 이론 21
2) 공식 22
2. 수사조서 지면별 진단 23
1) 첫면 24
2) 고지면 27
3) 본면 30
4) 끝면 31
5) 서명면 34
6) 확인면(수사과정확인서) 37
3. 요약 및 안내 40
1) 요약 40
2) 안내 41
summarY / 42



Chapter03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45
1) 이론 45
2) 기준 47
2. 왜곡유형별 진단 48
1) 답변생략 50
2) 문답생략 50
3) 답변의 뚜렷한 조작 50
4) 답변의 미묘한 조작 51
5) 질문조작 51
6) 문답추가 52
7) 문답전환 52
8) 사전면담·신문 53
9) 조서편집 54
3. 요약 및 안내 55
1) 요약 55
2) 안내 56
(1) 열람·등사 57
(2) 분석도구 60
summarY / 62

Chapter0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65
1) 이론 65
2) 기준 67
2. 사안별 진단 69
1) 변호인 등의 참여 69
(1) 변호인의 참여 69
(2) 변호사 등의 참여 71
2) 조서왜곡 72
3. 요약 및 안내 76
1) 요약 76
2) 안내 77
summarY / 78
Chapter05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1. 사례연습 안내 81
1) 사례선정 기준 81
2) 연습방법 안내 82
2. 피의자신문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84
1) 사례 84
(1) 사건 개요 84
(2) 연습문제 84
2) 풀이 85
(1) 형식 진단 85
(2) 내용 진단 86
(3) 의견서 작성 95
3. 진술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97
1) 사례 97
(1) 사건 개요 97
(2) 연습문제 97
2) 풀이 97
(1) 형식 진단 97
(2) 내용 진단 99
(3) 의견서 작성 107

참고문헌 / 108
부록 / 111
찾아보기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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